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와 미국 노동자의 삶 -미국의 노동자는 무엇을 얻었는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김종립 요약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NAFT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에 대한 많은 분석이 나오지만 정작 미국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NA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고용 부문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따라서 미 정부는 일자리 보호에 대한 약속과 대책들을 내놓았고 결국 1994년 11월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많은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하였고 제조업에서 많은 실업이 발생하였다. 거의 모든 주에서 주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미 호황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그 감소폭을 메울 수 있었지만 경기침체기가 오자 급격히 실업이 증가하였다. 고임금 고숙련의 일자리가 저임금 저숙련의 일자리로 바뀌었고 노동 조건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불법이민의 증가로 고용은 더 불안정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사례로 보아 FTA는 국가적인 대립이 아닌 계급적 대립임을 알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NAFTA 체결 과정과 내용 1) NAFTA 추진 배경 2) NAFTA의 주요 내용 3. NAFTA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
한미FTA반대릴레이인터뷰 : 보건의료
감염인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인 인권증진을 통해서만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즉 에이즈확산의 원인인 성차별, 인종차별, 성소수자 차별, 신자유주의 세계화, 빈곤이 종식될 때 에이즈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투쟁의 경우 그것이,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인 관점과 노선에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적 관점과 노선에서 수행되어야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것처럼, 민족문제 또한 그에 대한 인식과 투쟁이 그렇게 노동자계급적 관점과 노선에서 수행될 때에만 진보적이고, 혁명적이다. (참고로,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이다.)
한미 FTA가 이제 2차협상을 끝마치고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오면서, 한미 FTA 내용과 진행과정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면서 반대여론이 높아지게 되었다. 국민의 대다수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은 자본의 공격에 노동자계급을 지켜내는 것 사실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한미 자본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가장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몰락을 몰고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자본 중 일부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거대 독점자본은 한미 FTA를 통하여 이익을 취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자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역수지 흑자 등 가시적인 이득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강화 등을 추진하여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힘을 해체하는 것이다. 즉 한미 FTA가 체결되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노동자계급의 생존조건과 투쟁역량은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생존조건과 투쟁역량을 지켜내고, 한미FTA를 통해 착취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고 분쇄하는 것이 한미 FTA 반대 투쟁의 방향이 되어야
10월에는 한미FTA 4차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개악입법 및 로드맵을 둘러싼 투쟁도 진행될 것이다. 이 투쟁은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그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투쟁 전선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사인에 의한 권리 침해를 사전에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권리 침해를 조장하며 지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현지를 떠나온 지 어느덧 한 달, 프로그램이 방영된 지도 2주가 지났건만 난 아직도 그곳 멕시코의 취재과정에서 얻은 우울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연희 선생님은 길거리에서 ‘길’이란 제목의 수업을 했다. 길은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 꿈에 닿으려는 통로다.
한국사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완결판으로서 한미 FTA가 지닌 결정적인 '약한고리'는 바로 그 추진 주체인 '노무현 정권'에 있다.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FTA 저지투쟁은 그것이 명료하고 공개적으로 정권의 '생존권'에 대한 도전을 담을 때 가장 많은 성공가능성을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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