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이다, 서비스협정 타결이다,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개방 압력에 대하여 말들은 많았지만, 적어도 교육과 의료 개방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이라는 대단히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의료시장 개방은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두 의뭉스러운 짓거리일 뿐이다.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상황은 분명해진다. 예컨대 "우선,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 추진. 기타 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방 효과의 파급을 적극 유도"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WTO 서비스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쌍무투자협정 체결은 국제적, 적어도 양국간 이해 관계의 조율의 필요성 때문에 그 속도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협정의 경우에는 타결 전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교육 및 의료 분야 개방의 선도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은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 중심 건설' 과제의 열쇠어 가운데 하나다. 이 점에서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가 앞장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방 드라이브는 장난이 아니다.
이렇듯 개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예상되는 개방의 부정적 후과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의료 개방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성싶다.
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일정한 규모의 일급 외국계 병원 유치가 필요하다.
3. 이런 병원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3-1. 외국인 환자는 얼마 안될 것이니 내국인 환자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3-2. 의료수가 수준과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민간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3-3. 과실 송금이 가능하려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금지하는 의료법 적용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일부러 가래로 막아 판을 키우는 느낌이다.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외국계 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외국인도 요구하지 않은 비약이다. 예상되는 외국인 환자 수가, 대학병원의 외국인 진료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부담 못할 수준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려면 내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적과 수단이 바뀐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슬쩍 끼워넣는 것이 예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제'다. 사실은 이 말이 하고 싶어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병원 유치 어쩌구 하는 수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넘어선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미 다음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1. 국내 의료계가 외국계 병원의 내국인 환자 진료를 반대한다.
2.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요구한다.
3.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문한다.
4.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법적으로 강제 지정하는 것) 폐지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 이 정부의 바램이기도 하다. 이미 전임 복지부장관은 영리법인 허용이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시사한 바 있고, 의료 개방이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경제 단체나 경제 관료들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 사실 병원계와 의료계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다-그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 있는 자본의 통제에 들어가는데도-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존재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의 틀에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건강에 즉각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 논리를 향한 시스템의 변화는, 일단 일어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 악영향은 즉각적이며, 사회적 효과의 누적으로 인한 건강 상의 악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단언컨대, 이 문제는 근현대 한국 의료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변화, 시스템의 붕괴로 가는 출발점이다. 의료 개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은폐된 욕망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과 불신은 이 붕괴 과정을 한층 촉진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진정한 위기다.
* 칼럼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박주영, 최용준. 임박한 의료시장 개방 : 성격과 전망. 진보평론(http://jbreview.jinbo.net) 17호. 2003년을 참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