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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제 27호 4면] 만도노동조합의 역사(10)

만도노동조합의 역사(10)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과 노태우의 비자금 파문 미국은 1995년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과 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의 불평등을 문제삼아 본격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개방 압력을 해 온다. 그 당시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인데 비해 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0.17%에 불과해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95년 대미무역적자는 70억불에 이를 전망이었다. 특히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이 더 이상 대미 흑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미통상협상에서도 이를 무기화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굴욕적 태도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정치권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부정축재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돈이 1,700억원이라고 발표되었다.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모든 세력과 노동조합들은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 소지를 일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태우와 그와 관련한 사건들을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하여 이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도둑놈의 구속을 촉발하는 사건이 된다. 우리의 희망 민주노총 드디어 출범하다 19995년 11월 11일 노동자들은 연세대에서 드디어 역사적인 민주노총 출범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가졌다. 총 대의원 366명중 328명이라는 압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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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7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내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대전 충북지부의 몇몇 현장활동가들이 모여서 박준성 선생님의 노동자 슬라이더 교육을 받기로 했다. 활동가들은 몇몇만 받을게 아니라 지역에 관심 있는 동지들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한라공조, 캄코, 브이디오, 대한이연, 지역학생동지들과 함께 받을 수 있었다. 슬라이더로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며 2시간동안 진행된 우리 노동자들 역사를 보면서 선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넘어선 치열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을 받으며 슬라이더 속에 담긴 노동자, 민중의 역사가 이 나라 역사를 바뀌어 놓았는데도 교과서에는 제대로 한 줄 나와 있지 않다는게 서글펐다. 강의에서 박준성 선생님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오늘의 우리를 바로 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박준성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노동자의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도 다수의 노동자들도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아들, 딸로 태어나 자본주의 국가인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이상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아들딸 역시 노동자로 살아 갈 수밖에 없다. 즉 자본에 이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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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8호 1면] 현안문제와 투쟁을 결합하여 승리의 주도권을 거머쥐자

현안문제와 투쟁을 결합하여 승리의 주도권을 거머쥐자 문막 GMT라인 문제가 노사간에 합의된 이후 나머지 외주,하도급문제에 대해 4월 9일부터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4월 25일까지 17차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노사간의 차이는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다. 넘쳐나는 물량을 대지 못하는 가운데 사무직의 현장투입이 일상화(?) 되었다. 사측은 경기가 호황일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합원의 고용보장은 책임지겠다는 당당함으로 조합에서 얘기하는 고용불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벽창호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이 얘기하는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6개 고용요구안을 제시하자 그것은 단협 사항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고용교섭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임금협상도 11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협약’에 대해 단협사항이라는 이유로 논의할 수 없다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런가운데 사측은 사무직에 대한 슬림화를 시도하고 있다. ERP도입의 결과 인력간소화가 실제로 가능해 진 결과이다. 사측은 노무비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장치를 하나 둘씩 채워가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숨가쁜 현장의 모습은 이윤덩어리 자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동조합과 현장의 동지들은 현재의 상태를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량이 많아서, 잔업, 특근을 밥먹듯이 하고, 그에 따른 월급봉투는 약간 두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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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8호 1면] 발레오 만도 특별상여금 투쟁 경과와 평가

발레오 만도 특별상여금 투쟁 경과와 평가 2002년 2월 21일 1/4분기 노사협의회가 시작된 이후 특별상여금 및 현안문제(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한 학자금 관련, 관리직 현장 투입 금지 건 등)에 관한 교섭이 잔업, 특근 거부 53일과 확대간부 철야 농성 39일만인 4월 19일 마무리되었다. 초기의 빠른 투쟁배치와 발레오 자본의 전면전으로 미궁으로 빠졌던 이번 노사협의회의 진행경과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후의 방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초기 교섭에서 발레오 자본은 불성실교섭과 적자논리를 펴며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고 일용직 투입을 운운하며, 요구하지도 않은 3월 조건부 성과급을 제시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거에 묵살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발빠르게 잔업 및 특근 거부와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자본은 현장에 관리직을 투입하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을 고소고발하며 발레오의 투자 중단(NC4)과 후반 교섭으로 갈수록 UPH 협조, 집단적 노사관계 부정 등의 조건을 걸며 노동조합의 항복을 요구한다. 물론 노동조합의 거부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투쟁의 전술이나 방법에는 변화가 없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만 갈거냐는 조합원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1/4분기 노사협의는 마무리 되었지만 이후 더 나은 투쟁을 위해 정확히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노사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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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8호 2면] 98년 투쟁의 정당성을 회복하자

