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현장신문] 43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현장신문] 43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경쟁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휴가를 보내자

[현장신문] 43호 1면] 중앙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자

[현장신문] 43호 1면] 중앙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자

중앙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자 지난 3월 21일 3차 노사실무소위원화에서 사용자대표들의 중앙교섭 제안으로 촉발된 중앙교섭 국면은 4월 22일 중앙교섭 성사조건 합의, 4월 30일 금속노조 임시대대에서 중앙교섭 승인, 5월 6일 첫 상견례로 시작되었다. 교섭을 준비하면서, 교섭단의 구성, 교섭 진행방식, 교섭일시, 교섭장소, 참관범위 등을 합의하고, 주 1회 교섭에 들어갔다. 97개 사업장에서 위임을 시작으로 한 중앙교섭은 이후 100개 사업장이 중앙교섭에 참여하였다. 2달에 걸친 노사간의 공방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5일 경주에서 열린 1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2개월간에 걸친 노사간의 공방을 펼쳤다. 5월 6일 상견례이후 자본은 6월 17일 처음으로 안 같지도 안이었던 사용자측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7월 7일 11차 교섭에서는 70여개 사업장이 중앙교섭 위임을 철회하고 집단 퇴장을 하기도 하였다. 7월 9일 ‘중앙교섭 성실참석 확약서’를 60여개 사업장에서 제출하여 중앙교섭을 재개하지만, 10일 열린 12차 교섭에서는 ‘축소교섭’에서 제출된 사측안을 사측 스스로 거부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경주에서 열린 7월 15일 밤 13차 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중앙교섭의 의의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2001년 금속노조 출범이후 ‘집단교섭’ 쟁취의 연장선에

[현장신문] 43호 2면] 현장에서

[현장신문] 43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7월 24일 우리사주 조합장과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창립총회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는 3년 임기의 조합장 1명과 이사 6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평택에서는 조합장에 2명이 입후보하였고(김수진, 김기성조합원) 4명의 조합원이 이사에 입후보하여 다른 후보자와 경쟁을 벌이며 그밖에 문막과 익산에서 출마한 총 입후보자는 조합장에 2명, 이사에 16명, 감사에 3명이 등록하였다. 문막지회 근골격계 치료 후 복귀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골격계 산재환자가 치료를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때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있다. 그것은 원직에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부서 전환을 해야 할 것인가 이다.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의 작업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현재의 라인에서 근무하는 진행형인 예비 근골격계 환자(?)들도 문제이지만 복귀하는 근골격계 환자에게도 재발과 재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의무의 책임이 있고 근골격계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라인 내에서 질환 원인을 최대한 찾아내어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귀자에 대한 개인적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적응할 수 있는

[현장신문] 43호 3면]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현장신문] 43호 3면]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에도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미 재정경제원내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지역으로는 중앙정부가 애초 염두에 둔 인천, 부산, 광양 3개지역외에 경기도가 평택을, 전라북도가 군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만도 평택공장이 위치한 평택항 인근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관련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자. 경기도는 지난 3월 만도 평택공장이 위치한 평택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연구하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몇 개월 간의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택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외국인투자유치가능성, 외국기업의 입지선호, 부지확보 용이성, 개발비용, 산업단지, 배후도시, 전문인력기반, 교통, 통신, 용수, 전력, 화물, 교역량,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가능성 등에서 인천, 부산, 광양보다도 훨씬 양호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노동자들이 강력한 경제자유구역 저지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몇가지 요식절차를 걸쳐 몇 달 내에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이 노리는 핵심은 노동의 유연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임을 주장하는 노무현정권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는 허황 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적 전술이다.

