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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은 불심자에 대한 검문검색과 임의 동행을 요구 할 수 있다 거부 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지 그래서 강제할 수단을 이번에 입법 할거라 하던데 아직 되지는 않았다 일단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그 반면 평택 범대위의 자체 검문 검색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 검문에 협조하지 않는 소나타 에쿠스 차량 파괴하다 현행범으로 잡히질 않다 범대위에선 자기 소속 아니라고 발뺌하고 잡힌 대학생은 범대위 검문에 응하지 않아 파괴 했다 진술하고ㅋㅋ 범대위는 피해자 찾아가 소문내지 마라 부탁하고 근데도 자기들 짓은 아니라니? 설사 아니라 해도 무슨 법적 근거로 검문 검색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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