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착취 더 이상 못 참겠다”
「A-Infos」1/16 desaparecido@gmx.de
동지들에게
나는 방금 에콰도르에서 현재 대규모 항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신자유주의적 착취에 고통받아온 이 나라에서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바야흐로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믿기 힘들었던 나는 최근에 받은 “생태주의 행동”이라는 단체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나는 저항의회에서 이 조직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었다. 이 저항의회는 현 의회의 대안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여기서 앞으로의 전술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그에 따르면 지난 며칠 사이 많은 군중들이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그 숫자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몇몇 도시들은 이미 “접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수도인 키토를 향한 대규모 행진이 있을 거라고 한다. 최소 4만 명의 원주민들이 수도를 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들이 시위에 참여할 것이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의 참관이 다음 며칠 사이 꼭 기대되며, 에콰도르의 소식들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가가 조종하는 미디어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그칠 줄 모르는 거짓말을 해왔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그에게 이것이 누가 정부를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또하나의 권력 투쟁은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단호히 부정하고는 이것은 민중의 권력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대표 체계를 가진 민중의 의회가 있다는 것이다[물론 나는 이 짧은 통화로부터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었다]. 민중 의회에 의해 의사 소통을 위한 하부 구조틀이 수립되고 있으며 언론 위원회도 만들어졌다. 나는 또한 그에게 탄압이 두렵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그런 탄압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며칠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이것이 어떤 종류의 “혁명”인지 좀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채널을 고정하고 기다려 보자!
Hasta la victoria(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저항은 자본만큼이나 초국적이다!
다음 첫 번째 글은 현재 에콰도르에 있는 스페인 학생의 편지이며, 에콰도르의 상황을 개괄할 수 있도록 99년 8월의 글을 덧붙였다.
에콰도르에서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에콰도르의 상황은 전국적 혁명에 근접하고 있다. 이 나라를 현재의 위기로 내몬 신자유주의적 착취를 끝장내기 위한 민중운동을 지원하는 연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UAB대학의 학생들로서 이번 민중 봉기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막아내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긴급히 필요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이 글이 전해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 e7888@risc_usfq.edu.ec를 통해 보다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 국내적인 지원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 매스미디어와 대안 매체들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만일 이 민중 봉기가 성공할 경우, 미국은 또다시 민중권력을 전복하기 위한 반동적 탄압을 자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에콰도르 민중의회(저항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술에 대한 문건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것은 전 세계 운동 세력들을 향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주기를 요청한다.
에콰도르 상황 개괄
지난 몇몇간 에콰도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적 위기는 지난 몇 달 새 극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사실 하밀 마와드가 집권한 이후 수끄레(에콰도르 화폐단위)는 달러 대비,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잃어왔다. 달러 대비 환율은 1999년 이후 2배가 되었다(현재 1달러에 25,000수크이다). 구매력과 은행 계좌를 가진 소수의 사람에게 이것은 그들의 계좌가 동결되었음을 의미했다.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상소비재가 엄청나게 비싸졌음을 의미했다. 게다가 사회적 규제들은 그리 엄격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 어떤 종류의 사회 보장제도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마와드 정권은 달러화(dollarisation) 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원주민 운동과 여러 노조들이 민중의 봉기를 이끌었다. 국가 구조의 총체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 권력을 타도하고 민중 정부(Gobierno Popular)를 수립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1월 15일부터 수도인 키토를 접수하고 민중 봉기와 전국적 총파업에 동참하자는 호소가 있어왔다. 에콰도르 민중의회의 회합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이 대안 의회에는 많은 사회 단체(원주민 운동, 교회, 노조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생산을 재조정하고 외채 상환을 중단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적 착취를 끝장내려 하고 있다.
