야4당이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 야4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재협상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조찬 회담을 열고 한미FTA,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 사태,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를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면서 제2의 야권연합 배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한나라당과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여야정 협상을 열고 한-EU FTA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 대한 이견때문에 미 의회 내부에서 한미 FTA를 포함해 미국과 콜럼비아, 파나마 FTA 등 FTA 문제를 논의할 여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오는 7월,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상정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미국노총(AFL-CLO)이 비준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이래가지고 야권 연대가 되겠나. 아직도 비판만 한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의 한 관계자가 7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 토론회가 끝나고 한 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임금이나 고용, 공적 보험 등의 복지국가 건설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 21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재검증 국회토론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40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를 우롱하는 한미FTA 재협상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미FTA전면폐기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 FTA비준 저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또한, “농업문제를 개혁으로 할 것인지 보호로 할 것인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단계”라는 김종훈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정부의 농민관이 정말 팩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극한 발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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