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하원칙 21회 방송 대본보기

육하원칙 스물 한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즐거운 한 주 되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총선이 있어서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은데요. 언론들은 후보들을 거명하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었다고 총선 결과를 중계하기 바쁜데요.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정말 웃고 울고 있는지 궁금해 지네요. 최저의 투표율.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투표가 무효가 되는데요. 46%의 투표율을 가지고 과연 18대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날씨가 안좋았니 어땠니 하지만 정치인들로 부터 국민들이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으로 마치 세상이 자신의 것인 마냥 맘대로 하는 정치인들에게 있는 거겠죠.

육하원칙 스물 한번째 시간, 단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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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소식은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소식입니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평구청역 CCTV에 오른지 백일을 넘겼는데요.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해고자복직과 비정규직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대우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대우 지회장은 백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사측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선을 맞이해 후보들에게 사태해결을 요구했는데요. 진보정당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어느새 소외계층의 대표주자가 되어버린 비정규직 노동자들,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기원해 봅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의 성과죠. 초중고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일 말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밥까지 성적순으로 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밥 먹는 것까지 성적순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고사 성적이 공개되면서 중학교에 보충수업까지 부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보충수업 부활을 외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성적이 공개돼서 바짝 긴장했나봅니다. 불쌍한 아이들만 고생하는 꼴 인데요. 울산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담당자는 방과후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올 해 부터 7교시 수업에 전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 언제까지 외쳐야 할까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12명이 집단 산업재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인별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노조탄압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아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지 3년 만에 일이라 안타까운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자들의 집단 정신질환에 대해 사측의 CCTV설치 등의 감시와 통제,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는 사측이 공장이전을 감행해 이에 맞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판결로 하이텍알씨디 노동자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으면 합니다. 힘내십시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총선이 시작되면서 저희 참세상도 선거실명제로 또 한 번 힘든시간을 보냈는데요. 참세상은 정부가 선거실명제를 위해 모든 인터넷 언론에 깔라고 강제한 실명인증시스템을 거부하고 진보넷과 함께 비실명으로 쓸 수 있는 덧글 게시판을 열었는데요. 이 방식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제 선거실명제의 골격은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 이번에는 벌금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력화될 선거실명제를 정부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세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4일, 지난 대선 때 내려진 벌금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요. 결과가 주목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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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세히 살펴볼 소식은 18대 총선입니다. 다들 투표는 하셨는지요. 투표를 하는 것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다 정치적 의사표현일 텐데요. 언론과 선관위는 투표율이 사상 최저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긴 투표율이 50%도 넘기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절대적 기준인 과반을 넘기지 못했으니 말이죠. 이에 대해 정치인과 관료들,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삶을 파괴하고 있으니, 누가 투표를 하겠냐 말입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는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강기갑, 권영길 의원이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의 소감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 두 석, 비례대표에 세 석을 확보해 총 다섯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분당사태 이후 급락했던 당 지지율이 회복했다며 안심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정당지지율은 지난 총선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진보신당은 정당 지지율이 2.9%에 그쳐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진보신당의 대표주자인 심상정, 노회찬 후보도 모두 낙선했는데요. 노회찬 후보의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현장음)

0.1%가 모자란 숫자였는데요. 정당지지율이 말이죠. 이왕 시작한 거 1석이라도 받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진보신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조금 더 험난해 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어떻게 만나갈지, 이것이 민중운동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는 또 한 번 민중운동진영 전체가 대중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는데요. 다시 길을 닦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진보정당 진영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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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총선도 끝났고,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 될 텐데요. 무서울 것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윤중로에는 벚꽃이 활짝 폈더라구요. 저는 이러면 안되지 하면서도 벚꽃 나무가지를 조금 꺾어와 책상앞에 꽂아 놨습니다. 꽃놀이 갈 형편이 안되니 이렇게라도 보겠다는 의지였는데, 나무한테는 조금 미안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힘내서 한 주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다음 한 주도 힘내세요.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에 이꽃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