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참패로 끝난 6.5 재보선의 의의

김성구  / 2004년06월07일 23시55분

지난 4.15 총선이후 두 달도 안되어서 치른 6.5 지방자치단체 재보선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4개 광역단체장 중 압도적인 표 차로 승리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비롯한 3곳을 차지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전남지사까지 커다란 표 차로 민주당에 내줌으로써 한 곳도 얻지 못했다. 19개 기초단체장에서도 한나라당은 수도권 전승을 포함하여 13곳에서 승리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충청권에서만 3곳을 차지했을 뿐이다.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압승에 환호했던 자유주의 지지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외의 결과라 할 것이다.

언론들의 평가들을 보면, 대체로 이 의외의 결과를 총선 승리이후 그리고 대통령의 복권이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극히 실망스런 행태들에 대한 민의의 심판으로 보고 있다. 영남출신 총리임명 구상과 영남 올인 전략, 열린우리당 차기주자들의 입각파동, 노래방과 다를 바 없는 열린우리당의 청와대 만찬, 경제위기와 민생 외면, 그리고 대통령의 변함 없는 오만함과 가벼운 언행들, 이런 것들은 분명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민심을 돌리게 한 요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보선의 결과를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 보다도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의석 획득을 수구반동세력에 대한 민주세력의 승리,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승리로 선전했던 자유주의자들과, 그들을 쫓아갔던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은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변화된 민심을 설명할 길이 없다. 투표자의 압도적인 부분이 수구반동의 지지자로 돌변하였으니 이렇게 지지 변화가 무쌍할 만큼 수구반동과 자유주의의 차이라는 게 보잘 것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를 공화국의 위기, 파시즘의 위기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랬는가? 지방권력은 이제 전북지사를 제외하면 모두 수구반동의 수중으로 떨어졌는데, 이른바 민주주의자들은 이런 파시즘의 지배에 대해서는 왜 무감각한가? 탄핵과 총선 국면에서 민주수호를 외치면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대중을 기만했던 논자들은 이 변화된 상황을 설명해야 할 뿐 아니라 이론의 오류, 정세분석의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말이 없다. 시민단체의 인물들도, 민주노동당의 주류파도, 남구현・이해영・최형익 3인의 좌파 교수도, 또 다함께도...
돌이켜 생각하면, 탄핵과 총선 국면에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간 논쟁의 핵심은 결코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간의 대립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자유주의자들과, 이를 따라가는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이 이를 수구반동 대 민주수호라는 논쟁으로 왜곡해서 열린우리당 지지의 효과를 창출하였고, 이를 통해 위기의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이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탄핵 국면 하에서 치러진 지난 총선의 결과가 사실 의외였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및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대중의 불만으로 탄핵 전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상태이었음을 생각하면, 탄핵의 쟁점과 그 효과가 사라진 지금 다시금 낡은 쟁점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 심판으로 나타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번 지방 재보선의 결과가 의외라기보다는 지난 총선 결과가 의외였던 것이고, 이번 재보선의 결과는 이렇게 총선 결과에 대한 재평가의 관점에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이 평균 28% 수준이므로 이번 선거 결과에 이렇게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나도 이런 지적은 그 자체로 타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투표율의 저하는 정치적 무관심 또는 대의제의 왜곡과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적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선거의 투표율은 32-47%로 평균 수준을 상당히 웃돌았고, 이런 투표율도 지난 총선 때의 투표율 6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산, 경남, 전남 3곳에서 당선자와 낙선자 간 압도적인 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투표율 문제를 고려에 넣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우리의 평가를 뒤집을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 주변에서도 이런 주장이 흘러나오는데, 내친 김에 한 마디 한다면, 투표율과 관계없이 한 표만 더 많아도 지역대표권을 당당히 가져가는 부르주아 정당들은 이런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 열린우리당의 유시민은 한술 더 떠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 무관하고 따라서 대통령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까지 하였다. 선거 전에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올인 전략을 기억한다면, 선거 패배 후의 이런 평가는 참으로 가소로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당 지도부가 전력 투입되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총리내정설의 당사자를 영남 공략에 투입하면서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총리 지명을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결국 이런 태도는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개혁정치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유시민 또한 개혁과 책임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이 결국 여론에 몰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고 하니까, 유시민의 개혁정치는 열린우리당의 평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