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단협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

Q: 매년 임협투쟁, 2년에 한번 단협투쟁을 한다. 신생노조는 노조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사측과 단체협상을 맺는다. 자본과 언론도 임협보다 단체협상투쟁에 무게를 둔다. 자본과 언론은 주요 대공장의 단협이 있을 때마다 노사관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며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IMF 이후 고용불안을 겪은 후 단협투쟁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한다. 게다가 대공장노조들의 산별전환 후 처음 맞는 산별교섭에서 자본측은 중앙교섭을 위해선 지부 교섭, 지회교섭으로 불리는 이중, 삼중교섭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현장조합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단협이란 조합원들의 고용, 임금, 노동시간, 후생복지를 포함한 제반 노동조건, 노동조합을 강화할 조합원 교육시간, 전임자 활동 보장, 대의원 활동보장 및 소위원 활동 등 제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것이다. 당연히 단협의 한 부분인 임금협약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임금에 매몰될 때조차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서 단협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1.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단협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본이 지켜야 할 최하위 노동조건만 제시할 뿐이다. 따라서 최하위 노동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은 자본가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당건투

2007.04.09 0:03

[현장노동자] [통계로 본 노동자의 삶]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1위라고 말하며, 정부는 연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슨 글로벌이니 무한경쟁시대니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무조건 남보다 잘 나야 하고, 뛰어나야 하는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가? 연대, 우애 이런 건 정말 ‘사치’일까? 송도의 오피스텔 분양경쟁률은 5,000대 1이라고 한다. 당첨만 되면 1억은 번다며 청약자들이 몰려들어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 분양이 중단되고 인터넷으로 분양을 했다. 자본가들이나 정부는 연일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도 아닌데, 여전히 우리가 듣는 말은 ‘성장’이다. 분배나 노동자의 삶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두환 때 우리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로 시작하는 <아! 대한민국>이라는 장밋빛 히트곡을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경쟁과 빈곤에 찌든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가난의 세습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언제나 자본가들은 말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에서 보듯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잘 사나? 그걸 믿는 노동자들은 없다. 이는 정부나 자본가들이 내는 통계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월 14일 서울신문은 ‘가난 벗기’ 갈수록

박준선

2007.04.09 0:01

[현장노동자] ‘GM대우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장투쟁위원회’ 동지가 말한다

[편집자 주]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스피드 파워월드 업체에서 일하는 해고 노동자가 복직을 쟁취하는 등 투쟁성과도 냈다.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굴종의 삶을 벗어던지고 당당한 노동자로 투쟁하고 있다.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장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지를 만나 GM대우 부평공장의 투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사측의 탄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하청노동자로서의 조건을 감안하여 인터뷰 동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인터뷰에 충실히 답변해주신 동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스피드 파워월드 투쟁이 성과를 내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GM 대우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은 작년 창원공장의 굴뚝 고공농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최근에 와서 동지들의 투쟁으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M대우 부평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평공장 비정규직노동자는 2,300여명 정도다. 1차하청만 14개 업체에 1700여명, 2,3차업체 소속 노동자가 600여명이다. 창원은 2005년 비정규직지회가 건설되었지만 부평은 지금까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중적인 투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투쟁 안 해도 될 만큼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당건투

2007.04.08 23:58

[현장노동자] 민노당의 ‘진보진영 선거연합’ – 아예 자본의 당으로 변신하는가?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을 대신해서 진보 ․ 개혁세력의 대표주자가 되고자 노골적으로 우향우로 치닫고 있다. 이미 자본가 국회에서 열우당과 ‘개혁 공조’를 하여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경화한 민노당! 민생파탄의 주범으로 몰려 와해되고 있는 열우당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이른바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제기하고 있다. 창조한국 미래구상 같은 자유주의 시민운동 세력 및 열우당 탈당 의원 등과 함께 선거연합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고 기존 열우당 지지층에게로 다가가기 위해 지지기반 이동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기존 열우당 지지 세력들과의 선거연합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만들어진 민노당이 이제 개량주의 당에서 아예 자본의 당으로 넘어가려는 것인가? 자본가들이 환영하는 성장 담론을 제시하고 노동의 양보를 촉구한 것도 다 반노동자적인 자유주의 세력들과 연합하여 ‘제2의 열우당’으로 변신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던가? 애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깃발은 사기와 협잡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자본의 진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민노당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당내 주류세력들이 이미 미래구상 등 자유주의 세력들과 선거연합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내놓고 하기에는 당장

