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언론관계법이 크로스오버 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 내지 파장이 뭐냐는 건데,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간정책브리핑 14호 - 최시중 위원장과 정병국 의원에게 묻는다’가 좋은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촛불이 국회로 갔다. 1천 여명의 시민들이 초읽기에 들어간 한나라당의 85개 ‘MB악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시민들은 28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후까지 48시간 악법 저지 긴급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갔다.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일주일째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도 지난 18일 있었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안팎에서 벌어졌던 폭력사태에 대해 법적 고발로 칼을 빼들었다.
홍준표 대표는 “한미FTA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사회적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내년 3월이 되면 FTA 문제를 중심으로 진보진영과 춘투(春鬪)에 참여하는 모든 노동단체가 결집을 한다. 국가경영이 어렵게 된다. 한미 FTA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연말에 풀어야 한다”고 연말처리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해영 교수는 발제에서 “한미FTA 저지 그리고 대책 요구라는 수세적 항변을 넘어서 한미FTA 재협상을 공세적으로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해영 교수는 또 “6-70석의 의석수를 가진 미 의회내 ‘공정무역론자(FAIR TRADE)와의 적극적 대화와 협상을 제안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대표는 또한 “우리 경제가 체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면서 “자본시장 개방은 최고 수준으로 옵션시장도 세계 최대 규모이고 가장 투기적인 시장이 되었다”고 이어갔다. 이렇게 우리의 체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개방 때문에 세계6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도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절절매는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이한진 국장은 오히려 어느 순간에 비준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MB 정부까지 한미FTA 추동 세력은 정치관료 들이었다”라고 지적하고 “그들은 한국이 제조업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이 노무현 정부의 생각을 바꿨고, 이명박은 그 생각과 딱 맞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 참가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가 17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협상이고, 향후 수십 년 간 우리 국민의 법,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협상이기에 다시 면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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