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KTX, 다시 한번 더 몰아치기 위해서!

참 소설 같은 삶이다. 결코 길지만은 않은 삶이지만 참 소설 같은 삶이다. 한가위 보름달 아래서 한결같이 KTX 투쟁의 승리를 다짐했을 130여명의 그녀들의 삶은 참 소설 같은 삶이다. 이것이 지난해 가을, 철도 서울본부사무소 앞마당에서 처음으로 그녀들이 팔뚝질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KTX 투쟁과 함께 해오면서 느낀 단상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되물어보자. 과연 그녀들의 삶을 소설로만 남겨둘 것인지. 본 글은 설령 그러한 그녀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안 그래도 철산노 등의 집단 노조탈퇴 등의 조직력 약화로 인해 집안 걱정을 하고 있을 철도 동지들에게 무식한 놈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승리의 소망을 담은 한 학생활동가의 글임을 먼저 밝힌다. 0. 명백한 불법파견 요소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적법도급?! 그렇다. 이것이 지난 9월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KTX 불법파견 재조사의 결론이다. KTX 승무지부에서 제기한 모든 부분을 불법파견의 요소로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언제 어느 적에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었던 적이 있겠는가만, 이러한 판결은 분명 “한순간” KTX 투쟁 대오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노동부 및

박현우

2006.11.03 16:13

[현장노동자] [9.11 야합] 투쟁으로 정면돌파 하자!

9.11 노사정 야합! ▲복수노조 도입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판정시 복직 대신 돈으로 해고자 청산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단축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벌칙조항 삭제 등이 야합의 내용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해고자들을 돈으로 청산하는, 실로 가공할 내용이다. 무엇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주범인가? 하지만, 어차피 어용 쓰레기 한국노총이 자본 ․ 정권과 손 맞잡고 노동자 팔아먹는 짓 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우리의 민주노총이다. ‘양대노총 공조’를 외치면서 이용득이를 집회 연단에 모셔와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하여금 어용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게 만든 게 누구인가? 투쟁하고자 하는 동지들을 ‘꼴통’, ‘강경파’라고 보수언론에 팔아넘기고 노사정에 기어들어가 한국노총 이용득이와 죽이 맞아 지낸 것이 바로 이수호 집행부와 이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현 조준호 집행부 아니던가. 노사정위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회적 교섭 안 된다고, 현장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 단상점거까지 하면서 그토록 외치고 온몸으로 막아섰건만 끝내 민주노총 지도부는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 오늘의 파국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노사정 합의와 사회적 교섭을 위한 ‘양대노총 공조’에 매달려 투쟁을 조직하기를

당건투

2006.09.18 17:20

[현장노동자] 노사정 야합, 반드시 엎어야 한다!

철썩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이다.(내 컴퓨터에는 스피커가 없는데도!) 누군지 모르지만, 참 손을 잘 썼다. 뒤늦게 글을 쓴다고 손을 놀리는 지금의 나는 그에 비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 월드컵 승부차기에서 온 국민을 열광시킨 이운재의 선방처럼 이용득 뺨에 시원하게 작렬한 그 싸대기는 나를 열광시킨다. 뭐 그 덕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으로 몰려와서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이미 싸대기를 날리기 이전부터 이런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명장면은 다운받아서 구워놓고 <소장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참세상에 방영한 이 <문제작>은 역시 문제작답게 우리에게 ‘철학적’ 고민을 던져준다. “우린 밀실야합 따윈 안 해, !같은 새끼들아.” 항의하러 노사정위 앞으로 달려간 노동자 대오에게 이용득이 던진 일갈이다. 어차피 개가 짖는 소리, 개소리라 무시해도 되지만 유독 이 소리가 귀에 박힌다. 그의 말대로 이번 야합은 누가 봐도 내놓고 한 야합이지 “밀실야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들 성명서에는 “밀실야합 규탄”이라고 쓰지만 이 단어 쓰면서 다들 한숨 많이 쉬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표정관리 하느라 혼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득본 건 노조관료들, 망한 건 투쟁하는 노동자 쉬쉬해봐야 마른 오줌만 나온다.

