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 체할 때도 됐는데 항공모함과 함께 들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취하기만 하는 정부,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세계화의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
정부가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미국에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을 진행한다. 쇠고기와 자동차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가운데 한국 내 FTA 반대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거세다.
오바마 대통령이 FTA협상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도 노동, 투자, 금융 등의 조항까지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미FTA가 사실상 재협상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취약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비롯, 기존의 독소조항들을 전면 수정하자는 ‘맞불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이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언론의 논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그것은 정부의 모든 규제가 기업 소유권의 침해이며 굳이 규제를 가하려면 기업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국식 소유권 개념의 확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을 막을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적 비약에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 협상이 밀실협상과 퍼주기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문에 이어 쇠고기 부문까지 양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자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FTA재협상이 오늘로서 막을 내린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던 양국은, 결국 한국 측이 미국 차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에 합의하는 것으로 정리될 조짐이다.
한미 양국 대표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FTA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막바지 회담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측 정부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미국 측 주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8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 과정에 국민적 합의는 없고 5년 가까운 굴욕적 협상으로 위험천만한 독소조항만 가득하다”며 한미FTA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미FTA 추가협상이 비밀리에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협상단 측이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조항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이에 대해 야3당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비판했다.
28일 오후,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민주노총에서 ‘한미, 한EU FTA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박상표 범국본 정책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이 참여해 한미FTA 재협상과 한EU FTA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항공모함과 함께 착륙한 한미FTA 재협상 (12.1~12.7)](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 초국적 자본을 위한 새로운 헌법?](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11/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