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어 위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미국의 저작권법을 따르게 된다면 재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로 침해가 된다.

지난 5월 19일 광화문 미디액트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 주최로 '한미 FTA 일일 학교'가 열렸다.

지난 5월 19일 광화문 미디액트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 주최로 '한미 FTA 일일 학교'가 열렸다.

노동자계급은 민족 및 국가간 벌어지는 영토 갈등, 국가를 넘어서서 벌어지는 자본의 탐욕 그리고 자본간 무한경쟁 속에서 민족주의에 현혹됨이 없이, 철저히 계급적 관점에서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에 투쟁에 정조준해야 한다.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문화 활동가들의 퍼포먼스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문화 활동가들의 퍼포먼스

“언론노조는 일단은 공대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언론노조 소속 언론사, 방송사들을 조직해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만약 그 총파업을 언론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반대한다면, 나는 현직에서 물러나겠다”

“지상파 방송을 국내외 자본들이 장악하는 순간, 한국의 방송들이 가지고 있는 보도기능은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FTA는 한국의 방송을 초토화시키는 한편, 한국의 민주주의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자본이 이윤을 확대하고 더욱 원활히 초국적화하기 위한 기제로서 FTA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FTA는 특정 ‘독소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폭로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 저지 싸움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범국민운동본부의 가입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 확답을 받지 못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의 문제제기로 논쟁이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