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하원칙 8회 방송 대본보기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보지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명박 당선자는 2008년을 시작하며 '시화연풍'이라는 사자성어를 신년휘호로 발표했다고 하지요. 그 뜻은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당선자는 이를 화합의 시대를 열고 해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로 썼다고 하더라구요. 오히려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자기기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어울릴 것 같네요. 교수신문이 선정한 작년 한해를 정리하는 의미의 사자성어인데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육하원칙 8번째 시간, 먼저 단신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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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소식은 3년 가까이 징역살이를 했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석방소식입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지난 해 31일 석방되었는데요.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도 함께 석방되었구요. 김지태 대추리 이장도 사면되었습니다. 석방에 기뻐해야 할 김성환 위원장은 착찹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온갖 비리로 구속되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출소동기가 되어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김성환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정말 나쁘다"라며 "스스로 부도덕한 재벌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김성환 위원장이 나와서 참 기쁜 소식입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열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라고 신년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번째 소식은 새해 벽두부터 길거리로 쫓겨난 노들장애인야학 소식입니다. 93년에 개교해 170여 명의 졸업생을 낸 노들장애인야학이 정립회관 측의 퇴거요청으로 지난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학식을 가졌습니다. 정립회관 측은 퇴거요청 이유로 회관 프로그램실과 업무공간 부족과 운영비 부족 등을 댔다고 하는데요. 개학식에 참여한 박김영희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본부 본부장은 "길바닥에서라도 수업은 계속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37명의 장애학생들은 마로니에 공원 천막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요. 박경석 교장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정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퇴짜를 놨다고 하네요. 돈 벌 방법만 가르치는 학교는 싹다 없애고 노들장애인야학 같은 학교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네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단체, 연구소 등에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올해 노사관계는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공동의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두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로 갈등이 드러날 것이라는 건데요. 민주노총은 올 해 58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 공동파업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비정규법 확대 적용과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 시행에, 이명박 당선자는 친기업 정책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민주노총이 더 물러설 곳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 경총은 이명박 당선자에게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말, 참 지겹습니다. 경총은 법이 자기 편이니까 저런 말 당당히 하는 거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청입니다. 그것도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이 뭐하나 몰래 듣는 일은 잘도 살아남아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ASA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측은 도청장치를 노조가 회의하는 강당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측은 "그냥 문 밖에서 들은 거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하네요. 이에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SA사측이 불법도청으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사용자들의 노조탄압 행태는 정말 구시대적이고요, 유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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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육하원칙에서는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에 불고 있는 분당 논란과 새해벽두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민주노동당 분당 얘기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건데요. 이번 분당 논란은 대선에 민주노동당이 70만표 득표라는 처참한 결과를 내고 나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히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 논쟁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흔히 평등파라고 불리는 전진이 주축이 되어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를 문제삼기 시작하면서 논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승수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 "민주노동당은 친북 세력과 결별 해야 한다"라며 "분당을 염두에 놓고 있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엉뚱하게 왜 하필 조선일보냐에서 터졌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가겠습니다.

(현장음 : hs 00'19"~0'38")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 자체는 문제삼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뭐가 다르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쨌든 당의 통합을 놓고 심상정 카드가 제시되었지만, 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총선 비례대표 추천권을 포함한 전권을 달라고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질리 만무했죠. 결국 지난 29일 있었던 중앙위원회에서는 욕설이 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말 참 거칠게 하시더만요. 어쨌든, 당 외부 세력들까지 평등파에게 자주파와의 결별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영세 당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노총과 전농에게까지 SOS를 쳤습니다. 이에 대해 참세상 덧글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조직을 분리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당 내부에서 다수파라는 이유로 자주파가 해왔던 행동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네요. 그렇다고 평등파가 다 잘해왔다는 건 아닙니다.

(브릿지)

새해 벽두부터 해고통지서를 선물로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KTX-새마을호 승무원, 광주시청비정규직 등 작년 한해 동안 싸웠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아직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집단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5명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하던 비정규직들이 그들인데요. 일단 지난 12월 27일 송파구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는데요. 이창수 송파구시설관리공단분회 분회장의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현장음 : 영상뉴스 환경미화노동자들, 송파구청 기습점거 02'22"~03'01")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부터 정규직화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은바 있는데요. 이 대책이 정규직화는커녕 외주화 등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청 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집단해고의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천 여 명을 모두 외주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은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자마자 계약해지와 원거리 전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화려하게 포장된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 대책이며 외주화 대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있죠? 여기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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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희망이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또 욕만 나오는 뉴스를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008년은 쥐의 해라고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쥐를 싫어해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쥐띠들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낙관적이고, 영리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네요. 저희 기자들 중에서도 쥐띠가 많은데요. 올 한해 쥐띠 노동자, 민중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에 이꽃맘 기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