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벌 말고 사회주의 만난다면?

[워커스] 사회주의탐구영역

사회주의에서 항공교통은 공공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철도·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국영 항공사가 운영하는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

아시아나 매각, 또 재벌 퍼주기를 할 것인가?

[99%의 경제]낙하산과 재벌 논란 속에서 국유기업 찾기

가지고 있으면 낙하산 지키기가 되고, 매도를 하면 재벌 특혜가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실질적인 국유화에 있다. 국유기업으로서...

“정부는 결코 빚을 지지 않는다”

[워커스 99%의 경제]현대화폐이론(MMT)의 의미와 한계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이 요즘 다시 미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DSA) 소속으로 최연소 미국...

쌍둥이 흑자국, 국민의 비애

[워커스] 99%의 경제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할 사실은 한국 경제에서 지금과 같은 장기간의 쌍둥이 흑자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결국 고용과 체감 경기는 경제구...

문재인 정부의 긴축재정, 겁 많은 자여 여기로

[워커스] 99%의 경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특유의 어정쩡함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만큼 아리송한 것이 J노믹스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처럼 대놓고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 세계경제, 겨울이 오고 있다[1]

[워커스] 99%의 경제

올 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선 수익률 곡선(yield curve) 평탄화 문제로 내부 논쟁이 격화됐다. 장기 금리인 미국채 10년...

가사노동, GDP 그리고 가치법칙

[워커스] 99%의 경제

자본주의 생산시스템 내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실제로 보장 받을 길이 없다. 혹자는 가사노동의 대가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위와 똑같은 문제에 ...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가?

[워커스 99%의 경제] 투자와 혁신의 사회화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경기부양, 수요 진작 식의 보조대책이기 때문이다. 경제구조는 그대로 둔 채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주도는 ...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그리고 국가 고용보장의 의미[1]

[워커스 99%의 경제] 기본 일자리, 고용의 사회화(2)

정부는 ‘자본 탓’, ‘노동 탓’만 하면서 자본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며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고...

화폐는 디지털화 되고, 금융은 사회화된다

[워커스 99%의 경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돈이 지금보다 더 디지털화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모두가 ‘디지털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

기본 일자리(Basic Job), 고용의 사회화

[워커스] 99%의 경제

2009년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0%에서 2018년 4월 3.9%로 하락했다. 일본은 상황이 더 좋다. 경제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말 일본의 ...

댓글공작의 정치경제학

[워커스 99%의 경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찬양할 때가 있었다. 선물 돌리고, 돈 봉투 뿌리고, 독재가 판치는 정치와 선거에서 페이스북 혁명...

미중 갈등? 무역전쟁이냐, 사회전쟁이냐[1]

[워커스] 99%의 경제

격화되는 무역분쟁은 부자들의 대립이다. 오늘날 세계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격적 정책에 의해 수...

로봇경제와 계급

[워커스 연재] 로봇, 디지털 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9)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영역에서 고용과 자영의 경계가 허물어고, 놀이와 노동의 구분 또한 희미해지면서 노동시간과 생활시간(여가)의 경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