양효식

2007.03.27 22:34

[현장노동자] [민주노총] 교섭 성사에 07년 투쟁을 바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 재창립의 각오로 현장대장정에 나서겠다고 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일 바쁘다. 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는 장본인들을 만나고 다닌다. 사회적 교섭에 혈안이 되었던 이수호 위원장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석행 위원장은 버젓이 하고 있다. 노동탄압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것조차 상황과 조건, 명분을 따져서 만났는데, 도대체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자부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작년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폐쇄 이후 탄압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CMS 조합비 납부를 막기 위해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사무실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와 농성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 장관을 만나면 뭘 하겠는가! KTX에 이어서 새마을호 승무원들마저 현장에서 내쫓겼고, 철도공사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마저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재벌까지 만나… 이석행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역할이 산별교섭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19일 07년 사업방침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20일 현대 ․ 기아차 그룹 박정인 수석부회장과 전격적으로 회동했다. 이

박준선

2007.03.26 18:01

[현장노동자] 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 (내부토론용 초초안)에 부쳐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전환사업이 80%에 이르면서 바야흐로 산별시대가 도래했다. 자본가계급 최고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도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산별노조의 확산을 꼽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전노협-민주금속-금속연맹-금속노조로 전환하면서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 온 금속노동자는 산별노조에 운명을 걸어야 할 상황에 처해져 있다. 산별노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별 중앙교섭에 참가해온 금속 87개 사업장의 겨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은 12곳인데 파업 지속기간은 산별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금속 사업장에 비해 6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도 3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별체계이기 때문에 중앙지도부가 강한 교섭력과 조정능력을 갖고 있고, 현장분규에 대한 통제력도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더 이상 기업별 수준의 대응으로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경쟁력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산별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교섭 때만 급히 구성하는 임시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 법적인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 단체협약 체결권을 여기에 부여하면 기업마다 노무관리 비용을 기업 바깥으로 떠넘길 수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다”는 노사상생의 비법을 조언해 줬다. 산별노조에

정원현

2007.03.26 17:59

[현장노동자] [현대차 전주공장] 자본의 이윤극대화인가, 노동자의 생명인가?

6대 김명선 집행부가 주야교대근무제에 직권조인하자마자 현대자본과 언론은 직권조인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1차 잠정합의안 56% 부결, 2차 잠정합의안 64% 부결에서 드러나듯 조합원들은 야간노동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합원들의 반대가 분명해지자 김명선 집행부는 3차 잠정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묻기보다 직권조인을 선택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국회에서 만든 모든 악법을 지키라고 짖 어대는 자본과 언론이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거부한 채 직권조인 한 집행부를 극찬한다.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분노에 찬 요구조차 깡그리 무시한다. 노동자에게 자본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노동자 직접민주주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 부리는 것이다. 이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선 어떤 만행도 저지를 수 있고, 만행도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왜곡 대 진실 주야교대근무제를 반대하는 전주 조합원들의 투쟁에 대해 자본과 언론은 ‘대공장 이기주의’, ‘현자노조의 파업만능주의’라는 딱지를 붙였다.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갔다. 전주시장, 전북도지사는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악질 노동자로 몰고 갔다. 입사를 기다리는 700여명의 대기자들, 꿈에도 바라는 현대자동차에 취업한 대기자들의 친인척,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정원현

