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무효화 총파업투쟁을 결정한 대의원 대회에 다르게 구체적인 총파업전술을 결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미 FTA 체결 무효화 총파업투쟁 전술을 둘러싼 지도부 내부의 이견 때문이다. 한미FTA 체결 무효화와 중앙교섭 쟁취 투쟁 총파업을 조직할 지부장 일부에서 한미FTA체결 무효화 정치투쟁으론 총파업을 이끌어내기 어렵거나 투쟁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가 올라왔다. 지부 — 기업지부든 지역지부든 상관없이 — 의 투쟁동력이 취약한 지부장들 중심으로 제기했다. 따라서 문제제기한 지부장들은 총파업투쟁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교섭 쟁취투쟁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한미FTA체결 무효화 ‘정치’총파업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부장들은 요구안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요구안 확장이 ‘정치’총파업의 성격을 불분명하게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론 한미FTA 무효화 총파업과 중앙교섭 쟁취투쟁을 결합시킨다면 6월말 총파업투쟁 이후 대기업의 중앙교섭 불참에 대한 총파업투쟁을 돌입해야 하는데 가능하냐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중앙교섭 쟁취 총파업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대기업과 완성차 4사에 대한 직접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투쟁계획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치’총파업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결합될 때 투쟁이 극대화될 수
08년 미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민주당)은 \"한미FTA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고,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민주당)은 역외가공지역(OPZ)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청와대는 미국의 한미 FTA 추가협의 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0일이 시한인 협정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며 추진된 한미FTA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 유통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의 무력화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의 결과를 낳았다\"고 총평했다.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국회비상시국회의)는 13일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75대 주요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20여 명이 모여 민중총궐기 재판결과 관련 재판부 규탄 및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증권노동자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자통법(안)이 금융 빅뱅, 외국자본의 전면 진입을 위한 규제완화, 실제 내용은 선별허용과 다름없는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자통법(안) 처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이옥신이 검출 되더니 급기야 지난 달에는 통뼈가 반입됐고, 검역증 위조에 내수용 쇠고기 반입까지 미국산 검역, 안전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 된‘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감시단)’이 12일 전격 출범했다.
금속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결의하고 있고, 징검다리 투쟁으로 20일 농민들도 상경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또 다시 재협상의 키를 쥔 미국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6월 30일은 여전히 한미FTA 서명의 데드라인이다. 과연 이후는 어떻게 될까.
한미FTA 체결저지, 비정규법 시행령 폐기, 최저임금 쟁취,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공공성 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6월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민주노총이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주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공동 토론회를 갖고,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임을 확인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