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회주의를 둘러싼 논쟁
「인터내셔널 뷰포인트(International Viewpoint)」 2000년 2월호
노동자당(PT) 2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에 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고 카를로스 엔리
케 아라베가 보도하고 있다.
당대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유일한 수정안은 ‘우리 시대(Nosso Tempo)’ 분파가 제출한 것
이었다. ‘우리 시대’ 분파는 제4 인터내셔널에 가입한 브라질 노동자당 동지들을 포괄하고 있
는 경향이다.
수정안은 “민주변혁”이라는 노동자당의 수줍은 강령을 넘어서 나아갈 것과 사회주의로의
이행 전망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시대’는 노동자당이 자신이 통치한 리우 그란데
두 술을 비롯한 대중 참여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들을 발
전시켜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수정안은 노동자당 지방정부 및 주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변혁
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우 그란데 두 술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
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당대회가 논쟁으로 양극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수파”는 이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자신
을 “좌파”라 칭하는 대부분의 당내 분파들도 마찬가지였다. ‘마디(Articula o)’ 그룹은 당의
이전 결의안들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수정안이 민
중 참여 경험, 특히 리우 그란데 두 술의 “참여 예산”의 전략적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좌파” 분파들은 ‘우리 시대’ 수정안이 혁명적 단절을 위한 투쟁을 제쳐둔 채 지속적
이고 진화적인 과정을 통한 사회주의의 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중 참여
민중 참여라는 쟁점은 당 대회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지방정부 및 주정부에 참
여하는 노동자당 대표들의 구체적 정책에 가장 관건적인 것이다.
‘우리 시대’는 리우 그란데 두 술의 참여 예산 같은 방식의 이행은 직접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를 도입하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다수의 물질적 획득과 정치
적 의사결정 체제의 새로운 형태를 연결시킴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강화하는 전망으로 삽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적 이해의 볼모나 사유화된 것으로서가 아닌, 국가의 공익으로의 변형은 국가 조직의 구
조적 변화에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단지 올바르고 정직한 통치를 통해 달성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리우 그란데 두 술의 경험은 자본주의 국가 구조에의 참여가 갖는 한
계들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문제는 리우 그란데 두 술의 행정을 특징지운 유형의 민중 참여는 브라질 다른 지
역에서 노동자당이 실천한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심지어 노동자당이 지
방정부나 주정부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곳에서조차- 참여 프로젝트는 행정부나 심지어
그의 수반에 종속되어 매우 통제된 형태로 수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 참여”는 정치생
활의 민주화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기능만을 이루게 된다. 이는 권력의 기본 메카니즘(제한
적인 대의민주주의)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좌파 정부를 정당화하고 국가와 경제 엘리트들 사
이에 호의와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것을 합리화하는 형태에 불과하다.
