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군수무역 섹션 :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군수무역모니터

한국, KDX-Ⅱ에 RAM 시스템 도입하기로

한국 해군은 차세대구축함 건조사업에 MK 31 모드 1 유도미사일(RAM) 시스템

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KDX II 구축함에 대함미사일 방어용으로 장착될 예정

인 이 미사일 시스템은 이스아엘의 바랙, 프랑스의 크로텔 VT-1와 경합을 벌였

던 미국 레이던사의 제품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독일의 합작생산제품인

RAM 시스템의 세 번째 구매국이 되었다.

상업거래(주: 무기거래에는 수출국 정부가 직접 계약을 추진하는 FMS와 국방부

의 통제하에 민간기업이 무기거래를 하는 상업거래-CS-의 형태가 있다)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번 계약에 따라, 레이던 사는 오는 2001년부터 RAM 발사장치

를 한국에 인도하게 되며 그 뒤를 이어 미사일본체가 인도될 예정이다. 유도미사

일 RAM은 경량급 초고속 함대 자기방어 미사일로서 이미 미국해군 및 독일해

군에 55대 가량이 배치되어 있다. (군수무역뉴스, 2.17)

캐나다, NMD 동참 가능성

캐나다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우려, 미국이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위

(NMD) 체제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외교소식통에 따

르면 캐나다 국방부의 다니엘 본 정책실장은 최근 의회에 출석,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들이 북미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이 미사일이 캐나다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본 실장은 “캐나다로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개발 초기에는 정확성이 낮기 때문

에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 캐나다를 강타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콜로라

도 스프링스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토론토에 떨어질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미국의 NMD체제 계획에 소극적이었던 캐나다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 이 문제에 대해 방향 전환을 모

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

는 “그동안 캐나다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으나 미사일

개발 문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실장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

라면서 “앞으로 캐나다 정부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22)

주한미군, 미사일요격용 레이저무기 사용가능 검토

주한미군이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

공군이 개발중인 항공 탑재 레이저(Airbone Laser)무기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 미공군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전역미사일방어(TMD)체

제와는 별도로 항공 탑재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공군은 이런 계획의 기초단계로 한반도 대기상태를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해 최근 1개조로 편성된 조사단을 파견, 활동중인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미측은 광학장치가 부착된 C-130 항공기를 이용해 한 개의 별에 초점을 맞추고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굴절하는 반응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레이저의 초점

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조사단

은 대기측정을 위해 이미 40회 이상의 비행임무를 수행했으며, 앞으로 2∼3회

더 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공군이 개발중인 항공 탑재 레이저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V-22), 해상초계

기(P-3) 및 CH-47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 최대 25㎞ 거리에서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파괴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군은 이 시스템이 연료를 재장전하지 않고도 레이저를 100회 이상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22)

삼성, KTX-2 전투기 이륙장치 계약체결

현재 싱가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우주항공 2000 전시회에서 삼성은 개발중

인 KTX-2 초음속 경량급 전투기의 이륙구동장치(PTO)로 TRW 항공시스템사

의 제품을 선정했다. TRW 항공시스템사는 “이번 계약이 전투기 및 폭격기의

첨단 추진시스템 판매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TRW의 위

치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TRW 항공시

스템사는 이미 서구 전투기 및 폭격기 추진시스템의 95%이상을 공급하고 있

는 무기제조업체이다.

KTX-2 초음속 경량급 전투기는 삼성과 록히드 마틴이 합작개발하고 있는 제품

으로서, 한국군은 이중 94대 가량을 도입할 예정이며, 만약 KTX-2가 장기적으

로 미공군의 T-38을 대체할 수 있다면 500에서 700대가량을 해외에 수출할 예

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KTX-2 전투기는 오는 2001년 출고될 예정이다.

(군수무역뉴스, 2.17)

제2차 한·독, 제6차 한·불 방산 공동위 개최

국방부는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제2차 한·독 방산공동위 및 제6차 한·

불 방산 공동위 회의를 독일(본)과 프랑스(파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측 공동위는 문일섭 획득실장이, 독일은 조르그 캠프(Joerg Kaempf)병기본부

장, 불란서측은 병기본부 필리페 로제(Philippe Roger) 국제협력 총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교역 불균형 시정 문제, 유럽 방

산업체 통합 진행 실태 확인 및 한국과 독일, 불란서간의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영국 조달본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획득 및 조달정책과 조직등

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방부 보도자료 2.25)

무기제조업자들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윌리암 D. 하퉁

편집자주 : 지면관계상 본 글을 앞으로 5∼6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필자 는

미국정책에 비판적인 군사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지만, 글을 읽다보 면 제1세

계적인 시각(?)이 간간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읽으 시면 미국 군

수기업들의 현황, 그들의 미국정부에 대한 영향력 등을 비 교적 자세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의 회귀?

