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광우병쇠고기제주감시단’ 발족

부총리와 농림부 장관이 나서서 9월 추석대목전에 ‘뼈있는 쇠고기’의 국내시장 상륙을 기정사실화 하자 한미FTA 체결에 혈안이 된 정부에게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며 제주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국제

임기환(현장기자)

2007.06.08 11:35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어업인, 보험료 더 내셔야 합니다

이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직업 관련 재해 보상을 위해 준(准)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농업인재해공제’ 보험과 수협의 ‘어업인 상해공제’ 보험을 완전히 민영화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어, 사실상 국내 4대공제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05 17:01

[미친소가 몰려온다] 유통된 쇠고기도 전량 수거, 폐기해야 할 것

범국본은 \"이번 사건은 한미FTA를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검역 주권까지 포기한 결과, 미국 축산관련 초국적자본의 온갖 탈법·불법 행위들과 미국의 기만적인 검역체계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이 엄습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05 16:04

중국 경제성장 이면에 비정규직만 늘어

마틴 하트 랜스버그 교수가 주목하는 점은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초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정부가 상실했다는 점이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06.05 11:49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한국에서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한미FTA 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정문 부속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써 미국사업자들이 한국의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 미국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지를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4일 한미FTA협정문 공개 10일 만에 첫 행보에 나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에서 협정문 부속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 4월 초 방송위원회의 발표에 숨겨왔던 의혹을 발견했다”며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조항은 한국의 방송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속서2 ‘미합중국의 유보목록’에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증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 협정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는

국제

조수빈 기자

2007.06.04 19:06

[한미FTA를 저지하라] 열사의 바램.. 더 강한 싸움을 결의한 자리

더욱 더워진 날씨.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사람들은 외쳤다. \'열사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 그의 바램, 우리의 힘으로 \'기업 천국, 민중 지옥\'을 만들 한미FTA를 폐기시키자며 참가자들은 6월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02 22:40

[웹진ActOn]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강화된다고?

친구들과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주제에 이르러서는 아예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공짜 심리를 버려야 해. 남이 애써 만든 작품은 돈 주고 사 봐야지.”

바리

2007.06.02 12:47

[웹진ActOn] FTA, 협상 그 이후

동영상 소스 : <embed src=http://webzine.jinbo.net/media/fta.swf width=”460″ height=”285″ type=application/x-mplayer2 autostart=”0″ /> 출처: 웹진ActOn

달군

2007.06.02 12:39

[웹진ActOn] 당신이 머리 아픈 건 남보다 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정홍보처의 TV 광고를 보고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그만 뒷골 당겨 괴로워하고 있으니 바로 뒤따르는 두통약 광고. “당신이 머리가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끝지

2007.06.01 19:46

허세욱 열사여, 당신의 외침을 잊지 않습니다

2007년 4월1일 ‘한미FTA 폐기하라’ 외치며 산화하신 허세욱열사께서 생존에 활동하셨던 공간을 찾아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열사의 모습과 분신 전의 상황 그리고 열사투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아쉬움,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투쟁의 자세 등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노동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2007.06.0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