대다수 좌파는 ‘우리 시대’ 수정안이 직접민주주의 경험의 전략적 역할을 과대평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좌파 내부의 불일치는 권력 문제에 관한 양립불가능한 견해차를 반영하는 듯하
다. 일부 좌파는 노동자당 [주 및 지방]정부들에서의 민중 참여를 “권력 축적”의 일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즉 단절의 순간을 향한 당의 정치, 사회적 강화로 보고 있다. ‘영광의 날’ 이
후에야 비로소 직접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당연하
게도 혁명적 단절로 인도해야 하는 전략적 임무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은 노동자당 내 대다수의 제일 과제에서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좌파 경향들이 ‘우리 시대’ 수정안에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점을 인정하
기는 어렵다. 노동자당 정부들의 활동이 부르주아 국가의 -전복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것
의 운영이라는 사고가 훨씬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룬 성과, 특
히 민중 참여의 형태들에서 중요한 것, 즉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현실적 개혁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속과 단절
노동자당 내의 좌파 분파들은 현 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위해서는 혁명적 단절이 필요
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노동계급의 정치, 사회 운동이
부르주아 지배-와 국가-에 맞서 자신의 힘을 집중시키면서 낡은 억압 “기구”를 분쇄하고 직
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를 창출하는 시기에 응축되는 순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혁명이라는 최선의 언어로 기술되는 이러한 동학은 마술도 아니고 우발적 순간도
아니다. 오히려 역사상 모든 혁명적 경험들에는 대안 권력이나 이중 권력의 건설 과정이 선
행하여 연속과 단절의 요소들을 결합시켰다. 많은 경우 세계 여러 곳에서 좌파들은 단절의
필요성을 웅장하게 선포함으로써 만족했지만, “최대”(사회주의) 강령과 “최소”(계급화해에 가
까운) 강령을 격리시키는 전통적 관점(“단계론”)을 극복하는 강령의 구축에는 거의 또는 전
혀 기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과거의 혁명들과 브라질의 계급투쟁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우리 시대’ 수정안
의 소위 “진화론적” 성격에 대한 좌파의 비판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수정안은 또한 민영화와 시장 지배에 맞선 투쟁을 제기하면서 전략 부문(은행과 전매기업)
의 (재)국영화를 요구하고 이를 국가에 대한 사회적 통제 체제와 연결시킨다. 수정안은 이러
한 전망 속으로 협동조합과 자주관리, 비자본주의적 경제 조직 형태들에 대한 이니셔티브와
경험을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토지개혁의 쟁
취, 특히 무토지농민운동(MST)의 투쟁과 경제 붕괴와 실업에 대한 저항에 관건적이다. 수정
안은 이러한 측면들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이들
을 당 강령에 덧붙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카를로스 엔리케 아라베는 노동자당 전국지도부(DN) 성원이다. 그는 제4 인터내셔럴에
속한 ‘사회주의-민주주의(DS)’ 분파를 이끌고 있다. ‘사회주의-민주주의’는 ‘우리 시대’의 다수
파이며 ‘우리 시대’는 최근 당대회에서 10%의 지지를 얻었다.
조직된 민중의 자주관리 [‘우리 시대’ 수정안 발췌]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우리의 강령은 사회의 경제, 정치 운영에 대한 조직 대중의 통제로
표상되는 사회주의 개념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과, {공산당선언}이
말한 대로 “부르주아지의 공통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인, 국가 조직에 의해 소외된 사
회의 운명 결정에 대한 민중 주권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과 부르주아 국가가 장악한 자리를 차지하는 제도들의 창출을 의미한
다. 이들 제도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와 국민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주권적인 활동
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는 민중 참여가 국가기구에 의해 통제되면서 위로부터 사회적 변화가 진행될뿐인 국
가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민중의 욕구가 자본 소유주들을 위한 외부적 논리에
종속되는 시장 지배도 원치 않는다.
우리의 강령은 모든 형태의 민중의 자기조직화와 국가와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발전
시켜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은 경험은 이러한 강령을 구체화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우리는 리
우 그란데 두 술의 주도인 포르투 알레그레를 비롯한 많은 도시의 시청에서 민중 참여가 진
전되는 것을 보아왔다. 주정 운영의 이러한 형태는 민주적인 동시에 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다른 한편, 시장에 대한 민중 통제를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이들 시장을 중단기
적으로 축출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도). 시장에 대한 통제는 대중적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야 한다. 현 단계에서 이는 민중 통제에 종속된 국가 기관을 의미할 뿐이다.
민주적 견지에서 보면 국가 기능을 자본주의 시장의 역할 확대로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이다. 이는 민중의 결정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는
퇴보가 될 것이다. 국가는, 경제 활동들이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발전 프로젝트와 양립가능하
고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을 꾸준히 감소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져야
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경제를 국가 통제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다수
의 전략적 산업은 사회적 (국가) 소유 하에 두어져야 한다.
* ‘우리 시대’ 분파가 제출한 “조직되고 연대에 기반한 민중의 자주관리로서의 사회주의”
수정안에서 발췌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