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국익에 도움되는 FTA는 찬성
피플파워 / 2007년09월26일 16시39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네, 한미FTA에 이어 한EU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3차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주영/ 노무현 정부의 거침없는 FTA체결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한미FTA에 비해 한EUFTA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꽃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FTA를 반대했던 진영들이 한미FTA에 비해 대응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주영/ 한EUFTA도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한미FTA 만큼 한국에 주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공공서비스도 모두 시장화 하는 한-EU FTA
이꽃맘/ 그렇습니다. EU는 지난 해 발표한 글로벌 유럽 선언에 기반해 적극적인 FTA 정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연말 내지 내년 초 타결이라는 양국의 이해는 공격적 FTA의 시혐대에 오른 EU와 한미FTA의 디딤돌이 필요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물과 같은 공공재를 시장화시키는 것은 물론, EU에서 발달한 시장을 기반으로 법률, 회계, 금융 등 사업서비스 분야도 시장화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한미FTA와 한EUFTA를 통해서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공공서비스 부문이 민영화되고 있다”라며 “EU는 기초자치정부의 정부조달개방까지 요구하고 있어, 한미FTA보다 더 강하게 공공부문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한EUFTA를 통해서 한국정부는 공공영역까지 모두 시장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각하네요. 여기서 한겨레의 보도태도는 어떤가요?
한겨레, 국익이 도움되는 FTA도 있다?
이꽃맘/ 한겨레는 지난 한미FTA 당시 드러났던 보도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론의 재구성에서는 한겨레서가 한미FTA를 보도하는데 있어 ‘국익’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졸속협상’이라는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보도태도를 비판해 온 바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사설 등을 통해 “협상팀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라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 논리들이 어떻게 민중들의 삶을 파탄해왔는지에 대한 문제는 비켜간 바 있었습니다.
하주영/ 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이꽃맘/ 네, 한겨레는 한EUFTA 1차 협상이 마무되던 지난 5월 11일 ‘한EUFTA, 철저한 국익 위주 협상 돼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또 다시 국익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설은 “시한에 얽매여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던 한미 협상 때와 달리 철저하게 국익을 챙기는 신중한 협상을 기대한다”라며 “한미FTA와는 달리 EU와의 협정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겨레가 취하고 있는 ‘국익에 근거한 선택적 FTA 긍정론’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설은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연간 780억 달러를 넘는 거대 경제권인데다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교역 상대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며 “농상물, 시청각, 투자자-국가 소송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협상이기에 시장 개방의 충격도 다소 약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다른 기사는 어떤가요?
이꽃맘/ 한겨레의 FTA에 대한 선택적 긍정과 이에 따른 졸속적인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보도태도는 다른 기사들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는데요.
2차 협상이 이뤄지던 지난 7월 18일, 한겨레는 ‘EU와 FTA 서두르더니, 협상단 작전분열’이라는 기사를 통해 협상 과정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한EUFTA에 있어 외교부와 산자부의 입장 차이를 보도하면서 “협상현장에서 이런 이견이 나오는 것은 협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조사와 내부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졸속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큰 국익이 걸린 협상을 앞두고 이런 이견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주영/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은 그 자체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당연히 협상을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할 것인데요. 계속 지적하듯이 한겨레의 근거는 ‘국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겨레가 생각하는 국익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가의 이익이라는 자체,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국가의 이익이라는 말은 수많은 민중들의 요구는, 특히 이런 협상에서의 민중들의 요구를 무마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한미FTA, 한EUFTA 등 FTA 보도에 있어서 계속 개혁언론들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FTA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필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랑 진행하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그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를 전 세계적으로 퍼트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FTA에 대한 접근은 왜 FTA인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FTA자체가 어떻게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개혁언론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만든 FTA광고를 그대로 싣기도 했는데요. 좋은 FTA는 된다라는 국익을 근거로 한 논리가 아니라 FTA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담긴 보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주영/ 이꽃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네, 한미FTA에 이어 한EU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3차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주영/ 노무현 정부의 거침없는 FTA체결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한미FTA에 비해 한EUFTA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꽃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FTA를 반대했던 진영들이 한미FTA에 비해 대응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주영/ 한EUFTA도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한미FTA 만큼 한국에 주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공공서비스도 모두 시장화 하는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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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그렇습니다. EU는 지난 해 발표한 글로벌 유럽 선언에 기반해 적극적인 FTA 정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연말 내지 내년 초 타결이라는 양국의 이해는 공격적 FTA의 시혐대에 오른 EU와 한미FTA의 디딤돌이 필요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물과 같은 공공재를 시장화시키는 것은 물론, EU에서 발달한 시장을 기반으로 법률, 회계, 금융 등 사업서비스 분야도 시장화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한미FTA와 한EUFTA를 통해서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공공서비스 부문이 민영화되고 있다”라며 “EU는 기초자치정부의 정부조달개방까지 요구하고 있어, 한미FTA보다 더 강하게 공공부문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한EUFTA를 통해서 한국정부는 공공영역까지 모두 시장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각하네요. 여기서 한겨레의 보도태도는 어떤가요?
한겨레, 국익이 도움되는 FTA도 있다?
이꽃맘/ 한겨레는 지난 한미FTA 당시 드러났던 보도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론의 재구성에서는 한겨레서가 한미FTA를 보도하는데 있어 ‘국익’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졸속협상’이라는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보도태도를 비판해 온 바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사설 등을 통해 “협상팀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라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 논리들이 어떻게 민중들의 삶을 파탄해왔는지에 대한 문제는 비켜간 바 있었습니다.
하주영/ 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이꽃맘/ 네, 한겨레는 한EUFTA 1차 협상이 마무되던 지난 5월 11일 ‘한EUFTA, 철저한 국익 위주 협상 돼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또 다시 국익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설은 “시한에 얽매여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던 한미 협상 때와 달리 철저하게 국익을 챙기는 신중한 협상을 기대한다”라며 “한미FTA와는 달리 EU와의 협정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겨레가 취하고 있는 ‘국익에 근거한 선택적 FTA 긍정론’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설은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연간 780억 달러를 넘는 거대 경제권인데다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교역 상대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며 “농상물, 시청각, 투자자-국가 소송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협상이기에 시장 개방의 충격도 다소 약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다른 기사는 어떤가요?
이꽃맘/ 한겨레의 FTA에 대한 선택적 긍정과 이에 따른 졸속적인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보도태도는 다른 기사들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는데요.
2차 협상이 이뤄지던 지난 7월 18일, 한겨레는 ‘EU와 FTA 서두르더니, 협상단 작전분열’이라는 기사를 통해 협상 과정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한EUFTA에 있어 외교부와 산자부의 입장 차이를 보도하면서 “협상현장에서 이런 이견이 나오는 것은 협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조사와 내부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졸속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큰 국익이 걸린 협상을 앞두고 이런 이견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주영/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은 그 자체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당연히 협상을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할 것인데요. 계속 지적하듯이 한겨레의 근거는 ‘국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겨레가 생각하는 국익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가의 이익이라는 자체,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국가의 이익이라는 말은 수많은 민중들의 요구는, 특히 이런 협상에서의 민중들의 요구를 무마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한미FTA, 한EUFTA 등 FTA 보도에 있어서 계속 개혁언론들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FTA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필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랑 진행하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그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를 전 세계적으로 퍼트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FTA에 대한 접근은 왜 FTA인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FTA자체가 어떻게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개혁언론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만든 FTA광고를 그대로 싣기도 했는데요. 좋은 FTA는 된다라는 국익을 근거로 한 논리가 아니라 FTA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담긴 보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주영/ 이꽃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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