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공천반대 명단발표 의미와 파장

총선시민연대가 24일 정치인 66명의 공천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함으로써`시민

에 의한 선거혁명과 정치개혁’의 첫단추를 뀄다.

이날 명단발표를 마친 뒤 한 관계자는 “드디어 민주주의를 향한 진정한개

혁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감격해 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명단 발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의 이런 전망과 기대는 명단 선정 기준에 대한 자신감에서 뚜렷이엿보

인다.

무엇보다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부패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선 형 확정여

부, 유·무죄 판결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부패한 정치인 앞에 법이 무릎을 꿇어야 하던 구시대의 고리를 절연하겠다는의

지의 표현인 셈이다.

군사 쿠데타를 비롯해 헌정 파괴와 반인권 전력을 가진 인물들도우선적으로

명단에 포함시켰다.

국정을 농단하고도 다시 기득권을 이어나가는 세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우리 근·현대사의 모순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른바 헌정파괴 정치인들이 `근대화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뒤집힌역사

‘를 바로잡지 않고선 민주주의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식의 반영이다.

실제 총선시민연대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명단에 포함한 뒤`명예로운

은퇴’를 권고했다.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해 헌정을 파괴한 ‘죄과’를 묻는 것말고도, 그와함

께 한국정치를 주물러 온 구시대 정치인의 퇴진을 포괄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요

구한 셈이다.

동시에 총선시민연대는 월드컵 유치 등 대외활동으로 의정활동을 못했다는

정몽준 의원을 명단에 포함시키며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여기는 풍토에도쐐기

를 박았다.

앞으로 총선시민연대의 명단 발표는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국민

들의 뜨거운 관심과 여론의 지지를 받아갈 게 확실시된다.

당장 각 정당의 공천엔 직접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실 총선시민연대는 새천년민주당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이낙천·낙선운

동에 동조의 뜻을 보인 상태에서도 분명한 성과를 얻기 위해 극도의신중한 태도

를 취했다.

명단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인물은 과감하게 제외한 것은 정치권의반

격기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낙선운동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시민단체가 시작한 `선거혁명’은 이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유권

자들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다.

개별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정치의식이야말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혁명’을가

능하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근대화와 정치라는 이름으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한국 민주주의의 부활 앞에서

시민단체와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 또한 시험대에 서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