8월 4일 현재 4백명 체포, 13명 총상
: IMF와 에콰도르 정부가 폭력 사태 유발
IMF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위기가 촉발된 지 4개월만에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이 다국적기구의 손아귀에 떠맡겨졌다. 이번 사회적 소요는 연료 가격의 앙등으로 시작되었으며 거센 탄압이 뒤따랐다. 지난 6개월간 도입된 경제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키토에서 북쪽으로 40킬로 떨어진 괄라밤바에서 수도인 키토까지 행진하려 했던 사람들이 어제 총격을 당했고, 다섯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수도에서 남쪽으로 약 한 시간 거리인 인구 50만의 도시 라타쿵가에서는 도로를 봉쇄한 원주민 그룹이 토요일 밤 군대 차량과 충돌했다. 물론 군대는 등을 돌리고 도주했다. 하지만 일요일 원주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도로를 개통시키려는 군대와 맞서다 8명이 총상을 입은 것이다. 그 중 한 명은 나중에 사망했다. 시위자들과 원주민들을 봉기로 내몬 것은 에콰도르를 경제적 난관으로부터 탈출시켜준다던 가혹한 경제적 조치들이었다. 균형 예산을 위해 보조금을 없애고 인플레를 유발시킨 IMF의 처방은 이제 신뢰를 잃긴 했지만, 지난해 말 라틴아메리카를 강타한 지구적 경제위기 이후에도 가차없이 적용되어 왔다. 이후 달러화의 가치는 에콰도르의 수크레에 대해 거의 100%나 뛰었다. 식료품 가격은 약 70%가 올랐으며 가스, 전기, 휘발유, 디젤유, 물 등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모두 상승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최근의 자동차 연료 가격의 앙등 이전 달러 연동제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한편, 기본 임금(최저임금의 형태)은 고작 30% 오르는 데 그쳤다.
택시 기사들이 먼저 일어섰다. 길을 막고 연료 가격을 6월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고, 2년간 동결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길을 막고 도시를 멈추게 했다. 중앙 산간 지역의 원주민 집단들도 동참, 길을 막고 국가 전력 사무소, 통신탑 등을 점거했다. 원주민 지역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 속하며, 민영화와 지구화로 인해 고통받아온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 배고픔에 대항한 싸움을 위해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또한 수개월 동안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던 교사들과 의료 노동자들 역시 파업에 참여했으며, 바나나 농장 노동자들, 버스 및 운수 노동자들과 심지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함께 했다. 모든 지역 사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정부에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일단의 사회운동 그룹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의 수정을 요구하는 선전의 장으로, 친정부적이라 비판받아온 카톨릭 교회 몇 곳을 점거했다. 역설적이게도 시위 진압을 명령받은 경찰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예산을 통제하고, 언제 어느 곳이든 군대의 투입을 명할 수 있는 특별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현 정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의회는 공공연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여기에 맞설 것이라고 전망되지만, 의원들의 대부분 역시 신자유주의자(아니면 기껏해야 좀 더 온건한 블레어 류의 제3의 길을 말할 뿐이다)들이거나 단지 권력바라기들일 뿐이다. 다른 한편의 대응 전술은 양동 작전이다. 부패한 은행가를 감옥에 넣고 공식적으로 파산한 은행(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은행 중의 하나)에 계좌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금을 지불해주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 내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이 올해 3월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기 얼마 전에 그들의 돈(대략 2억 달러)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고위 관료들이나 부패한 은행가들이 조사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재판에 회부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에콰도르와 이 지역내 다른 나라들을 위해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에콰도르 자신이 신자유주의적 수출 주도 성장의 덫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이 사실상 모든 정치 세력들을 그 영향하에 넣고 있는 통치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덫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80년대 초의 외채 위기 이래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뒷걸음질쳐 왔을 뿐이며, 1차 자원의 수출량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전혀 어쩔 수 없는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기껏해야 제멋대로 요동치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뿐이다. 토지와 권력, 부의 집중은 엄청나다. 더 많은 원유를 채굴하고, 더 많은 꽃을 재배하고, 더 많은 새우를 양식하고 더 많은 바나나를 생산에 필요한 환경, 사회적 비용은 이 나라의 문화와 자연을 고갈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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