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기업만 배불린다

피플파워  / 2008년09월26일 14시51분

하주영/ 세상보기 시간입니다. 추석이 지난 뒤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규제를 풀고 기업 투자를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MB노믹스'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서민 경제 살아날 지 의문입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하주영/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이윤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윤원 기자 안녕하세요.

이윤원/ 네, 안녕하세요.

하주영/ 정부가 지난 18일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이윤원/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허물고 시장에 열어놓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폐지 등 방송 소유규제 완화,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 및 영업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주영/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윤원/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많은 부분이 방 송 분야에 할애되어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현재 49%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위성방송과 위성DMB 소유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서, 대기업이 위성 매체를 100%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지상파 DMB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에 대해 외국인이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하주영/ 방송 소유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이윤원/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자본 논리에 의해 방송이 지배되고 대기업이 여론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공공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소유지분을 확대해 방송을 외국 자본에까지 열어놓은 것은 더욱 철저한 자본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한미FTA에서 추진했던 방송시장 개방을 사전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입니다.

'공룡 미디어기업' 탄생 예고..방송 공공성 침해 논란

그런데 이같은 내용은 방송통신위가 추진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거의 그대로입니다. 언론계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방통위가 강행하려던 공청회가 언론계의 저지로 두 번이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계와의 합의 과정 없이 방통위 안을 그대로 정부가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언론계가 극렬 반발하고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주영/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윤원/ 쉽게 말해 지금은 의사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 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 등 의사단체에서도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할 경우 불법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정부가 제2 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윤원/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날 정부는 제2 롯데월드 건설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국방부는 서울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가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동창으로, 롯데가 청와대로부터 사전 내락을 받았다는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윤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감사합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