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때문에 쫓겨나는 노숙자들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2000. 2. 3. 메리 비드넬(Mary Beadnell)
계획이 언론 보도에 새어 나간 이후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노동당
정부와 시드니 시 의회는 올 9월에 열릴 올림픽 경기 준비 차, 시드니 거리에서 노숙자들을
없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월 16일 시드니의 「선 헤럴드(Sun Herald)」지 1면 기사는 이 새로운 계획을 폭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은 그 계획과 올림픽은 무관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
은 방안은 4년 전 아틀란타 거리에서 빈민들을 쓸어버렸던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시 의회 특별위원회는 시드니 노숙자들 삶의 모든 측면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일련의 문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 문서는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끌어 내서 기숙사나 호스텔로 집어넣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비행단”이라는 사회 사업단들이 노숙자들
과 맨 먼저 접촉할 것이며, 협력하지 않는 이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경찰이 동원될 것이다.
노숙자들 사이에는 시드니 도심 지역의 호스텔과 기숙사가 길거리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야
기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폭력적 공격, 도둑질, 음식물에 독을 타는 행위의 빈도
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드니 시 의회 순찰대, 다양한 지역에서 고용된 사설 안전 보호원들, 올림픽 당국은 “이성
적 힘”으로 성가시다고 판단되는 모든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넘겨받았다. 음
주에서부터 시위, 구걸, 그리고 바위산 국립 공원·서큘러 키(Circular Quay, 유럽인들이 오
스트레일리아에 처음 들어온 장소)·달링 하버(Darling Harbour, 유명 휴양 지구)·올림픽
지구에서의 야영 행위에까지 걸쳐 있는 “위반 사항들”이 그 새로운 방안의 주제가 될 것이
다.
경찰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석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 법에 따르면 경찰이 “사회
적인 해악”을 야기하는 등의 낮은 수위의 법규 위반자들에게 조건부 보석을 줄 수 있다. 그
결과는 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제거되는 것이다. 킹스 크로스(Kings Cross) 같은
관광 지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카(Carr) 정부가 도입한 최근의
법안은 경찰에게 “퇴출”의 권한 주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자의적으로 “방해되거나, 위협적이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이들을 “퇴
출”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노숙자들을 시드니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울롱공, 뉴캐슬, 블루 마운틴까지
버스로 실어 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병원, 정부 건물, 캐러번 공원이 올림픽
기간 동안 긴급 주택량 확대 시도차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방법들 일부는 지난 여름 시드니 시장이자 의원인 프랭크 사터(Frank Sartor)가 노숙
자 제거에 120만 달러를 쓸 것이라고 하면서 처음 토론되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시드니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게 될 인구 증가 추정치와 비교하면서, 사터는 이렇게 말했다. “시드
니는 재정의 천국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집과, 자신을 돌볼 만한 충분한 돈의 존
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 오기 전에 살던 곳이 있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
다.” 계획이 잡혀 있는 문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사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사
람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노숙자에 대한 전적인 경멸을 보여주면서, 사터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은 불편을 감수하
고 그들에게 불을 비춰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어딘가로 단지 떠나버릴 것이다.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노숙자 같은 우리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채, 환상적인 불꽃놀이와 올림픽만으로는 세계적 도시가 될 수 없다.”
올림픽 동안 방문객과 관광객들로부터 천만 달러를 만들어내는 것 말고도, 연방·주·시 당
국은 관광 산업과 함께, 시드니와 오스트레일리아를 다음 몇십년 동안 주요 관광지로 선전할
거대한 공식적인 관계맺기로 올림픽을 사고한다. 시드니의 거대한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의
징표 가운데 하나인 노숙자들의 불법적 토지 점유는 이미지 선전에 해가 될 것이다.
분명히 전망은 똑같지만, 주 정부 정치인들은 그 주제와 관련되는 그들의 진술에 있어서 사
터에 비해 보호를 받았다. 노숙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지 몇 년, 정부는 최근 노숙 부서를 구
성했다. 부서 훈령 중 하나가 올림픽 이전과 이후에 노숙자들을 다루는 것이다. 노숙 부서는
노숙자들, 특히 신체적 질병이나 마약, 알콜과 관련된 것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노숙자
들에게 편의를 영구적으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올림픽 동안 예정된 노숙 부서의 방안을 사터와 밥 카 총리는 거부하였다. 이는 정부가 1996
년 아틀란타 올림픽의 모든 측면을 상세히 연구했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4년 전, 아틀란
타의 노숙자 9000명은 구걸을 했거나 빈둥거렸다는 이유로 올림픽 게임 8개월 전부터 체포
되었다. 노숙자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두 주 동안 아틀란타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다.
