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하원칙 23회 방송 대본보기

육하원칙 스물세번째 시간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재산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고위인사 10명의 평균재산은 35억 5천 6백만원이라고 하네요. '강부자'라는 신조어 까지 만들었던 장관들의 평균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요. 평균재산이 35억이 넘는다니 평생 벌어도 구경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에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적인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변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은 그 돈을 벌 수 없는거죠?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하는 생각이 뭐 싫으면 너희도 정당한 방법 많으니 돈 많이 벌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이죠. 시작부터 짜증나는 얘기를 해서 이번 육하원칙에서도 제가 꽤나 짜증을 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음을 차분히 먹고, 육하원칙, 단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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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이 매일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뉴타운 개발 공약으로 요 며칠 시끄럽더니만 서울시가 또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이은 것인데요. 이름은 현장시정지원단이죠. 서울시는 재교육을 하려는 것이고 퇴출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퇴출시키려고 그런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어쨌든 이번 퇴출 후보에는 88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지목되었는데요. 선정 과정에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도 라는 이상한 인사제도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위급 공무원인 실국장에게 '함께 하고 싶은 직원'으로 지목되지 못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퇴출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 신뢰받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는 퇴출제가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들에게는 실국장에게 잘보이면 되는 줄서기만 남겼다는 이유인데요. 당장 퇴출되어야 할 것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 생존권을 위협하고, 뉴타운이니 뭐니 해서 국민들 마음만 들쑤셔 놓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아닐까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한국.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마다 제가 서울시민이라는 것이 짜증이 나는데요. 어쨌든 차별없는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행진이 올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일명 차없서라고 불리죠. 차별철폐대행진이 올 해로 5회를 맞았습니다. 이들은 서울 곳곳에서 빈곤과 비정규직으로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특히 올해는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모든 걸 다 시장에 팔아먹겠다고 나서고 있죠. 물이며, 교육이며, 의료며, 에너지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열심히 알려낸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대행진단이 도착하면 함께 나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얘기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번째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입니다. 한국이 미국이 요구한 쇠고기 전면개방을 순순히 받아들였는데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농민들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거대 공장에서 소를 찍어내듯, 소가 먹으면 안되는 것 까지 먹여서 광우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게 만든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한국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은 걸 내놓겠습니까. 시민들은 청와대 사람들 부터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개방하자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요. 이는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전초전 입니다. 이번 쇠고기 개방만 보더라도 한미FTA가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파탄낼지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민주노동당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만이 남은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들의 건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놈의 주민등록번호가 또 사고를 쳤는데요. 옥션에 모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온갖 곳에 유출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천 만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건 해킹이었던 것에 비해 하나로텔레콤은 6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먹었다고 하네요. 어느날 이상한 문자가 오고, 이상한 전화가 와서 내 개인정보를 줄줄 외고 있었다고 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람들에게 세계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이상한 번호를 매겨서 이것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파악하게 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걸 대규모로 수집할 수 있게, 아니 수집하도록 만든 정부 정책들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진보네트워크 등 정보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재정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이건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죠. 완전한 대책은 주민등록번호 싹 없애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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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소개하면서 짜증을 많이내서, 자세히 살펴볼 소식들은 좀 자중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삼성특검 결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특검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되었습니다. 뭐 애초부터 기대한거 없긴 하지만 수십명의 특별검사와 돈을 들여 했다는 특검의 결과가 제기된 불법 행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재벌들은 차명계좌 만들어도 돼고,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만 만들어 준 꼴이 되었습니다.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중웅 특별검사의 결과 발표 듣고 가겠습니다.

(현장음)

결과가 나오자 이건희 회장은 경영진에서 퇴진을 했는데요. 삼성은 22일 쇄신안을 발표하며 이건희, 이학수 등 핵심 인사들의 퇴진과 전략기획실 해체 등을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책임이야 특검이 무마시켜줬으니 별거 없을 것 같구요. 도의적 책임에 있어서도 차명계좌 소유 재산에 대한 사회환원도 애매모호하게 밝혀 이것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이었던 이재용 승계구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해외에서 재벌이 되는 방법 제대로 교육시켜서 돌아오면 잘 앉히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요. 결국 삼성 특검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군요. 돈 많이 있는게 무슨 문제냐는 한국에서 잘 될리가 없죠. 역시 이건희는 헌법위에 앉아있는 황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습니다. 민중들의 마음만 허탈해 졌습니다. 제 마음도 허탈하네요.

(브릿지)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자신이 부시 대통령과 얼마나 친한지 보여 주려 급급해 했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드렸다느니, 같은 차에 타고 운전을 했다느니 부시 대통령이 자신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언론에 연신 공개를 했죠. 이는 결국 한미FTA 비준을 양국 국회에서 조기에 할 것과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 아프칸 파병 연장 등을 합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가 격상되었다며 선전했지만 한국에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미국 요구 다 들어주니 미국이 좋아하고 더 친하게 지내자고 말하는 건 당연하겠죠?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이었던 19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대한민국주식회사 CEO다라면서 한국정부는 모든 규제를 없애고 있다고 당당하게 외쳤는데요. 이걸 가지고 코리아 세일즈라면서 해외투자가 늘어나니 어쩌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예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바치더니 이제 한국 전체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본들에게 내놓을려고 하네요. 또 짜증이 납니다.

방송 내내 짜증을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노동절이 있는 주인데요. 노동절 특집이라도 마련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날이 온다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현실이 절망스러운데요. 그래도 다음주에는 짜증내지 말고 즐거운 소식 찾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주도 힘내세요.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 이꽃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