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낙선운동] 전·현 국회의장, 중진급 다수포함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인사는 모두 66명으로 경실련이발

표한 ‘총선출마 부적격 후보’ 명단 164명에 비해 숫자는 대폭 줄었다.

객관성,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낙천.낙선 운동의 영향력과 실천성을높

이기 위해 심사에 심사를 거듭, 대상자를 최소화 했다는게 총선연대의설명이다.

총선연대가 정한 공천반대 가이드 라인은 △부정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반민주 반인권적 공안사건 관여자 △의정활동 부실 △비개혁적 법안처리 태도△

반의회적반유권자적 행위 △병역 및 재산상황, 공약사항 등 7가지.

이날 발표된 공천반대 인사명단에는 각종 부정부패 및 비리, 선거법 위반에연

루됐거나 헌정질서 파괴, 반인권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총선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은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질서의 기본축인

부패전력, 선거법위반, 헌정질서파괴, 반인권 전력이 공천반대인사 선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됐다”면서 “나머지 기준들은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하더라

도 바로 선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들이 중복되거나 특별히 중한 경우에선정했다”

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고 국민들의 대표인 ‘선량’으로서는 용인할수

없는 가이드 라인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단 한가지 기준에 걸려 명단에포함

되는 사례는 가급적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가지 기준이 아니라 2∼3가지 기준에 동시에 걸려 명단에포함

된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수서.한보 비리등 각종 이권개입에 연루됐거나 부동산 투기등으

로 축재 의혹을 받았던 이른바 ‘부정부패 비리’ 가이드 라인에 걸린 인사가40명

가량으로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한보비리 사건 연루자(권노갑, 김명윤, 김상현, 김수한, 김용환, 김정수,김

현욱, 나오연, 노기태, 노승우, 박성범, 박종웅, 서석재, 이중재, 정재철,홍인

길, 황병태)가 무려 17명이나 돼 한보비리는 단일비리사건으로 가장 많은전.현

직 의원들에게 ‘불명예’의 감투를 안겼다.

수서비리 연루자(김동주, 오용운, 이태섭)도 다수 포함돼 비리사건 발생후

10년이 지나서도 관련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인사는 국창근, 김광원, 김고성, 김범명, 김호일,김

태호, 김현욱, 노기태, 신경식, 이인구, 이상배, 황학수 의원 등이다.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80년 5공 출범당시 국보위 관련자 등총

선연대가 헌정파괴행위로 평가한 사건 관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5.16 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65년 한일협정 체결주

역 등(김종필)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허화평) △ 80,81년국가보위입법회

의 관련자 (권정달, 김윤환, 박철언, 손세일, 이상배, 오세응,정문화, 차수명,

한승수, 한영수, 한이헌, 황낙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지역감정 조장 행위,발언을 이유로 김기춘, 조홍규, 김호일 의원등

이 명단에 포함됐다.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로 김기춘(89년 검찰총장 재직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은폐관련), 정형근(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축소은폐 핵심역할) 김중위(권인숙성고

문 사건당시 `권양 정신감정 필요’ 발언 등 반인권 반민주 전력)의원 등이들어

갔다.

그러나 특정법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찬성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공천반

대인사에 포함된 인사는 거의 없었다.

물론 대다수 시민단체들의 합의에 따라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특정정책에

대한 의원 개인의 소신을 공천반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시비거리가 될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상이 줄었다는 후문이다.

여야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0명(133명중 22.6%)으로 가장 많고,새천년민

주당16명(105명중 15.2%), 자민련 16명(53명중 30.2%), 무소속 5명(총8명)의 순

이다.

숫자상으로는 한나라당이 가장 많고 자민련은 전체 의원의 30% 이상이공천

반대인사 명단에 포함돼 비율로는 가장 높았다.

선수별로는 초선의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선 14명 △3선 16명△

4선 4명 △5선 8명 △ 6선 이상 5명으로 여야 각 정당의 총재급이나 정치적영향

력이 적지 않은 중진급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김종필 전 총리는 5.16 군사쿠데타 주도, 65년 한.일 협정 체결 주역, 95년

6.27선거 지역감정 조장 등 무려 6가지 ‘사유’가 적용돼 반대인사 명단에포함됐

다.

또 15대 전반기, 후반기 국회의장인 김수한, 박준규 의원과 14대국회의장을

역임한 황낙주의원 등 전.현직 입법부 수장들이 대부분 포함돼시민단체들이 바

라보는’물갈이’ 대상의 시각을 반영했다.

당 대표나 부총재급등 여야 당 지도부를 형성하는 중진의원으로는 국민회의

권노갑 김상현 서석재, 한나라당 김윤환 박관용 이중재 의원 등이 있고자민련을

탈당해 신당창당을 주도하는 김용환 의원도 들어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천은 물론 향후 당내 공천과정의 영향력면에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정몽준의원의 경우 2002년 월드컵 유치 문제로 해외출장이 잦아본회

의, 상임위 결석률이 많아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공천반대인사최종명단에

포함됐다.

총선연대는 “정 의원의 포함여부로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국회의원이라면의

원신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월드컵 준비로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할수

없다면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