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 분석 브리핑 - 이꽃맘 기자의 6하원칙

6하원칙 22회 방송 대본보기

육하원칙, 스물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아니 여름인가요? 어쨌든 봄인가 싶었더니 날씨가 더워지네요. 봄에 맞게 흙이 조금 모여 있는 곳이면 봄 나물들이 솟아나고 있는데요. 참세상에서 연재하고 있는 강우근 씨의 들풀이야기에는 들풀들의 효력이나 들풀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쑥 얘기를 좀 해볼까합니다. 얼마전에 엄마가 쑥을 잔뜩 캐오셨는데요. 쑥은 된장 풀고 쑥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떡으로도 해먹고 차로도 마시죠. 먹을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옛날에는 소꼴을 베다 낫이 베이기라도 하면 쑥을 뜯어 붙이고 코피가 나면 코속에 넣어 피를 멎게 하기도 했답니다. 지혈 뿐 아니라 해독, 혈액순환, 식욕부진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개천 변이나 강변에서 쑥을 캐다 맛난 쑥국 한번 끓어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때 아니면 부드러운 쑥을 만나기 어려우니 말이죠.

육하원칙, 오늘도 단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식입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광주시청 측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1년이 넘게 싸우고 있는데요. 대부분 50-60대 여성노동자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요. 1년이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3월에 서울로 상경해서 투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를 만났는데요. 통합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약속을 받아냈는데, 박광태 시장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해야 한다며 출국했고, 면담 3일 전에 면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작년 전국체전 전에는 박광태 시장이 직접 노동자들에게 시청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투쟁을 중단했었는데 거짓말이었죠. 이번에도 총선 어떻게든 넘겨 볼려고 거짓말 한 것 같네요. 왜 이렇게 거짓말쟁이들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KTX승무원들의 싸움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 계실까봐요. 며칠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사용자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철도공사는 그간 자회사가 승무원들을 고용한 것이지 자신들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는데요. 서울고법은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 유통도 독립성을 갖지 못한 자회사 위장도급의 형태라,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했네요. 이에 서울고법은 KTX승무원들의 싸움이 정당성도 있고 정당한 쟁의행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KTX승무원들은 2년이 넘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싸움을 이어가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많은데요. 세번재는 투쟁 300일을 맞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소식입니다. 벌써 300일이 넘었네요. 뉴코아노조의 경우는 싸움을 시작한 걸로 치면 1년을 넘기는 상황인데요. 뉴코아-이랜드노조는 3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흔들림 없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긴 시간의 싸움이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한데요. 긴 시간의 싸움 때문에 노동자들이 생계 문제 등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 CMS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꼭 함께 하시구요. 내일은 집중 집회도 있습니다.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한다고 하니 함께 가볼까요? 저도 취재갈 예정입니다. 비정규법이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이는지 명확히 보여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싸움, 이랜드 그룹은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구요. 노조는 설사 이랜드가 망하더라도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다 함께 살 수 있도록 빠른 사태 해결을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많이 받고 올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가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 국회에서 빠르게 비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구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이에 미국산 쇠고기까지 전면 수입 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얼마전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에 파병해달라는 요구를 또 들고 나와서 이것도 걱정이네요. 이명박 대통령이야 뭐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동맹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또 파병요구를 덥석 받고 오는 거 아닐까 우려도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라 여기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세욱 열사가 1년전에 외쳤던 울부짖음은 그들에게 벌써 잊혀진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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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뭐 매일 치는 사고라 특별할 것도 없지만 이번에는 좀 큰 대형사고인데요. 한국에서 이 말만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관심을 보이는 교육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학교 중심의 자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 의미를 밝혔지만 나쁜 것만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무덤 속에서 불러 일으켰습니다.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부활, 아이들만 또 죽어나가겠는데요. 학원강사까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학교는 그냥 학원이 되는 거네요. 먼저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의 브리핑을 듣고 가겠습니다.

(현장음)

철폐할 규제가 따로 있지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 최소한 야간자율학습 정도는 규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막아 놓은 걸 규제라고 철폐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제 초중고 학생들은 밤새도록 공부하고 0교시 수업들으러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가야 하는 잠잘 틈도 주지 않는 입시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게 자율화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는 규제완화, 자율화 등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는커녕 입시교육의 구렁텅이로 또 한번 몰아넣고 있는 거네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다양한 교육을 하려면 대학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참교육이 필요한 거죠. 어른들의 욕심에 아이들만 죽어가는 것 같아 어른인게 너무 미안해지네요.

(브릿지)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은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사망하신 허세욱 열사 사망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허세욱 열사는 택시노동자였는데요. 택시에 손님이 탈때 마다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려내는 등 한미FTA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운 분이셨죠. 허세욱 열사는 뜨거운 화기 속에서도 한미FTA 반대한다는 구호를 멈추지 않고 외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허세욱 열사의 외침은 잊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FTA를 반대하고 있는지 높으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진보운동 진영이 허세욱 열사의 외침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저부터도 그러니 말이죠.

오늘 육하원칙은 허세욱 열사를 기억하면서 노래 하나 틀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995년에 발매된 노동가요 공식음반 2에서 '동지를 기다리며'라는 곡입니다. 다음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 이꽃맘 기자였습니다.
Hola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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