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설] 한미FTA 비준은 신자유주의 기획의 종합선물세트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기획이 양산해 낸 것은 한편으로는 대량의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악화되는 소득분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광적인 부동산 투기, 주식시장의 버블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선 ‘사회적 해체’이다.

국제

장시복(논설위원)

2007.07.12 8:32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EU FTA는 한미FTA 보다 더 가혹할 것\”$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EU FTA는 한미FTA 보다 더 가혹할 것\”

어쨌든 한EU FTA는 미국과 체결한 FTA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던 한미FTA 협정문 그 내용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라은영, 변정필 기자

2007.07.11 15:24

반FTA파업 체포영장 받은 금속노조 간부 첫 연행

한미FTA 체결 저지 총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중 첫 연행자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권재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7.07.11 14:00

범국본, 손학규, 천정배 등 범여권 대선 캠프 점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비상시국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연대 실천단 100여 명은 오늘(11일) 오전 11시 범여권의 대선후보 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천정배 4인의 대선캠프 사무실을 점거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7.11 12:02

[인권오름]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기린의 목은 왜 길어졌을까

기린의 목은 높은 가지의 나뭇잎을 따먹으려 합목적적으로 길어진 건 아니다. 한미FTA를 성사시킨 이는 생태적 상상력을 이해하지 못할 게 틀림없다.

박병상

2007.07.11 1:30

범국본, 비상시국농성 돌입

범국본은 \"대표자 구속과 300여명을 사법처리 하는 현 상황은 명백히 한미FTA 체결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법원의 구속사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7.09 18:35

금속노조, 18일부터 산별교섭 쟁취 총파업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각 지부별로 9일에서 11일 사이에 중앙교섭·임단협 쟁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집중 실시한다. 이후 18일부터 20일까지는 4시간 파업, 21일과 22일은 특근 거부, 23일부터는 전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7.07.06 14:14

우린 지금 무너질 것인가, 반격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연일 자본과 정부,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투쟁을 빌미로 금속노조, 현자지부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을 통해 금속노조가 치르는 지배계급과의 대리전에서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배계급의 파상공세는 민주노조 자체를 겨냥해 있다고 봐야 한다. 왜곡, 왜곡, 왜곡 지배계급은 정치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 자체의 존립을 뒤흔들기 위해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고 있다. 첫째, 한미FTA 체결로 자동차산업 노동자가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내부의 강경파 우세로 어거지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덧붙여 지도부의 정치적 야심으로 정치총파업을 한다고 악선동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악선동을 통해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를 철저히 이간질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참주선동을 온몸으로 받아 안은 어용들의 작은 몸짓을 여론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로 둔갑시키는 것은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금속노조에서 여론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도 지배계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므로 ‘불법파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정원현

2007.07.04 13:31

[현장노동자] 한미FTA 저지 총파업과 현안 투쟁을 결합시켜 전선을 확대하자!

금속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순환파업 1일차에 돌입하자마자 정부는 금속노조 지도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 운운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무관한 불법 파업이라고 협박하며 지도부와 조합원 대중을 분리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정당한 한미 FTA 저지 총파업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인 지난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실업이 생긴다는 말은 공장폐쇄나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협박이자 선전포고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한미 FTA 저지투쟁은 정부와 총자본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정치투쟁이며, 동시에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고)으로 몰아넣는 것에 반대하는 생존권 사수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정치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다. ‘구조조정도 하고, 노동자의 목을 치겠다’고 노무현이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안타깝게도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은 금속노조로 한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 참에 민주노조운동을 확실하게 짓밟겠다는 것이다.

박준선

2007.07.04 13:27

$범국본 대표자 구속영장 발부..\”정치적 탄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