최준오

2006.09.18 17:18

[현장노동자] 투쟁체계를 시급히 건설하자!

노사정 야합 이후,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에 대한 항의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은 돌아가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합의 원천 무효화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공식조직이 아닌 현장활동가들이 9월 15일 처음으로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유린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대회’는 올 초 결성된 <비정규악법 폐기-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동투쟁단>을 비롯하여 정치조직과 노동단체, 전해투 등이 앞장서서 조직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노사정 야합 분쇄’와 ‘한국노총 해체’를 외치며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해고된 동지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교섭의 재앙 9월 15일에 모인 활동가들은 대부분 노사정 야합을 비판했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과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에 대한 자기비판과 이후 투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04년 비정규 개악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줄곧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노사정 대화를 놓고 내부투쟁이 전개되었다. 결국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원칙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다. 민주적 노사관계 재편방안을 쟁점화하고 하반기 투쟁동력을 모아가겠다는 계획은

박준선

2006.09.18 17:16

[현장노동자] 생산타격투쟁으로 발전한 현자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본격적인 생산타격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3년 7월8일 노동조합 결성 이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파업투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몇몇 업체 또는 업체 간의 공동파업투쟁을 빼고는 생산라인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해왔다. 2005년 불법파견 철폐투쟁 역시 전공장 차원의 파업동참을 이끌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생산타격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마감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지난 7월 28일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사간의 잠정합의가 나오고 10여 일 간의 긴 여름휴가가 끝난 직후부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본격화되었다. 8월11일부터 시작한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전공장 집중파업투쟁이 그것이다. 공정사수투쟁 먼저 파업대오는 각 사업부별로 적극적인 공정사수투쟁과 대체인력 저지투쟁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원청 관리자들의 폭력적인 침탈이 이어졌지만, 파업대오는 물리력 대결을 마다하지 않고 이들 구사대 집단을 모두 물리쳤다. 이렇게 파업투쟁은 불법대체인력 저지와 원청 구사대의 침탈에 대한 방어를 기초로 생산공정을 사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습파업투쟁 노동조합은 1공장, 2공장, 3공장, 시트2부를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벌여왔다. 8월 11일 이후부터 8월25일까지 거의 매일 2시간 이상씩 라인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거나 가동률을 50% 이상씩 뚝 떨어뜨렸다. 노동조합 쟁대위 지침에 따라 각 공장별로 벌어진

김형기

2006.09.18 17:14

[현장노동자] 현자비정규노조 투쟁에 대한 고언

03년 비정규직투쟁 이래 최상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라인은 정지되거나 서가 가다를 반복했다. 2공장 집중투쟁 때 7시간이나 라인이 정지되었다. 05년 1월 18-21일간 있었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때와는 사뭇 다르게 투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위원장을 해고하고, 사무장을 구속시키고, 수십 명이 관리자의 폭행에 의해 병원에 실려 가는 데도, 투쟁의 열기가 가라앉기보다 성난 용이 승천하듯 확대일로를 걸었다. 조합원들은 과거 사측의 탄압에 주눅 들어 위축되었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르게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라인을 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650명까지 떨어졌던 실조합원이 1,400명이 넘어섰다.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시기에 급속히 늘어나는 조합원은 일상시기의 ‘부흥회’를 통해 늘어난 조합원들과 질을 달리한다.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이 든 사과 – 원청의 교섭 제의 무슨 일이 있어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싫어 교섭에 나서지 않았던 현대자동차에서 3자 교섭 –(주)현대, 현자노조, 현자비노조– 을 하자고 제안했다. (주)현대는 교섭을 위해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측의 교섭 제안은 투쟁으로 쟁취한

