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제 목 :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노동 복지 정보통신편>

내년에는 새 천년을 여는 첫 해에 걸맞게 노동, 복지, 정보통신, 기업·

금융, 세제 등 각 부문에서 각종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 같은 개정 내용

들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내용들은 각 부문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항목들이 주류를 이룬다.

때문에 눈여겨 두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달라진 내용

을 잘 활용하면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부문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

리한다.

◆노동 부문

△실업급여 지원 확대=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

240일로 확대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까지 현재 13% 수준인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진다.

△산재보험 적용확대=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이 내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특히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 치료를 받은 뒤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

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장애인 고용 확대=7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며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

지 공채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높아진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

도 현행 최저 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된다.

◆보건복지 부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10월부터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한 생활

보호대상자 구분이 폐지되고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

구여건을 감안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실시된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연령이

7월부터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된다.

△의약분업 실시=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뇌사판정 합법화=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 판정을 합법화한다.

△의료보험적용기간 및 의료보호기간 폐지=7월부터 보험급여기간과 의료보

호 기간이 현행 330일에서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정보통신 부문

△개인정보 보호강화=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파사용료 면제=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분기별로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

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시외전화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 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

(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

변경되는 지역별 번호는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 및 서울시정 부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지금까지 출생일 단위로 계산, 최종시험 예정

일 전에 출생한 사람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응시가 가능해진다.

△개방형 임용제=중앙행정기관 한다. 우선 올해말까지 선정된 직위 129개를 개방하고 내년부터 결원이 발

생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버스·지하철 카드 호환사용=1월 중 서울 지하철 전구간에서 버스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며 상반기 중 지하철카드로 버스를타는 호환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하철 6, 7호선 완전 개통=내년 2월 중 지하철 7호선 온수∼신풍 구간,

7월 중 7호선 신풍∼건대입구 구간과 6호선 신내∼상월곡 구간, 11월 6호선

상월곡∼역촌 구간이 개통돼 지하철 6, 7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

△무공해 천연가스(CNG) 버스 운행=내년 5월 15대의 CNG 버스가 3개 시내

버스 업체에 시범 보급되며 하반기 중 480대가 추가 투입된다.

[저 자] 김원기·이승제 기자

[출 처] 조선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조선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