98년 투쟁의 정당성을 회복하자!! 4월 25일 정몽원 전회장이 구속되었다. 4년을 끌어온 배임혐의 수사가 갑자기(?) 마무리 되면서 2조1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국민혈세 3조 8천억원을 탕감받고 외자유치의 모델로 칭송받던 로스차일드 프로그램, 부도이후 회사를 성공시킨 기업인이라는 이미지의 뒤에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수천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공권력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무참히 짓밟은 악덕자본의 또다른 얼굴이 감쳐줘 있었다. 이제 그 추한 모습이 일거에 드러났다. ‘현장신문’은 98년 투쟁이후‘고용안정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부실기업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만도기계가 현재는 만도로 탈바꿈하였지만, 현재의 경영진은 98년 부도당시 경영진들이다. 현 경영진은 정전회장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현 경영진들은 98년 강탈해간 상여금, 해고자 등 피해자들에대한 원상회복,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 등에 대한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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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8호 3면] 4.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회를 바라보며

4.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회를 바라보며 발전, 철도, 가스의 3사 공동파업과 민주노총의 2월 26일 총파업투쟁은 2002년 정세를 노동자 투쟁의 장으로 확 바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이 38일간의 영웅적 투쟁으로 만들어 낸 정세의 주도권을 4.2 총파업으로 투쟁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기간산업 사유화’를 저지하고, 노동법 개악의 밀실협상을 무력화시켜야 할 책임을 지녔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중의 역동적인 투쟁력을 믿지 못하면서 결국 4.2 총파업을 선언할 그 시간에 정권에게 수세적으로 교섭에 매달리면서 뼈아픈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다음날 4.3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잠정합의안을 폐기하는 것과,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퇴하고, 다시 투쟁을 조직할 것을 정리하였다. 4.8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는 단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임시대대까지 임시비대위의장으로 이수호 전교조위원장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발전동지들이 발전소로 돌아가 개별 탄압에 휘둘리고 있을때 바야흐로 정세는 주 5일 근무제 문제로 쟁점이 전환되었다. 한국노총은 4월 2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투쟁의 시기에는 찍소리 못하고 있던 것들이 투쟁이 뒤로 밀리자 정세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중집지도부는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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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8면 3] 관리사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마라

관리사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마라 관리직의 기능직화!!! 기능직을 현장에서 몰아내라… 해마다 노,사 협상이나 쟁의행위를 시작 할 때에 관리사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몰리듯이 현장으로 투입된다. 그리고 현장으로 투입 된 순간부터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게 된다. 아니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것이 아니고 강제노동을 통해 혹사를 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때만되면 너는 문막, 너는 평택, 또 너는 익산, 이런식으로 해쳐모여를 외치는 자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현대판 노예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는것이다. 그나마 여러 사업장이 없어 멀리 가지않고 자기가 속해있는 단위사업장(한라공조,캄코,발레오,VDO 같은)에서 생산을 강요당하는 관리사원들도 조금 나을것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똑같은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학 졸업하고 장미빛 인생을 설계하며 입사한지 불과 몇개월이면 자신들의 앞에 놓인 현실에 분노를 느끼며 거대한 자본에 농락당하며 사는 인생이 지금 관리사원들이 지금 겪고있는 공통점이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자기의 전공 또는 그와 유사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또는 일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의 보람을 느끼고 싶은것이 관리사원들의 바램 일 것이다. 그러나 관리사원들은 또 하나의 기능직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현장투입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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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6호 3면 ] 발레오만도지회 임원 보궐 선거 경과

