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에 민주당은 10일 선대책 후비준을 강조한 반면 진보 양당은 한미FTA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미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그간 가져왔던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다시 들고 나섰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9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단지 현상태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했다.
여야가 4일 한미FTA비준안을 4월 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비준안은 2월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국가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새로운 양자간 및 지역 협정에 대한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열렸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미FTA를 꼭 통과시키겠다”고 하자 외통위 소속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한 말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경련, 대한상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경총, 은행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들이 24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각 각 찾아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한미FTA 비준안 등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는 민주당 측에 강력한 영향력을 내세우고 있으며, 무역관련 로비에 정통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요 고객 명단에는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로 명명하고 경제규제 완화 등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실체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용산국회’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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