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미래를

[현장에서 미래를] [114호] 21세기형 노예의 쇠사슬: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안을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축출되어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선언에 다름 아니다.

2005.12.01 0:19

[현장에서 미래를] [114호] 성 노동 논쟁

성매매 여성들의 집단행동과 그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영은 ‘성노동자일 수 있다’ 혹은 ‘성노동자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오랜 시간 짓눌려온 억압의 역사를 넘어 자신들 스스로 조직화하고 주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노정연

2005.12.01 0:16

[현장에서 미래를] [114호] 의료시장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사회서비스 분야 사유화/시장화, 사회복지 축소, 이라크 파병 등으로 그 반민중적인 속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 시점은 전체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와 그 동전의 양면인 군사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단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단일 이슈를 넘어, 부문을 넘어, 보다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력한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노정연

2005.12.01 0:13

[현장에서 미래를] [113호] 독일 거대연립정부 형성과 사민당의 미래

혹자는 이번 사민당의 연정결정을 두고 제2의 고데스베르크 강령이고 이젠 정말 건너지 말아야 했을 강을 사민당이 건너고 말았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사민당내부의 당권파들은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슈뢰더정권 1기 때의 신중도파(neue Mitte)들의 정치적 지향이 2005년 거대연정으로 결과된 점 - 조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이 정책을 펼친 점, 선거에서 좌파성향의 당들과 연합하지 못한 점, 거대연정으로 밖에 향할 수 없었던 점 - 에 대해서 그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한노정연

2005.11.01 23:07

[현장에서 미래를] [113호] 제4차 6자 회담과 북핵 문제: 평가와 전망

..........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후 북미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북한은 간헐적으로 핵 억제력을 보유하였음을 선포하거나 그 실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당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2004년 6월에 열렸던 제3차 6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 가닥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북미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고, 부시의 재선으로 인해 2005년 한반도에서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뜻밖이었고 혼란스러웠다. ......

한노정연

2005.11.01 23:02

[현장에서 미래를] [113호] 민중연대: ‘상설연합체’ 논의의 문제점과 전망

지난 2003년 5월 21일 전국민중연대(이하 민중연대)가 창립되었다. 민중연대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공동투쟁을 전개하고자 만든 것임은 그 창립취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개방의 파괴적 정책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을 위한, 어떤 차별도 없는 평등과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안을 건설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

한노정연

2005.11.01 22:58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상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1 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 현장에서 미래를 제112호 손미아 기획: 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1 통계청 추계로 2005년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77.9세다. 20년 전인 1985년에는 68.44세였다 하니 그동안 사람들 수명은 열 살 가까이 늘어난 모양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 평균 수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오래 산다고 좋아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 생계와 생활대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생명 유지 기간을 수명으로 본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 유지 기간을 수명으로 본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생명 유지 기간이 늘어난 만큼 노동유지 기간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고실업,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노동강도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구직경쟁의 심화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노동조건의 악화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이다. 우리는 이번호부터 <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를 고정된 기획 코너로 설치하여

한노정연

2005.10.05 10:36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독일 유권자들의 정책적 투표동기와 사회인구학적 성격 및 지지 경향 변화

2005년 독일 총선: 독일 유권자들의 정책적 투표동기와 지지경향 변화 정병기 / 한노정연 부소장 <a href=”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no=117″>[원문보기]</a> 서 론 지난 9월 18일 총선 이후 독일 정국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양대 정당인 사민당(SPD)과 기민/기사연(CDU/CSU)이 1% 미만의 차이를 두고 득표했고 어떠한 연정 가능성도 예단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1년 후의 세력 약화를 염려해 스스로 불신임을 통과시켜 조기 총선을 시도한 슈뢰더 총리(Gerhard Schröder)의 계획은 아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지고 조기 총선을 수용했던 기민/기사연의 메르켈(Angela Merkel) 후보도 야심의 한 켠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민족당의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사망함으로써 10월 2일에 다시 치러질 작센(Sachsen) 주 드레스덴(Dresden) 시의 선거도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민당이 의석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민당과 기민/기사연이 정확히 동수의 의석을 갖게 되는 더욱 기막힌 경우가 생길 수 있다(각주 : 드레스덴의 현재 선거 결과는 기민/기사연 30.2%, 좌파/민사당 24.3%, 사민당 22.7%, 자민당 10%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의원은 총 3명으로 배정되었으며, 직접 출마자는 기민/기사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 정국은

한노정연

2005.09.30 16:32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류기혁 열사와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부정

비정규노동자 류기혁 열사와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부정 정세와 초점/국내 현장에서 미래를 제112호 박종성 비정규노동자 류기혁 열사와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부정 박종성 / 한노정연 연구원, 정책위원회 들어가며 9월9일 노동부가 연간 2천억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상품에 대해 삼성화재가 독점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특혜를 주고(각주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단체계약자로 지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입국시 의무적으로 삼성화재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9월14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0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LG전자(주), SK텔레콤(주) 등 82개사를 선정·발표(각주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노사협력 증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총 792개사가 신청하여 이 중 388개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하는 사회, 그러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은 향상되기는커녕 질곡으로 치닫고 결국 또다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9월4일 저녁 6시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맞은 편 골목, 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실(3층 건물) 옥상에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소속으로 울산 2공장 투싼라인(21라인) 해고자인 류기혁(31) 조합원이 줄에

한노정연

2005.09.30 16:29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지역에서 시작하는 산별노조

지역에서 시작하는 산별노조 특집 현장에서 미래를 제112호 김동성 지역에서 시작하는 산별노조 김동성 / 발전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지역에서 시작하는 산별노조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의해 노동환경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 변화는 분명히 자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60%를 넘어가고 있고 생존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투쟁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전체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 싸워야 할 조직된 정규직노조는 자기방어에도 급급하여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의한 위기의식과 2007년 복수노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산별노조 건설로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단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대다수가 동의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계급성, 투쟁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산별노조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각 단위별로 조합원의 대중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조직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 경로에 대해 많은 의견이

한노정연

2005.09.3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