[현장신문] 43호 3면] 주장

[현장신문] 43호 3면] 주장

임박한 노동법 개악을 준비할 때다

[현장신문] 42호 1면] 투쟁의 포문을 집중하자

[현장신문] 42호 1면] 투쟁의 포문을 집중하자

투쟁의 포문을 집중하자 투쟁은 시작되었다 지난 25일 금속노조의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 투쟁전선을 열어 제꼈다. 6월 17일 7차 중앙교섭에서 사측은 처음으로 안을 제출했지만, “이것도 안이냐”라는 노동조합의 분노를 촉발하는 안에 불과하였다. 결국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투쟁을 하지 않으면 자본은 결코 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게 금속노조의 투쟁은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의례적 투쟁을 경계하자! 하지만, 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 내부의 빈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5일 전국적 투쟁에 두중, 효성 등 주요 대공장 등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부 집단교섭, 대각선 교섭이 교차되면서, 현장의 투쟁 동력을 차근차근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을 자기 지회의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럴수록 나타나는 점은 지부, 지회의 간부들이 금속노조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쟁과 결합시키려하기 보다는 형식적 동원과 참여를 조직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려는 경향이다. 전국적 상황을 설명하고 투쟁의 동참을 격려하고, 조직하는 일보다 중앙의 방침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현장의 요구를 결합하라 지금까지는 간부들의 선봉투쟁으로 중앙교섭 국면을 이끌어 왔다. 지난 25일 부산에서

[현장신문] 42호 2면] 현장에서

[현장신문] 42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지난 6월 25일 경기도 노동자대회가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손학규경기지사가 평택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기도에 맞서 평택지역을 중심으로한 민주노총은 지역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6월 25일 경기도청 앞 4차선 도로를 5천명이상의 경기지역 노동자들이 가득 메우고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외쳤다. 만도 평택지회를 필두로 기아 화성지부는 6시간 파업을 결의하고 도청으로 모였다. 쌍용자동차, 공공연맹, 화학연맹, 병원노동자, 택시 등 민주노총 소속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처럼 투쟁의 열기를 뿜어댔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대회가 마무리되고 남문으로 행진을 시작하려는 도중에 기아 선봉대 등 도청앞에 있던 대오가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투쟁을 그치고 대오 복귀를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요구하였다. 이미 그때는 경찰의 공격으로 다수의 동지들이 부상한 상태였다. 집회 이후 경기도본부 홈페이지에는 이날 집회가 보여주기 집회에 불과했다는 항의와 경기본부장에 대한 탄핵요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막지회 더위가 다가오는데 혹서기 대책은 무엇인가? 어김없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 혹서기를 대비한 현장내의 개선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올해도 아이스바와 얼음덩어리로 찜통 더위와 싸워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기가

[현장신문] 42호 3면] 대전지역 노동자들 경제특구 저지 투쟁의 불씨를 당긴다

[현장신문] 42호 3면] 대전지역 노동자들 경제특구 저지 투쟁의 불씨를 당긴다

대전지역 노동자들 경제특구 저지 투쟁의 불씨를 당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예정된 전진대회를 경제특구 저지투쟁과 결합하기로 결의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예정된 경제특구 저지 투쟁의 일정을 앞당겨, 지난 5월 28일 금속 대전충북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금속노동자 전진대회와 경제특구 저지 투쟁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을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오늘의 집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이 땅에 발을 못 부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필두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매주 수요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투쟁을 펼친 결과 6월 초까지만 해도 ‘경제특구의 개발계획이 진행중이라 백지화는 불가능’ 하다는 대전시로부터, 6월 1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당시 연구개발 특화 요건이 반영되도록 연구개발이 특화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2002.7.8) 하였으나, 이 요건은 반영되지 않았고, 동 법률 제정 이전에 신청한 것을 철회하며, 향후 현행 동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계획이 없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특구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으며 대전시의 기만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지역 투쟁에 밀려 경제특구법

[현장신문] 42호 3면] 주장

[현장신문] 42호 3면] 주장

의연히 우리의 길을 가자

[현장신문] 42호 3면] 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현장신문] 42호 3면] 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씨멘스vdo 지회는 지난 2/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사측의 위장도급 형태를 적발,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다. 해당 노동자는 불량제품의 자재를 선별하고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하는 고된 업무를 맡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잔업, 특근 연장근로까지 모두 해봐야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급여는 고작 8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늙은 노모까지 모시며 근근히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100여 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지만 도급업체에서 약 30여 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도급업체는 그야말로 손 하나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말 그대로 민사상 계약의 형태일 뿐이다. 해당 노동자는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현행법상 노동자는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유린당하는 것이다. 현재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 짓는 중요 근거로 사업의 독립성을 들고 있지만 위장 도급일 경우 파견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자체는 더욱 사업주의 입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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