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아시아는 싸우고 있다!

아시아 연대 : 아시아는 싸우고 있다!

2000년 2월의 아시아는 상당히 격화되어 있다.

대만백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감정싸움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데, 이는 미

하원에서 통과된 대만안보강화법의 불씨가 번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감정대

립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먼저 중국의 WTO 가입문제와 대만의 심

상치 않은 움직임이 그것이다. 더욱이 대만의 주권국으로서의 움직임이 대선을 앞두

고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미국으로부터의 무기도입으로 귀

결되고 있다. 또한 이 사이를 일본의 군사훈련이 비집고 들어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

다. 지난 16일에 전격적으로 개시된 미일 군사합동 훈련은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 통

과 이후 첫 번째로 가시화된 훈련이면서 바로 주변사태를 중심에 놓고 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남의 나라 군사훈련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웃기지 않게 군사적으로 대국화된

3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대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도 짱돌을 준비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

한편, 체첸과 러시아 분쟁에서 발생된 민간인 학살이 82명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 중 62명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그 학살의 진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나 잔인하게

전개되었다고 인권워치가 발표했다. 인권워치에 따르면 러시아군 백여 명이 이틀 동안

그로즈니 교외 알디에서 민간인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강간을 일삼았으

며, 심지어는 주민들이 러시아 병사들의 만행을 피해 몸을 숨기던 지하실에 수류탄을

던졌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만행의 전모와 사망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인권워치가 추적해 밝혀낸 러시아군의 세번째 대규모 학살 사건이라고 한다.

더욱이 지난 해에는 체첸의 2개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 각각 40여

명의 주민이 학살당했었다.

이에 아시아연대는 이번 호에서 최근 대만백서 파장으로 인한 각국의 입장을 모니터

했다. 각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정치적이고 군사적 해결방식을 동원하는 논리다.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 즉, 대만의 주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미국의

군수산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중국 일본 미국의 정치 군사적 긴장에 말려들 수

밖에 없는 한반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정작 가려진 체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이 형성되었으면 한다.

대만백서에 대한 미국의 반응

미국은 베이징 정부 및 워싱턴의 중국대표단과 교신을 통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관

점을 묘사하고 있는 백서에 대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 대변인

제이미 루빈이 표명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이 중국과 대만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주장과 액션에 대해서 자제할 것과 긴장구조를 완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화에 서로가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분명 이것은 중국과 대만이 양자의 대화에 있어 기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도록 강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미국) 중국과 대만의 격차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관

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화적 통합과 국가간 대화와 관련하여 그들이 표현하고 있

는 관심을 포함해, 백서에 나타난 진술은 중국정책의 다양한 변수를 새롭게 정식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을 달았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미의회가 23일(수요일)발표한 ‘중국은 하나라는

대의적 원칙과 대만의 사안’이라는 주제 글에 대해 명백하게 대만을 위협하는 것이라

며 비판했다”고 전한다. 중국의 이 같은 선언문은 현재 빌 클린턴이 거부권을 행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의회가 대만안보강화법안을 승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무기조달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를 맡고 있

는 버지니아 공화당 상원의원 존 워너는 지난 수요일 미국장부 전문가를 소환하여 중

국의 공격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터지는 미국의 국방부관계자로부터 대만

에 대한 무력사용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중국은 “헤아릴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대만해협을 두고 긴장을 가중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 대선의 순조로운 진행 및 권력이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에 대해서는 대만의 방어적 요구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무기공급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차원의 안보위협을 제고할 것이며 중국의

군사력은 무기판매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다.