임대료 인상, 노동 계급 삶의 질 저하, 만성적 실업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노숙자를 증가시
켰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국은 최근, 1996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5,000명이 노숙자
이며, 이는 과거 조사 때보다 두 배 이상 되는 수치라고 보고했다. 이들 가운데 30,000이 시
드니에 있었다.
역사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응은 공공복지/정부 출자 편의 보조 프로그램
(SAAP)이었다. SAAP 기금 서비스는 젊은 사람들, 독신남녀, 가정 폭력을 피하려는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원조와 피난소를 제공한다.
1996∼97년 연간 보고서에서, 국립자료수집국은 1996년 중반부터 1997년 중반까지의 12개월
동안 뉴웨일즈에서 5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SAAP로부터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았다. 이들 중 반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28,000명의 성인을 포함해, 그에 동반된 어린이
숫자는 알려지지 않은 채 원조가 거부당했다.
공적 부조나 자선 서비스를 마지못해 사용하는 노숙자들이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비
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이들이 특히 새로운 방안의
표적이 된다.
국립자료수집국은 높은 수준의 수요 불충족을 집에서 살 여유의 부재나 SAAP 서비스 기금
확충의 실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의 탓으로 돌렸다. 그것은 또한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
워하는 사람들과 나날이 늘어가는 수요 때문에 부적합한 서비스임을 확인하였다.
지난 20년 이상 사적 임대료의 상승과 공공 주택의 고갈로 인해, 시드니의 주택 문제는 심각
하다. 약 130,000가구와 독신자들이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공공 주택에 살고 있으며, 거의 10
만 정도나 되는 많은 숫자가 대기자 명단에 있다. 수요가 큰 지역인 중앙·북·동 시드니에
서는 대기 시간이 10년을 넘는다. 심지어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이 있는 이들-그들은 질병
말기 같은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있거나 무능력이 확인된 이들이다-도 그런 지역에서는 2년
은 기다린다.
일반 대기자 명단 중 많은 숫자는 결코 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그들 중 80%가 복지
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 자체로서 대부분 노동 계급의 뒤처진 부분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집을 “기다리는 순서”에 명단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적격성 심사가 적용
된다. 독신자들은 주 총수입 390달러 이하가 지원 적격이다. 딸린 가족이 있는 이들에겐 허
가가 더 잘 안 난다. 2인 가족 수입 제한은 500달러, 3인 가족은 650달러, 4인 가족은 720달
러이다. 규칙적인 재조사는 수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솎아 낸다.
올림픽 때문에 임대료가 치솟고 퇴거가 늘어나는 곳에서, 사적 임대 시장에서 버젓한 집을
찾으려 할 때, 대기자 명단에 있거나 공공 주택에 갈 자격이 없는 이들이 가장 힘들 것이다.
레드펀 지역 센터는 최근 사우스 시드니 지역에서만 크리스마스 전 두 달 동안 250명의 퇴
거자들과 접촉했다고 보고했다. 많은 땅주인들이 올림픽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가난한 사람
들을 내쫓은 것이다. 레드펀 센터는 또한 특히 킹tm 크로스, 퍼몬트, 뉴타운, 서리 힐즈에서
임대료가 20∼30% 인상되었다고 보고하면서 1주일에 5에서 10명의 집 없는 사람들과 접촉했
다. 레드펀 센터는 임대 시설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주 정부가 제시한 수치도 소위 올림픽 지구, 즉 올림픽 개최지 부근 교외에서 임대료
가 지난 12 개월 동안 20% 올랐다는 것을 보여 준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택국에서 1999년
6월에 낸 임대 및 판매 보고서는 예를 들어 라이히하트에 있는 침실 두 개가 딸린 아파트의
임대료가 거의 21% 뛰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동일한 교외에 있는 침실 네 개가 달린
집은 약 19% 올랐다.
임대료가 오를수록, 노동 계급의 가족은 노숙자 대열에 점점 더 많이 합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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