정원현

2006.09.18 17:12

[현장노동자] 유연안정성? 자본이 원하는 것 해주려고 산별전환 한 것인가

[편집자] <현장노동자>는 완성4사의 산별 전환 가결이후, 산별 전략논쟁을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원래 <남한에서 연대임금이 가능한가?>에 대한 글이 들어갈 순서인데,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글을 먼저 싣는다. 이 글은 며칠 전 현대자동차노조 산별 공청회 발제문으로 제출된 강신준 교수의 비정규직 관련 교섭방침과 산별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 글이다. 현대자동차 1차 산별공청회에서 강신준 교수는 산별노조 비정규직 교섭의 기본방향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강신준 교수는 비정규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기변동의 완충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이미 비정규직이 급증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안정성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공교롭게도 유연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강신준 교수만이 아니다. 그 동안 자본가들이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유연안정성을 주장해왔다. 노무현 정부가 칭송한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이 바로 유연안정성이다. 자본이 바라는 것 하려고 산별노조 전환한 것인가? 유연안정성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60% 가량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고 금속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234명은 노동부로부터

박준선

2006.09.18 17:09

[현장노동자] 철도공사 비정규직 외주화에 맞선 투쟁

철도공사는 외주화와 철도 사유화에 혈안이 되어 철도 현장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14일 우리는 한 동지를 떠나보내야 했다. 인원감축과 비용절감, 과도한 노동으로 철도 현장은 살아서 일할 권리조차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박창규 동지를 떠나보내며 남겨진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철도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살맛나는 철도 현장을 만드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살아서 일할 권리!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철도 현장. 이 권리를 되찾는 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일 수 없다. 살아서 일할 권리! 최소한 살아서 일할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고용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는 생활임금의 보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임금은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을, 생명을 돌보지 못하게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는 철도의 비정규직노동자는 그만큼 생명의 위협에 더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철도 비정규직에게 생활임금으로서 정규직과의 동일임금 지급과 외주화 반대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철노 비정규직 조합원

2006.09.18 17:06

[현장노동자]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한 24시간

지난 9월 3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는 파업을 앞둔 발전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7대 요구안을 내걸고 발전노동자들이 국가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에 나선 것이다. 파업찬반투표가 64%로 가결된 8월 27일 이후 언론에서는 연일 파업에 대한 악선동을 일삼았고 정부는 직권중재를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발전노동자들은 이를 노동자의 단결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오의 분위기는 비교적 밝아 보였다. 집회 도중 대오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조합원들이 너무 많아서 보기에 좀 안 좋긴 했지만, 활기찬 집회 분위기를 보니 파업투쟁을 앞두고 동지들의 사기가 드높아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파업전야 집회가 끝날 무렵, 따로 연락을 받은 수십 명의 동지들이 무대 뒤편으로 모였다. 발전노조 파업을 위해 꾸려진 사수대였다. 우리도 연대 단위로서 사수대에 참가하여 파업대오 1차 집결지인 고려대로 미리 이동하였다. 걱정했던 공권력의 원천봉쇄는 없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였다. 집회와 행진을 마친 파업대오가 조별로 흩어졌다가 고려대 중앙광장으로 거의 집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앙광장으로 갔다. 거대한 무대와 함께 발전노동자들이 이미 구름처럼 집결해 있었다. 준비된

학사정연

2006.09.18 17:04

[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3] 파업을 ‘노동자의 학교’ 라고 하던데….

Q 파업을 ‘노동자의 학교’라고 하던데요. 여러 정치조직이 발간하는 집회 유인물 또는 기관지를 보면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대공장의 파업은 관성화 되었고,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힘이 달립니다. 파업지침에 따라 결사항전을 하지만 생산을 멈추고 자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면에서 파업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력하지만 그리 파급효과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파업투쟁은 패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라고 주장해도, ‘노동자의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예 잘못 가르쳐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자본과 정권은 파업권(단체행동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며칠 전에는 노사정 야합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및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는 등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여 파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저들이 파업이 두렵긴 두려운가 봅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예 파업을 못하게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어쨌든 저들이 아무리 파업을 제약해도 파업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악랄하고 교묘하게

당건투

2006.09.1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