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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필요없고 법적인 절차형식만 필요한 공청회와 그 배후

0000년 00월 00일

2006년 6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한미 FTA 공청회가 열리었다. 이에 앞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공청회장 앞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를 위하여서는 실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주제와 시간을 늘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김종훈 협상대표는 협상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하루짜리 공청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마저 공청회 참가자들의 항의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지난 2월 2일 1차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에도 2월 3일 워싱턴으로 미리 가 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공동으로 개시선언을 하였다. 정부로서는 공청회의 형식적 절차만 필요했을 뿐이지 실제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오 노우 한미FTA반대 늬우스”에서는 이를 돌아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배후에 그 흐름을 주도하는 배후가 존재함을 말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자본과 친미정권, 보수 언론들이 진행하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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