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철도·전력 노조, 직선제 규약 개정 쟁점화

대의원 간선제 무효판결이후 철도와 전력 노조와 노조 민주화 세력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주간정세동향> 1월 24일자 참조) 철도 노조는 위원장에 대한 자격적법성 시비에 대비해 총회 소집권자를 현 김기영 위원장으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에 돌입해 약 70%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또 대의원 직선 선출을 위한 규약개정뿐 아니라 지부장이나 본조 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위원장 직선제 및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26일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노조민주화 세력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비대위는 25일부터 대의원을 비롯해 지부장, 본부 위원장 등 전면적인 직선제 선거를 위한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약개정 내용이 내년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5월까지 현 대의원들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것에 반해 즉각적인 선거 실시 및 현재의 3년 임기를 1년으로 줄이고, 대의원수도 3배 늘려 1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선출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전력 노조는 지부별로 대의원대회를 열고 현재 245명의 대의원 중 간선으로 선출된 113명의 대의원에 대해 재선출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간선 대의원이 속한 지부에서는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지부 위원장에게 본조 대의원 후보 추천권을 주고 지부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조합원 투표에 붙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 내 민주노조추진세력은 22일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 직무대행으로 이강호 계통건설처지부 위원장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의원 피선거권 보장과 위원장 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