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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생존을 말하다

민중언론 참세상  / 2007년06월18일 13시18분

하주영/ 여러분,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보신적 있으시죠? 길거리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들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6월13일, 서울 대학로에서는 20차 전국노점상대회가 열렸습니다. 7천여 명의 노점상들이 모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비판했는데요. 13일 전국노점상대회 영상보시고 오늘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하주영/영상 잘 봤습니다. 오늘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텐데요. 최인기 전국노점상연합 최인기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기/ (인사)

#1.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안>

하주영/서울시가 지난 2월 27일 노점특별관리대책안을 내놓았는데요. 13일 전국노점상대회에서는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①

최인기/청계천 복원공사를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노점상간의 갈등과 투쟁이 전개된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에 밀려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에 약 9백여 명의 노점상 풍물시장을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세계적인 풍물 벼룩시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오세훈씨로 바뀌면서 청계천 주변부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대문운동장 철거 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말해서 동대문 운동장은 철거해야겠는데 노점상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서울시에서는 노점상간의 분열을 획책하고자 3월에 서울시 노점상 관리 대책을 마련한 듯 싶습니다.

하주영/그렇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과정 중에 나온건데 서울시 정책의 성격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까?②

최인기/80년대는 87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된 싹쓸이 단속을 들 수 있습니다. 90년대는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경비업 법과 행정대집행법을 통한 노점상 및 철거민들에 대한 생존과 인권유린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축으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을 정하여 장소와 시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2천년대 들어서는 한일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싹쓸이 단속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노점상자율위원회 결성’ 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본질은 기존의 노점상에 말살 정책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주영/ 많은 사람들이 노점특별관리대책안에 대해 잘 모를텐데요. 그럼 노점특별관리대책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③

최인기/지난 27일, 서울시는 ‘노점대책’ 안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점시범거리’를 만들고 노점의 시간, 규격 등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그 나머지 노점에 대해서는 ‘전 자치구의 동시다발적 단속’을 통해 노점상을 탄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일종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인 합의기구로 기존에 동대문 풍물 발전위원화 서초강남 노점타워 위원회등의 경험에 비춰 노점상들이 이해와 이익이 관철 될 수 없으며 또한 노점시범거리로 유도된 노점상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 하다 할 것 입니다. 결국 지난 5월 23일 ‘전 자치구의 동시다발적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명분 이라 할 것 이다.

#2. 길거리의 노점상?

하주영/오늘 노점특별관리대책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노점상,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노점상이 생겨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④

최인기/노점상은 과거에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4대문 안에 난전이 펼쳐지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의 폭발적인 증가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농현상이 도시로 급증하면서부터 입니다. 하지만 70년대와 80년대 증가하던 노점상이 90년대 초반에 다소 감소 추세로 돌아섭니다. 그러다 97년 IMF가 터지면서 노점상은 두배로 다시 늘어납니다. 따라서 노점상의 과거 직업이 농민에서 이제는 공식노동자 층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90년대 노동의 유연화와 불안정 노동자층의 증가를 반영한다 할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학력화 하거나 젊은 실업자 층에서 노점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청년 실업률을 반영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주영/앞에서 이농의 과정에서 노점상이 생겨났지만 현재는 노동자층에서 노점상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 그럼 노점상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⑤

최인기/ 노점상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하나의 직업으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가계의 보조수단이었던 노점상이 이제는 생계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노점상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공간과 도시 거리의 문제가 노점상 문제의 새로운 허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개발주의의 구체적인 집행 대상이 청계천 복원 과정을 보면 잘 알 것입니다. 대 도시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의 노점상들조차 외국의 유명 유통 센타와 롯데와 신세계 등 국내 상업자본들이 상권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재래시장과 노점상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주영/하나의 직업으로 고착화 되면서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조직폭력배 문제나 기업형 노점상등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⑥

최인기/노점상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 분명 있습니다. 사실 조직폭력배 문제는 전노련으로 조직되면서 많이 완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거리보행권 문제라 할 것 인데 이 또한 전노련의 자율질서를 강화시키면서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위생문제와 거리미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두가지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생문제는 노점상 스스로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눈 높이에 따르려면 자연스럽게 위생도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미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의 기준으로 맞추려다 보니 한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노점상 말살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거리는 보행권과 생존권이 동시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주영/거리 보행권과 생존권이 공존해야 하는 현실과 함께 도시미관의 입장 문제를 넘어 노점상 문제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⑦

최인기/우리 사회의 빈곤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지만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점상은 오래된 상행위이자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점단속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종종 등장하는 용역깡패들에 의한 노점상 철거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행정대집행시 용역깡패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은 사항을 최소화하기 보다는 경찰과 함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화하거나 행정대집행 비용을 당사자인 노점상, 철거민들에게 첨부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네, 노점상 발생과정과 서울시의 정책입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영상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하주영/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노점운동들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⑧

최인기/전노련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재정권과 항거를 하며 조직을 발전 시켜왔습니다. 90년대는 수많은 열사들의 투쟁을 전개 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제의 이재식열사, 최정환열사, 이덕인 열사, 윤창영열사, 박봉규열사 등등 대부분이 용역깡패에 의해 희생을 당하거나 노점단속에 항거하여 운명을 하셨습니다. 전노련은 오랫동안 연대투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를 전개 해오거나 한미 FTA 반대 투쟁 등 우리사회의 주요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노점상들만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를 당하거나 운동진영에서도 노점상 운동을 과소평가를 할 때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하주영/그간 전국노점상연합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관련해 어떤 대안들을 주장했나요⑨

최인기/일단 노점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점상의 발생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철폐 없이는 노점상 문제의 해결 방안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 두번째로 유통시장 재편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거대자본에 따른 유통시장의 증가는 기존의 재래시장의 파탄은 물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 8백만을 넘어서고 있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천만을 육박하고 있다는 빈곤인구는 노점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웅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전노련은 노점상 조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잘 조직화된 단체입니다. 자신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전국빈민연합이라는 빈민운동단체를 통해서 끝없이 문제제기하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주영/하지만 노점운동에 있어서 한계와 문제점도 있을텐데요?⑩

최인기/노점상이 노동자냐 아니냐 라는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팔과 같은 나라는 노점상이 네팔노총에 가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점상이 직접적인 노동자는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햇듯이 발생원인등을 살펴 봤을때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자 계급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손수레라는 작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소유자의 의식이 강한 것도 부정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속이 강화 될 때는 전투적으로 싸우거나 의식이 높아지지만 단속이 없으면 다른 노점상과 경쟁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회원 노점상과 갈등이 될 때가 많죠.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하주영/마지막으로 노점상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⑪

최인기/서울시에서는 노점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서울시 전역노점상을 1만 명 이내로 줄이면 이후 주도권을 그들이 쥘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후 노점상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단을 못합니다. 이를 저지해 내야 합니다. 다음은 노점상의 생존권은 전체 운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연대하고 도모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년의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와 이익을 뛰어넘는 사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밖에도 노점상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단체에서는 최근 지방의 폐교를 인수하여 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원을 만들기 했습니다. 전노련, 노점상의 운동이 작게는 이 땅의 빈민, 빈곤운동 나아가 사회의 변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 일 것입니다.

하주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최인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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