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파괴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협상을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은 4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명운을 결고 반드시 비준 저지 시켜 낼 것”이라고 선언했고, 범국본은 이번 주 집행위 회의를 통해 비준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술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은 현재 72명 의원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FTA 비준 정부안 규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0월 초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이란 뚝샘들이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자본화를 통해 북한을 미국의 입맛에 어울리는 남북자유무역협정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려는 것 아닌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개성공단,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을 감싸고 있는 두터운 외피다. 그 외피를 벗어던져 동해 바다에 버려야 한다.
최승환 경희대 법과대 교수는 이미 양국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한미FTA가 국회 비준되면 한국 정부에 관련한 GMO관련 법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정부의 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 본부장이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다. 실력이 되는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자신의 온라인 공간에서 아니면 \'엡튀 반대 인권선언 블로그\'를 통해 늘어놓으면 된다.
생협연합회는 \"미국 정부가 보내온 해명서를 빌미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와 수출작업장의 관리수준을 믿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을 송두리째 광우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민변은 17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안과 최종 서명본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대외경제장관 회의록 등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 자체에 대한 해결책 보다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이후 나타날 한국경제의 미국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에 운동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동아,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을 상대로 낸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에서 대부분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져 대기업 파업에 대한 대다수 언론의 기존 보도 태도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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