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선거법 처리지연 비난고조

여야가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조정안을 손

질하려다 합의에 실패하는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시민

단체 등이`국민여망 부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선거구획정위 민간위원들은 한나라당의 획정위안 재조정 요구에 정면

반발,1일중 내부협의를 거쳐 `지역구 의석 26석 감축안은 국민의 정치개혁 여

망을 담은것이며 어떠한 변질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키로 했

다.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의 획정위안 재조정 시도 및 선거법 등 처리지연에 대

해 “획정위안의 본질적 정신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시민단체등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87조 개정문제와 관련, 여야가 지나치게 많

은 제한요소를 존치시킴으로써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

다.

또 정치권 내부에서도 총선구도가 조속히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불

만과함께, “각 정당이나 개별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정치개혁이라

는 시대적흐름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용해야 할 시점”이라는 자성론이 점차 고

개를 들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진도(朴珍道) 충남대교수는 이날 연합

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감축작업이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획

정위안에따르겠다는 여야의 약속을 믿고 작업을 진행시켰다”며 “그러나 정치권

이 이해관계에따라 위헌론 등 자꾸 자체논리를 만들어내면서 획정위안을 변질시

키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15대 총선 때도 획정위안이 무시됐었는데 이번에도 획정위

안을다시 손대면 획정위 활동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라며 “오늘중

민간위원들간의 내부협의를 거쳐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총선시민연대도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87조의 개정방향이 사

실상시민단체의 핵심적 요구사항을 배제시킨채 형식적으로 수정하는데 불과하다

며 전면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1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이런 요

구를 수용하지않을 경우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총선연대는 정치권의 87조 개정논의와 상관없이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통

해 낙천.낙선운동의 합법성 획득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독자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에

나설예정이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