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일부 제품의 가격이 미국보다 최고 5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미국 제품의 무관세 수입이 이뤄지게 되면 그 만큼 소비자들의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두어 달쯤 전, 한우고기 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뉴스 진행자의 맨트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한우고기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값싼 미국산 수입고기를 먹지! 비싼 한우고기를 먹고 있다는 거였다. ‘한우고기 가격이 정말 그렇게 비싼 것일까?’라며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공중파방송 그것도 황금시간대 뉴스 첫맨트가 그랬으니 다들 그렇게 믿을 것이다. 사실. 필자 역시도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 측에 가깝다는 부류지만, ‘미국의 무관세 수입육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저렴한 고기를 먹게 되겠지!’ 라며 별생각 없이 받아들인 게 사실이다. ‘모이자, 6월 20일 서울광장으로!! 양파를 실어 나르다 나왔는지! 흙먼지가 수북하게 묻어나는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확성기를 장착하고 노란 깃발까지 꽂은 트럭 한대가 사무실 앞에 멈춘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선전가요 때문에 귀가 따갑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던 장마가 꿩 궈 먹은 소식인지라 날굳이(?) 라도 하는
홍기빈 연구위원은 \"IMF이후 10년간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구조 변화는 \'금융화\'를 중심으로 진행 됐고\", \"한미FTA는 정치권과 한미관계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벌어진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축적 기획’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국내의 자본과 지배 세력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농협동조합은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미FTA 협상 원천 무효! 농협중앙회 취급 공공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 비리주범 농협중앙회장 정대근 퇴진! 비정규직·차별직군 폐기! 전국농협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미국측이 보내온 협정문안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중심의, 자국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대거 반영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에 \'입법\'을 약속한 내용이 포함돼 문제가 됐던 \'자통법\'이 15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삼성법안\' 이라는 별도의 이름표를 달았던 자통법이 사실상 지급결제기능의 선별허용으로 가닥을 잡으며, 18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갑득 위원장은 \"찬반투표 일정이 공지된 상황에서 취소된 점에 대해 조합원들께 죄송하다\"며 \"결정의 번복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의 진통은 금속노조 강화와 산별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무관한 정치 총파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를 달성하기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배타적 이익을 지키는 파업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산별교섭의 ‘폭탄’이 아니라 산별을 통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산별노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밥그릇 지키니’나 혹은 ‘밥그릇 깨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투쟁이다. 지배세력의 공세에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교육과 선전을 통해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고 파업대오를 든든하게 꾸려야 한다. 그동안의 수많은 총파업 투쟁처럼 형식적 조직화, 동원식 조직화가 아니라 그야 말로 ‘정치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언론의 공세에 대한 한미FTA 반대 운동 전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와 언론의 금속노조 총파업 때리기를 비판하고 금속노조를 방어하는 흐름이 미약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 왔던 프레시안조차 “산별교섭에 실질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금속노조의 \'FTA 총파업\', 산별교섭에 걸림돌 되나\", 6월 12일자) 하지만 진정 한미FTA를 반대한다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부의 공세를 비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칼 끝은 단지 금속노조 만이 아니라 한미FTA 반대 운동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번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것을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자. 정부를 상대로 금속노조와 한미FTA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나아가 노동자 전체가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자. 노동자와 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속 노동자와 비금속 노동자의 분할을 넘어 6월 한미FTA 저지를 위해 단결하자.
금속노조가 오는 25~29일에 한미FTA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언론들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프레시안의 보도를 살펴보겠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은(IT연맹)은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5월22일 금속 중집은 ‘한미FTA 체결 무효화,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2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총파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익’에서 ‘구조조정 반대!’로 1차 한미FTA 반대투쟁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인 민주노총 총파업 불발사태를 딛고 일어선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 전술 결정은 일보전진 한 것이다. 일보전진은 총파업 결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25일 금속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반대투쟁을 결의한 직접적인 근거는 그 동안 횡행했던 ‘국익’이나 ‘우리 산업 지키기’ 등 민족주의적 논리가 아니었다. 삼성보고서와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 공통으로 드러난 ‘한미FTA를 계기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자본의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 금속 총파업 결의의 근거였다. 여지껏 ‘국익’을 위한 한미FTA 반대에서 구조조정 반대 등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내건 총파업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록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정한 후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 일정과 전술이 결정되긴 했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제 관건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와 현장에서 총파업투쟁을 강고히 전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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