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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32호 1면] 정몽원씨 보석 기각

정몽원씨 보석 기각 정몽원씨 구명을 위한 서명 용지가 몇 달전 나돌더니 20일 다음과 같은 기사가 동아일보에 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부장판사)는 19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원전 한라그룹 회장과 장충구 전 한라그룹 상무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ꡒ피고인들이 회사나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가 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ꡓ고 밝혔다. 정 전 회장 등은 97년 한라시멘트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 3개 계열사에서 2조1000억원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 등의 형식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근 27일 불의의 통근버스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캄코동지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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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0:00

[현장신문] 32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문막지회 깁스코리아 희망퇴직 실시 문막지회내의 다이캐스팅 공장이 미국계 회사인 깁스코리아로 매각되면서 2년간의 고용보장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선 관리직 사원 8명의 인원을 줄이기 위해 전환배치(직군변경)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임금은 기존보다 50% 수준으로 감소된다고 한다. 사측의 인원에 대한 축소방침에 현장은 반발하고 급기야 사측은 통상임금 8개월치를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리직은 16명이 지원하였고, 기능직은 4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또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깁스공장의 기계중 처음보다 50%의 기계들이 매각되었다고 한다. 심히 안타까운 일들이다. 현장에 가해지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새삼느낀다. 노동조합이 없는것보다 어용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우리네 말이 떠오른다. 투쟁이탈자 문제 미완의 처리 2002 고용임금 투쟁시 이탈자에 대한 처리가 8/22일 조합원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벌금은 급여공제가 실시되고 마무리 되겠지만 일정상은 끝났다. 초기 투쟁이탈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이후 투쟁에 자발적 참여와 조직력을 높히는 취지로 방안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2투쟁이 끝나고 이탈자에 대한 처리과정시 근본취지의 의미에 부적합한 처리들이 있다고 본다. 벌금을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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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0:00

[현장신문] 32호 3]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를 바라보며 …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를 바라보며… 발전노조 파업과 4월2일 총파업의 유실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노총은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8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1년이 넘게 징역을 살고 있는 단병호 위원장을 대신해서 민주노총을 이끌어 갈 부위원장 7명 선출을 위해 총 11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벌였다. 선출된 7명의 부위원장 중 위원장 직무대행과 사무총장을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선출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5개월여의 비상대책위체제를 정리하고 그동안 공백상태에 있던 민주노총이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인지는 다시 남아 있는 문제가 된다. 발전노조 연대총파업의 유보 이후 민주노총의 위상이 훼손되고 지도집행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노총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금속연맹에 까지 이르고 있다. 금속연맹 부위원장 보궐선거에 입후보자가 2차 마감일인 8월23일까지 나타나지 않아 대의원대회는 무기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총의 위기를 단순히 당시 지도부의 문제로, 그리고 민주노총 자체의 문제로만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발전노조 총파업 유보가 의미하는 평가지점들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2002년만의 문제가 아닌 수년간에 걸친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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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0:00

[현장신문] 32호 3면] 삼호중공업 투쟁

삼호중공업 투쟁 6년만의 단체협약, 반드시 쟁취한다! 금속노조 삼호중공업 지회는 97년 부도이후 정리해고 위협과 양보교섭으로 현장을 회사에 빼앗기고 9대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단체협약을 강탈당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 후 10대 집행부의 72일 공장점거 투쟁으로 현장 조직력은 살아났지만 단체협약 갱신 투쟁은 하지 못하고, 11대 집행부가 6년만에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인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 조합원들은 부도와 임금체불, 초토화된 현장 등으로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겪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은 노조의 소중함과 단체협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는 현장 조직력 강화란 결과로 나타났고, 조합원들은 02년 단체협약 갱신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5월 2일 상견례로 시작한 02년 투쟁은 회사의 버티기와 흠집내기로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회사는 임금 85,000원[호봉 승급분 14,440원 포함. 정액(6):정률(4)] 인상안을 내놨다. 그리고 조선산업 신경영전략을 막는 유효한 수단인 호봉제와 월급제를 개악하거나 없애고, 단체협약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는 현대중공업에서 써먹었던 진빼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속으로 아무리 다급해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며 조합원들에게 몇 달이 걸리던 끝까지 해보자고 협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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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0:00

[현장신문] 32호 4면]’98.9.3 투쟁’ 현장 인터뷰

‘98. 9. 3 투쟁’ 현장 인터뷰 9.3투쟁 당시 아산지부 사수대원으로 투쟁의 선봉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로 퇴사하여 작년 7월 리콜대상자로 입사한 정병대 동지를 만나 보았다. 문: 98년 고용안정투쟁 당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그 당시 투쟁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조합원들이 느꼈던 생각은 한마디로 배신감이었다. 어느 날 집회에서 간부 동지가 뜨거운 목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속되는 한 끝까지 투쟁하자고 그리고 구치소 들어가서도 끝까지 투쟁하고 그 자리에서 노동가를 부르자고” 그 당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그 말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만큼 자본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우리의 대오는 무너졌습니다. 투쟁의 단결력도 무너졌습니다. 앞장서 투쟁할 줄 알았던 활동가와 간부들도 공권력앞에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어려울수록 조합원들을 투쟁의 대오로 묶어줄 대오들도 무력화되었습니다. 결국, 조합원 동지들은 회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속에서 많은 동지들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노동자들은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 98년 투쟁 경험은 만도노동자들에게 겪어 보지 못한 경험과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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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0:00

