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선거법 처리임박 시민·노동단체 잇딴성명

선거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법

이 대폭 개정돼야 한다는 시민·노동단체의 여론이 일고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대폭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

선연대 정책자문단 소속인 백낙청(서울대), 정대화(상지대), 조희연(성공회대) 교

수와 리영희(한양대) 대우교수 등은 성명서에서 “유권자의 선거활동 보장을 위

해 선거법 87조는 폐지하고 58조(선거운동 정의), 59조(선거운동 기간), 254조

(사전선거운동 위반조항) 등 관련 조항들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쪽

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치개혁과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치권

과 국회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국민의 이러한 마지막 권

고가 과거처럼 무시될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

섰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도 7일 국회 앞에서 1인2표제 전국단위 정당명부비례

대표제 도입과 선거 기탁금 폐지 등을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민주노동

당 노회찬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법이) 현행법대로 합의될 경우 이를 반

민주적·반국민적 정치 야합으로 규정하고 제민주단체와 함께 `범국민 정치관

계법 재개정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의 타파, 1인 보스 중심의 정당체질 개선, 돈선거 방지 등 정치개혁 제

반 화두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선거법이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누

더기 법’으로 전락됐다는 비난도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규 부위원장

은 “일부에서 1인2표제, 정당명부제마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위한 벼랑끝 전술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

게 수용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기조국장은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쏟아진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중이

제머리 못깎는 격”이라며 “정치권은 민심의 소재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해

선거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장은 특히 “선거법 협상 결과가 또 다시 게리멘더링으로 나타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벼랑끝 전술로 선거법을 졸속처

리 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늘 있을 선거법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노동·시민단체들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