“방대한 군사조직과 거대한 군수산업 간의 결합은 미국인들이 전혀 경험 하

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경제, 정치, 심지어는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침투 하고 있

는 그것의 전면적인 영향력은 어느 도시, 어느 주 정부, 어느 연방 정부 사무실

에서나 뚜렷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 정부내의 여러 회의에 서 이 군산복함체

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 하려는 데 대해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 아이젠하워의 고별 연설, 1961.1.17

애초의 예상과 달리, 군산복합체는 냉전종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다. 군산복합체는 매우 간단하게 스스로를 회생시키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속에서 군수기업들 사이의 합병은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졌으

며, 그 결과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던 같은 거대 무기생산업자들이 생겨났다. 이

들은 현재 펜타곤과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는 ‘권총에

서 로켓’에 이르기까지 국방부가 맺고 있는 군수계약의 1/4을 넘어서는 수준이

다.

클린턴 정부는 5개년 국방예산안을 통해, 현재 440억 달러 수준인 무기구매 예산

을 2003년까지 630억달러 수준으로 50%가량 증액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표 1

참고) 미사일방어망 배 , 독재정권에 대한 무기수출제한완화문제 등과 같은

사안들이 거론될 때마다, 무기제조업자들은 군사비 증대와 무기수출 확대를 목

표로 집요한 로비를 벌여왔다. 물론 이들은 미국의 안보가 걱정되서라기보다는

무기판매를 통해 자신들이 얻게될 이윤 때문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그럴듯한 임무 :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

군산복합체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의 획득”을 경고했던 아이젠하워의 지적은 지

난 1961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상황에도 타당하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

체되고 소련이 몰락했지만, 오늘날 미국의 군사비는 아이젠하워가 군산복합체에

대해 언급했던 지난 61년도보다 훨씬 높아졌다. 현재 미국이 매년 군사비로 지

출하고 있는 2천 7백억달러는 과거 미-소가 대립했던 냉전시기의 군사비 평균

치에 근사한 액수이다. 이같은 사실은 러시아가 지난 91년부터 무기조달예산을

예전의 77%에 이르기까지 삭감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체첸 반군을

가까스로 제압할 정도로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건대, 매우 놀라운 사실

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 다시말해 매년 2천 5백억달러 이상을 전쟁준

비에 쏟아붇고 있는 상황을 정당화시켜주었던 바로 그 위협은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펜타곤의 답변은 간단하다. 즉 미국과 대치하

고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적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미국은 이

라크나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rogue state)에 맞서 두 개의 주요한 지역분쟁에 동

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렇게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 몇 십만에 이르는 군사를 투입할 {{

}}수

있으려면, 미국은 냉전시기와 다름없는 군사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개의 전쟁’ 시나리오는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두 개의 전쟁전략’

은, 마이클 클레어가 그의 저서 『일탈국가와 핵무법자』를 통해 비판했듯이, 매

년 수 천억달러에 이르는 국방예산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콜린 파웰이 고안해

낸 산물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마이클 클레어는, 이 ‘두개의 전쟁전략’이 북한

과 이라크의 군사력을 실재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수립되었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었다. 미국을 향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위협요소들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는 점은 마이클 클레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다. 국방예산전문가인 플랭클린 스피니도 펜타곤이 상정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전략이 단지 높은 군사비를 정당화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지

적한 바 있다. 걸프전 당시 미공군 합참의장을 지냈던 메릴 맥픽 또한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두 개의 전쟁전략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미국의 역사적인 경험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기대어보건대,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같은 준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미

국은 지난 45년동안 한반도, 베트남, 그리고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뤘다. 그러나

각각의 전쟁은 15년 터울을 두고 일어났으며, 결코 동시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또한 나중에 살펴보게되겠지만, 만약 미국정부가 분쟁을 예

방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다면, 미국의 군사비는 매우 급속도로 삭감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예방적 전략(preventive strategy)은 값비싸고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비용이 적게 든다. 이 점은 코

소보전쟁에서도 드러난다. 최첨단 군사력을 동원했던 미국의 코소보 폭격은, 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권단체들의 철수를 불러왔으며 결국에는 코소보계 알

바니아인들을 세르비아 군부의 총구앞으로 몰아가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또한

유엔안보이사회의 동의 없이 진행된 군사개입은 미국과 나토가 자행한 불법적인

군사력 사용에 대한 반대를 불러왔다. (다음호에 계속)

■ 글·번역·정리 :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