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35] 보건의료기사읽기-공장가동율과 산재율은 정비례 하나

■ 공장 가동율과 산재율은 정비례 하나 ■

(해설) 공장 가동율을 산재율과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은 기사에서도 언급

했듯이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충분한 안전조치와 교육을 게을리 함

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알게 모르게 맞바꾼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그 동안의 노동자의 2중, 3중

의 고통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장이 힘차게 돌아가더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여전히 무시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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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98년 공장가동율이 69%에서 작년 말 81%로 12%가량 늘어났다.

잠시 주춤하던 산재율도 전년도에 비해 9.1%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정과 통계에 따르면 상시노동자수가 22만977명이던

것이 작년은 1만7천78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해자 수는 98년

1452명에서 99년도에는 1464명으로 9.1%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공장가동율이 12%가량 늘어나자 제조

업 재해발생율이 전년에 비해 19.1% 가량 높아졌다. 또한 장기실업이 지

속 될 수록 운수 등 써비스업이 16.7%로 늘어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

차산업의 산재율이 17.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산재의 주력을 담당했던 건설업이 작년에는 재해자가 오히려 122

명가량 줄어 들었다. 그럼에도 산재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은 경

기회복에 따른 신규채용자가 대폭증가 했다. 우리나라 산재 사고율의 38%

가 6개월 미만된 미숙련자로 나타났다.

신규노동자들은 숙련되지 않았고, 기계는 낡고, 안정장비가 갖춰지지 않

는 기계로 인해 오랜만에 찾은 직장에서 산재사고로 소중한 손과 발을 잃

어 가고 있다. 공장이 돌아가는 것만 기뻐서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의 한 담당자는 사고율이 높아지는 원인을 규제완화와 업무종사자

들의 축소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공장가동율이 늘어났다고 산재가 급증하는 것은

사전예방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올해에도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사전

예방의 노력이 없으면 산재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할 것이다. 새천년에

는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기위해 사전예방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매일노동.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