2007.03.26 17:53

[현장노동자] [현대차 전주공장]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현대차 전주공장은 트럭, 버스를 생산하는 완성차 조립 공장이다. 현재 2600여명의 정규직 조합원과 10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공장으로 12년째 주간근무(잔업 2시간 포함)만 하는 공장이다. 지난해 초 사측에서는 6대 김명선 집행부에게 버스부 주야맞교대를 통한 물량대응을 위한 노사공동위 구성을 요구했고, 김명선 집행부는 주야를 전제로 한 노사공동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측의 공문을 반려했다. 이에 사측은 버스부 물량해소를 위한 노사공동위 구성을 재차 요구했고, 김명선 집행부는 주야맞교대를 배제한 조건부 노사공동위를 운영위 회의를 통해 참여 인자를 구성했다. 당시 일부 현장조직(현장동지회)에서는 노사공동위 참여 자체가 어떠한 형태든 주간근무만을 하는 버스부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노사공동위 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수 조합원은 염려 반, 믿음 반으로 노동조합을 신뢰(주야맞교대를 배제한 조건부 노사공동위 구성)했다. 게다가 6대집행부의 주야맞교대 반대라는 성명서 발표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한 현장조직 대의원(버스부 6명중 2명은 참여 안함)의 참여로 2006년 5월19일 ‘버스부 물량증량에 따른 노사공동위’ 상견례를 했다. 그 후 몇 차례 노사공동위 회의를 진행했고, 현자노조(현 금속노조 현자지부) 06년 단체협상이 끝난 후 물량검증을 이유로 유럽,

정기우

2007.03.26 17:51

[현장노동자] [학습지노동자] 부당해고 박살내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정부와 집권여당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하겠다며 설레발을 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아이를 사랑한다는 (주)한솔교육은 회사의 독서토론논술 상품인 주니어플라톤에서 근무하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김진찬 조합원에게 재계약 4일을 앞두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들은 그동안 노동조합을 결성해 현장에서의 부정업무 근절과 노동조합 인정, 정부를 상대로 한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나서 왔다. 한솔교육이 김진찬 조합원을 해고하며 내세운 명분은 대개의 학습지회사들이 자주 써먹는 수법인 실적저조와 고객불만이지만, 어떠한 보편타당한 기준에 입각한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단지 4일 만에 일사천리로 해고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때, 평소에 회사의 부조리에 대해 항의하고 2월에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출마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진찬 조합원은 그간 회사 입장에서 껄끄러운 문제들에 항의한 이력이 있어 사측의 주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06년 봄에 한솔교육이 성적우수자에 대해 금강산관광을 시켜준다며 영업을 독려한 후 실제로는 수저세트 등 염가의 선물을 지급한 데 대해 김진찬 동지가 항의한 것을 사측이 찍어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학습지노조 조합원

2007.03.26 17:49

[현장노동자] 기필코 원직복직의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40년 연속 흑자기업에서 전체 조합원 500여 명 중 20%가 넘는 116 명에 대해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양산의 한일제관은 IMF 때도 주야 맞교대로 팽팽 돌아가며 사업을 확장하던 기업이었다. 아직 민주노조의 경험과 투쟁의 경험이 없던 한일제관 조합원들은 2006년 1월에 발표된 사측의 구조조정에 넋을 놓고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강요당하였다. 지금이나 당시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의 통칭 어용노동조합으로서 사측의 노무관리 부서역할을 했다. 노동조합이 앞장서 사측에 구조조정 합의를 해주었고 한발 더 나아가 희망퇴직까지 주도하는 악질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한일제관 자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고임금이니까, 이번에 정리해고 대상!’이라며 노골적으로 장기근속자와 여성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에 순응할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자기 몸이 부서져라 15년, 20년을 묵묵히 일해오던 다수의 조합원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기 생존권을 무참히 박탈당해야 했고, 아주 극소수의 조합원들만이 사측의 폭거에 막무가내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 이것이 한일제관 해고투쟁의 시작이다. 한일제관 5명의 구조조정 반대! 원직복직쟁취! 투쟁은 출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본과 정권에 맞서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목숨 건 투쟁에 나서고 있다.한일제관 해고자들은 1년을 넘어가는

소지훈

2007.03.26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