발레오만도지회 임원 보궐 선거 경과 지난 2월 6일 실시된 발레오만도지회 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보궐 선거가 치뤄졌다. 과정과 후보간 주요 슬로건과 공약 등을 정리해본다. 1월28일부터 30일까지의 입후보등록 기간 동안 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단 2팀, 구 만도기계 노동조합 경주지부 시절부터 지난번까지 언제나 2팀만이 치열한 선거전을 펼쳐왔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2팀만이 후보등록을 하였다. 기호 1번 후보로 고종식(지회장 후보), 김인수(부지회장 후보), 김상철(사무장 후보) 기호 2번 후보로 한규업(지회장 후보), 손병호(부지회장 후보). 정연재(사무장 후보) 팀이 출 마하였다. 먼저 후보들의 경력을 알아보면 기호1번 후보팀의 고종식 후보는 제6대 사무장, 제7대 교육위원, 제7대 대의원, 제14대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9대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김인수 후보는 제5대 대의원, 제6대 선거관리위원, 제7대 조직부장 역임과 지난 8대 임원선거에 입후보한바 있고 제15대 대의원활동 중 임원 선거에 출마, 김상철 후보는 제5대 조사통계부장, 제5대 인사제도 개선위원, 제7대 사무장, 1997년 경주시협의회 대의원을 역임하였다. 기호2번 후보팀의 한규업 후보는 제7대 대의원 대표, 1994년 임금교섭 교섭위원, 1995년 산안위원, 제5대 본조 회계감사, 제8대 수석부지부장 역임하였고, 손병호 후보는 제3대 쟁의부장, 제5대 수석부지부장, 제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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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8 0:00

[현장신문] 제 26호 4면] 만도공조 일용직 채용 저지투쟁 평가

만도공조 일용직 채용 저지투쟁 평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만도공조 지회 일용직 채용에 관한 사안이 2월 19일 결국 노사협의회에서 전격 합의되었다. 합의 내용은 “회사는 인원계획을 기준으로 일용직을 채용하고, 채용시기는 2주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일용직 채용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고, 특별성과급은 150%에 일시금 130만원으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대의원들과 현장조합원들의 반대와 더불어 금속노조 본조에서 조합원들의 고용 문제와 직결된 일용직 문제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단체교섭 사안임을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반하는 것이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합의가 있기까지 1월8일 이익배분 문제로 노사협의회가 시작되었고, 1월15일 2차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해마다 거듭되는 일용직 채용 문제를 아예 상시화 하자고 나섰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이 특별성과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일용직 채용 합의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지회집행부는 1월 21일부터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마련한다는 기조 설명을 하였고, 대의원 대다수는 일용직 문제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 입장 표명하였다. 23일 대의원들은 일용직 채용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였고, 24일에는 성명서가 붙었으며, 이날 있은 임시노사협의회는 대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노사협의회는 이익배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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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8 0:00

[현장신문] 제 26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신회사로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경영시스템도 선진국을 따라 투명하게 하여 남은 이익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장미빛 같은 사측의 홍보물을 본적이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회사측의 말이라 믿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회사도 바뀌고 우두머리가 바뀌면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겠지 하는 기대심리로 몇 년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 기대와 장미빛 희망은 깨지고 부도이전의 경영진이 경영하는 스타일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회사를 회생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직원들의 희생에는 인색하기 그지없고 잘은 모르겠지만 주식문제를 보면 대주주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 같고, 노동조합의 특별상여금을 예를 들어서가 아니지만 특별상여금 요구에는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아웃소싱이라는 괴물을 내세워 물물교환을 하자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 70년대 경영기법도 아니고, 주먹구구로 경영합니까? 회사가 어디 벼룩시장인가? 회사의 경영진은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물물교환이나 하는 관계로 알고 있나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이제는 좀 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조합원들이 변하길 바라지 말고 회사가 먼저 변하고 진정 직원들에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가 진정 우리들을 위해 경영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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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