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하원칙 7회 방송 대본보기

안녕하세요. 육하원칙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2007년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해였던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서 더욱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까만 밤이 지나면 환한 새벽이 오듯 언제나 그렇듯이 마음 속에 작은 희망을 품고 2008년을 기다려 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육하원칙 일곱번째 시간, 오늘은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삼대 뉴스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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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일어났던 수 많은 일 중 세개만 꼽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뭐 일단 제 마음대로 고른 것이라 다른 곳에서 하는 삼대 뉴스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구요.

첫번째는 단연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비정규법이 시행되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했죠. 비정규법이 시행되자 마자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등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이경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말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 영상뉴스 "비정규법 반대한 사람들, 나쁜 결과 나오기만 바래" 0914 04'08"~04'38")

그러니까 이상수 장관의 말은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쁜 면만 봐서 그렇지 좋은 면이 많다는 건데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면이 하나도 없던데 참 이상하네요. 일단 정부는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죠. 근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비정규직이 일년 새에 24만 명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통계만 봐도 잘 나타납니다.

집단해고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700여 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거리로 내몰린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박성수 회장이 다닌다는 사랑의교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악영향만 계속 발생함에도 노동부 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이 조급해서 비정규법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느니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정부가 선정했던 차별시정제도 역시 사측의 계약해지로 소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법 시행 후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고, 그 차별이 불합리한 것이라 인정받았던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로 결국 차별시정신청을 철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송파구청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위험에 놓여 구청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구요. 정부는 언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할지 모르겠군요.

두번 째로 꼽은 뉴스는 삼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간 삼성이 한국 최고 재벌로서 정치권, 언론 등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 바 있는데요. 지난 11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은 내게 범죄를 명했다"라고 그간 삼성의 비리를 폭로했는데요. 그 영향력은 검찰에 까지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 현장 가보고 오겠습니다.

(현장음: 영상뉴스 사제단, 뇌물 수수 명단 일부 공개 1112 00'34"~01'02")

저런 검찰이 얼마나 조사를 잘할지 사실 기대도 않아시죠? 삼성 관련해서는 현재 특검이 진행 중인데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진행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것은 일단 삼성이 김용철 변호사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사실과, 에버랜드 증인 조작, 비자금을 이용한 고가 미술품 구입,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 등이었는데요.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의 구조조정본부가 실제 33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관리해 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과연 이번 특검이 삼성의 실체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검사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기도 해 더 그렇습니다. 특별검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자기는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오래된 검사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거참 이런 당연한 사실을 왜 다들 모르나 싶습니다.

특히 삼성은 그간 무노조 경영으로도 악명이 높았는데요. 지금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삼성SDI하이비트 여성노동자들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수 십억을 주고 샀다는 행복의 눈물을 보면서 "이건희 회장이 70억 행복의 눈물을 보며 기뻐할 때 연봉 천 팔백만 원 삼성SDI 노동자들은 고통의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온갖 비리에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 다 죽이는 삼성. 올 한 해를 또 다시 뜨겁게 만들었던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뽑은 뉴스는 17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5년 만에 한 번 씩 돌아오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투표. 여러분은 과연 즐겁게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살짝 말씀 드리면 저는 투표 안했습니다. 투표를 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인지부터 의심이 들어서 말이죠. 오히려 민중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투표라는 행위로 가둬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명박 당선자의 말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 mb 00'02"~00'30")

들으신 현장음은 2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한 말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들은 위대했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살피면 국민들이 새로운 권위를 세워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이후 시장의 활성화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효율성을 최대의 이념을 가지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잘살게 해달라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뭔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에는 국민들은 없으니까요. 그저 자본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효율성을 위해 노동자들을 잘라내면서 그것이 마치 국민들의 뜻인냥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많이 답답하네요.

이명박 당선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실시될 BBK관련 소위 이명박 특검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뭐 이제 당선도 되었고 하니 특검도 그냥 생색내기에 그치겠죠. 모두 그렇게 예상하시죠?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당선자.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경쟁을 통한 발전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당선자.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이성우 참세상 편집위원은 "뜨거운 물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와서 살고, 찬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죽게 된다는 우화를 인용하시면서, 이명박을 뜨거운 물로 보면 오산이고,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서서히 죽어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진보진영은 반드시 세겨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또 뜨거운 물 만난거 확실히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살기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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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해에 다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뵐텐데요. 내년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과 형식으로 찾아뵐려고 하니 많은 관심,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쓴 소주지만 동료들과 친구들과 한잔하면서 2007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 이꽃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