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평] 한미FTA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 한미FTA 타결로 한반도 민중의 삶의 미래를 초국적자본에게 매판하고, 한미동맹 강화로 무장한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는 참여정부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두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07.06.01 9:59

[한미FTA를 저지하라] 허가-특허연계, 주는 떡도 버린 한국 협상단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도입은) 정부가 제도의 이해 수준도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 조차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29 1:17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업] 애초에 버리고 간 내용을 확인했을 뿐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애초에 한미FTA는 농업, 농촌 버리고 간 형태로 진행 된 협상이었다. 협정문 공개로 이 같은 내용이 확인 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25 19:41

[박진 다산인권센터] 이라크, 전용철, 대추리, 한미FTA…당신을 잊지 않겠다

피보다 붉었던 광주의 5월. 27주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노무현은 두 무리의 의미 있는 사람들을 피했고 그리고 만났다.

칼럼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07.05.22 13:42

[다른시각 다른분석] 끝나지 않은 한미FTA-한EU FTA까지

故 허세욱 동지가 죽음으로 막으려 했던 한미FTA가 결국 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피플파워도 한미FTA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속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협상 체결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FTA문제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가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피플파워

2007.05.21 13:44

[미친소가 몰려온다] 주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미FTA 싸움 과정에 여론 확산의 기폭제 였던 시사프로그램들. 이번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섰다. 19일 밤 11시 방영될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과정을 되밟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18 12:01

[인권오름]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FTA를 ‘국익’으로 평가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인권의 시선으로 한미 FTA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한미 FTA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강성준

2007.05.09 14:26

[미친소가 몰려온다] 농림부,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 은폐 의혹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과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로 잠정 결정한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미FTA 청문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 정부 대외비 문서 열람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OIE가 미국과 캐나다 광우병 등급을 ‘위험 통제 국가’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해 지난달 9일 농림부가 제출한 의견서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문서 내용에 따르면, 농림부는 △미국의 이력추적시스템이 불완전함 △광우병 의심소에 대해 ‘의무’가 아닌 ‘농가자발’신고에 맡기고 있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 △SRM(광우병위험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오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의 등급을 결정한 OIE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OIE는 연간 100만 마리 이상 사육국에 대해 7년 동안 30만점 이상을 받으면 ‘위험 통제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연간 4천만 마리 이상의 대량 사육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것. 농림부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시점은

국제

이윤원 기자

2007.05.03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