중국의 군사적 대응

대만에 관한 기사를 백서형태로 실은 기사는 전쟁징후로서가 아닌 대만의 차기대권에

게 주시하는 메시,지 즉 중국은 대만과의 진지한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묘사되어

있다. 중국의 고위관리는 “우리는 대만과의 협상을 원하는 바이며, 이것은 아주 간단

한 것이다. 여기에 제출된 보고서는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백서의 대만반박

에 반박을 거듭하면서, 전쟁을 책동하는 백서의 한 섹션중의 일부를 지적했다. 이 텍스

트에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단지 대만이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 재통합을 거부했을

때에만 무력을 사용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백서에는 어떠한 전쟁 예정을 알리

는 시간표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만은 중국이 침략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단지 중국은 이러한 사안을 회피하는 대만의 현정부에

대해서 유감을 가질 뿐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백서는 미국의 국가내부의 이해에

간섭불가와 함께 더 이상 대만으로의 무기이전을 강요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있다

고 덧붙였다.

중국은 주요 일간지인 인민해방일보 수요일자(23일)를 통해 대만과의 재통합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였다. 이 신문은 많은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현재 중국의 250만

군이 중국본토와의 통일을 이루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제3자(미국)와

함께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수단을 통해 중국을 강요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중국의 위협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없을 것이라는 입

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대만의 군사적 대응

대만 주해군기지 사령관이자 대변인인 페이호롱 장군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레이다 경보시스템 등 현대화된 장비가 절실하다며 미

국으로부터의 무기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인용했다. 대만

해군과 여타 군대는 중국과의 무기경쟁에 뒤쳐지는 현실적 위기감에 사로 잡혀있는

상태에 있다. “현재적으로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너무 늦어버릴 것이다”라

며 대만의 해군장교와 군사전문가는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5년전부터 중국이 현재 개발중인 핵잠수함을 포함해 96대의 잠수함과 23대의 구축함을

확보한데 비해, 대만은 단지 4척의 구축함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만 잠수함 테스크 포스팀의 리초팽 선장은 대잠

수함 전투훈련과 더욱 많은 잠수함 보유가 급선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대만 장교는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미리 포착하여 대만에서 발사되는 페트리어트

미사일과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미사일 함포를 해상에서 저격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결합시키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해상 레이다를 장착한 8000

톤 이상의 이지스급 군함이 4대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2005년까지 중국은

800기 정도의 M9 탄도미사일과 M11이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두개의 무기는 단 몇 분안에 대만의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갈 수 있는 무

기라고 전하고 있다. 만약에 중국의 공격이 시작되면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발

사된 400여기의 미사일로 인해서 군작전 지휘소, 정보통신센타, 전력 공급기지와 공항

등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 결과, 중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에 대만은 단지 생존만을 구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페이 장군은 대만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군사적 원조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만 미군기지 아시아 안보

담당 전문가 미셀 스웨인은 “현재적으로 고도의 군사훈련기술이 요하는 것은 대만이

아니라 이지스 시스템 그 자체라고 하면서 방어시스템에 동원되는 막대한 제원을 먹

어치우는 것이 이지스 시스템과 잠수함에 장착되는 고부가 가치의 기술들이다”라고 지

적하고 있다. 그는 이럴 경우 대만은 매년 방위비를 1천억 달러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

고 전했다. 오히려, 스웨인과 다른 분석전문가들은 대만이 군사적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 핑계로 이지스함을 구입하려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만 국경 방송은 지난 2월 22일 자국의 군사력 증강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지는 전했다. 대만은 계속해서 미국산 어벤져 미사일 728

기와 이에 따른 61대의 발사장치를 다음주에 조달할 예정이다. 1998년에 합의된 이번

무기수송은 미 달러로 18억 달러상당에 해당한다. 또한 연말이 되기 전에 스팅거 미사

일 460대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어있다. 대만 국방 대변인 국판딩은 “대만은 양국간의

관계증진과는 무관하게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 뒤, “군사력

은 국가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군사적 대응

일본 국방성 장관 슈토무 카와라는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기지에 일본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액이 감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

재 일본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카와라는 자국의 안보는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일본 외교정책의 이념이기 때문에, 일본지역에 다른 참가국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일본의 군사력만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따라서

다른 인접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장관의 논리다. 그는 이어서 2000년 일본 방

위비는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개발을 위한 연구비용과 최신

형 탱크와 전투기 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

■ 글·번역·정리 : 박진홍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