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농 축협 강제 통합 반대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축협 등 협동조합 통합이 관계자들의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예상된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김성훈 농림부장관을 만나 정부의 협동조합통합작업이 민주적 논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을 중단하고 다시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협동조합통합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말까지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축협노조 등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현재의 협동조합 체제는 정부와 중앙회에서 조합을지배하는 구조”라며 “생산농민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체로 체제를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중앙회의 `금융’ 기능은 하나로 통합하되, 경제사업 기능을 분리해 업종별로전문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농정·조사를 담당할

통합중앙회(농축산업협동조합)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별도의은행(농축산은행)을 두되, 농업경제사업을 맡는 농업연합회와 축산경제사업을맡는 축협연합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농림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해 통과된 법에서 품목조합이 모여 전국연합회를따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협동조합 전문화의 기반이갖춰졌다”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안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2년 안에 시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협동조합 통합을 예정대로 강행하면 3월부터 축협노조는 물론, 전농 등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통합에 반대하는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동조합 통합 논란은 정부의 협동조합 운영방식에 대한 농민과 협동조합직원들의 뿌리깊은 불만, 노조원들의 고용안정 문제, 농업개혁에 대한 견해차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