[현장신문] 32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적은 결코 자본만이 아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란 변명으로 야금야금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렇다 적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굴함이야말로 비굴함이야말로 안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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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0:00

[현장신문] 31호 1면] ‘구조조정 직업병’ 근골격계 투쟁에 다같이 나서자

‘구조조정 직업병’ 근골격계 투쟁에 다같이 나서자 7월 22일 한라공조 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경남2지부, 그리고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질환자들에 대한 집단요양을 신청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도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근골격계 투쟁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캄코와 브이디오는 근골격계 유소견자에 대한 검진작업에 들어갔다. 집단요양투쟁을 시작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에 놓여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는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령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조항을 넣어 개정하려는 등 발빠른 움직임으로 노동계의 투쟁의 흐름을 제압하고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촉발된 근골격계 투쟁은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지고, 여기에는 건설, 보건의료, 공공연맹까지 함께 하고 있다. 대전충북지부의 유성영동지회와 대한이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반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정이 나 있는 상태이다. 만도지부의 경우 근골격계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발레오만도, 만도공조의 경우에도 구체적 조사가 안되었을뿐이지 근골격계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사실 제대로 된 조사사업과 교육이 수행된다면 대부분의 사업장에 근골격계 질환자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전충북지부의 조합원들도 조사와 교육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이 몸이 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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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8 0:00

[현장신문] 31호 1면] 모듈매각 노동조합 손놓고 뒷짐만 지나?

모듈매각 노동조합 손놓고 뒷짐만 지나? 7월 10일 어느 경제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 ㈜만도의 섀시모듈 사업부문을 인수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9일 “섀시모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만도의 평택공장과 영인공장 등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 말이면 인수범위와 가격 등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도 관계자도 “현대모비스에 섀시모듈 사업부를 넘기는 문제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9월 열리는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략)… 만도측도 현대?기아차의 부품구매 패턴이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제값을 받고 파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주주인 JP모건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위 보도 내용을 통해 노동자들은 사측이 공장안에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조합원 숫자가 적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못미치는 모듈공장 같은 곳은 마음대로 팔아치워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사측은 조합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매각, 합병할 때 전체 조합원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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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8 0:00

[현장신문] 31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쾌적한 화장실이 필요하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화장실과의 전쟁으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여름철이면 실외 온도보다 월등히 높은 공장내부의 온도와 소금에 절은듯한 작업복을 입고 기계와 씨름하는 조합원들이 유난히 목소리를 통일해서 회사를 원망하는곳이 화장실이다. 현장은 그나마 대형 선풍기라도 돌고있기 때문에 위안을 삼을수 있지만 간혹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조합원들은 사우나실을 연상시키는 화장실에서 번번히 분통을 터트리기 일쑤다. 화장실에서 조금만 있다보면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땀이 너무 많이 흘러 녹초가 되어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을 설치하자고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고 전국의 공동화장실 등에도 좋은 향기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드는 노력이 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도 이젠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현장의 조합원들은 말하고 있다. 문막지회 혹서기 관련 지회별 노사협상 필요하다 전사노사협의를 통해 결정 난 사항이지만 20분 연장휴식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쉰다고 결정하였다. 얼핏보면 온도와 무관하게 20분의 연장휴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장의 온도는 휴가이후부터 8월말 또는 9월초까지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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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8 0:00

[현장신문] 31호 2면] 사측 스스로 인정한 인력충원

사측 스스로 인정한 인력충원 2002년 사측은 질기게도 아웃소싱의 칼날을 휘둘렀다. 결국 노동조합의 아웃소싱 공식인정이라는 성과물을 사측은 특유의 버티기와 압박술로 쟁취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웃소싱을 인정해주며 받은 신규채용 28명 중 문막공장이 20명이었는데 40명을 채용했다는 사실이다. 20명을 합의하고 40명을 채용한 문막공장을 통해 노동자들은 3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불황기 고용안정을 위해 아웃소싱이 불가피하다는 사측 논리를 사측 스스로 폐기했다는 거다. 왜냐하면 노,사합의하에 20명을 채용키로 했는데 40명을 채용했으니 사측 논리대로 하면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 행위가 된다. 둘째, 노동조합이 적정노동을 말로만 할게 아니라 실제 조사하고 적정노동에 걸 맞는 인원채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웃소싱 철회에서 최소화’로 파업투쟁중 방향을 전환한 5월 29일 노동조합 안에는 ‘신규채용’ 항목에 채용인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괄호)로 비어 있었음이 떠오를 거다. 사측의 판단에도 문막공장은 최소 40명이 필요했던거다 그런데 왜 사측은 최종안이라고 20명을 내놓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 셋째, 비록 2002년 상반기 투쟁이 아웃소싱 철회에 실패했지만 사측의 아웃소싱은 철회시켜야 할 일상적 구조조정(팔아먹기 좋은 회사만들기)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신규채용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까마귀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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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