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정부 정책에 맞선 교사 파업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3/22 토니 쇼트
8십만 명이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교육 부문 파업에 참여한 3월 16일 저녁 조스팽 총리는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의 연설의 요지는 그 유명한 “판돈”(cagnotte; 5백억 프랑에 달하는 세입 잉여)을 어떻
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알짜는 조세 감면과 국가 채무 상환으로 돌려
질 예정이었다.
이 날 거리로 몰려나온 2십만 교직원들에게 보여준 조스팽의 경멸과 교사 노조들에 대한
그의 조롱은 교육 부문에 배정된 예산이 겨우 10억 프랑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클로드 알레그레 교육장관을 헐뜯었으며 그 결과 알레그레 장관의 사
임에 관한 수많은 억측을 낳았다.
중등교사노조(SNES) 대변인은 10억 프랑 갖고는 각 현마다 100명의 교사도 충원하기 힘
들다고 지적하면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0억 프랑도 모자란다고 언급하였다.
교육 부문 위기는 교사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 거부와 신규채용
쿼터의 감소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사회서비스 비용, 특히 가장 값비싼 품목인 교육비를 감
축하려는 좌파연합 정부(사회당, 공산당, 녹색당)의 정책에는 유서깊은 노동관행과 근로기준,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공격도 들어있다.
직업고등학교(Lyc e Professional)들에서는 근무 일정 연례화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제공
감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2주 이상 파업(파업 교사들의 모든 대중집회에서 투표로 통과된
무기한 파업)이 벌어졌다. 인문계 고등학교(lyc e)들 또한 노동시간 연례화 위협과 교과과정
일방 적용, 일련의 선동적 정책을 위한 교육과목 축소 등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
다. 여기에는 각종 선언과 일방적 정책을 난발함으로써 국민과 교직원들을 혼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교육과 토론수업 등이
포함된다. 이 모두는 정부 교육정책의 실제 목표(긴축, 비용삭감, 교사들에 대한 착취 강화)
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어제 방송에서 조스팽이 대성공이라고 환호한 것 가운데 가장 사악한 것은 7만 명의 교육
보조원 채용 즉, “젊은층 일자리”이다. 이들은 25세 이하의 유자격 젊은이들로서 5천 프랑
이상의 국가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지만 공무원 신분이나 권리, 직무규정 등이 없으며, 종종
정규 직원 채용을 피하기 위해 고용된다. 이 일자리는 5년 계약 단기직으로 자유주의 경제
학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3월 16일 파업은 커다란 성공이었다. 아미엥에서는 거의 4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
다. 10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로베르 드 뤼자르슈 고등학교에서는 단 두 명의 교사만이
출근을 하였다. 직업고등학교를 필두로 하여 많은 고등학교들에서 파업은 100%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모든 교육 부문이 파업을 벌였고 (초등학교에서는 교실폐쇄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운동 주위로 단결시켰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청소원과 급식사, 교사, 심지어 교장들까
지 참여하였다) 학부모 조직들 또한 이를 지지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교육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운동을 지속시
킬 것인가였다. 주요 교사연맹의 좌파 투사들은 전국 지도부에게 3월 16일을 교육 부문 무
기한 총파업의 개시일로 선포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공공 부문과의 단결을 모색하였다.
중등교육 부문의 최대 노조인 중등교사노조(SNES)와 이의 핵심 부문인 단결노조(FSU)는
3월 16일 파업의 재개를 요구하는 공식성명을 낼 수밖에 없었다. 중등교사노조 피카르디 지
역위원회는 3월 15일 오후에 회의를 가졌다. 전국문서의 “직후(au lendemain: 프랑스어로는
‘내일’, ‘장래’의 두 가지 뜻이 있다)”가 3월 1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얼마 지난 후를 의미
하는지에 관한 세 시간의 논쟁 이후, 단결과 행동(UA, 노동조합 다수파) 지도부는 3월 16일
부터 무기한 파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다음날 직장에 복귀하지 말 것을 요구하
는 공식적인 리플렛은 없었으며 이 날 파업 교사들의 회의를 열자는 규정도 없었다. 직업고
등학교 파업 교사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노동조합 관료들은 자유롭게 운동을 가로막은
채 정부와 거래할 수 있었다. 소규모 좌파 노조인 ‘연대·단결·민주주의(SUD)’만이 명확한
요구를 내걸고 3월 16일 교육 부문 총파업을 무기한 계속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중등교사노조의 관료들은 공식문서상으로는 무기한 파업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대중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사문화시켜버리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3월
16일 저녁 교사노조의 어떤 지도자도 방송에 출연하여 파업의 지속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21일(행동의 날. 그 행동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24일의 “가능한” 총파업, 또는
25일 파리에서 학부모들과 “가능한” 전국적 시위 등등 혼란스러운 날짜만이 횡행하고 있다.
시위 이후의 대규모 집회에서 ‘단결·연대·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노조
지도자도 계속적인 파업을 위한 투표나 다음날 파업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관해 이야기하
지 않았다. 다음날 아미엥에서 파업 집회를 열자고 한 것은 기층 교사들이었다.
17일에 진행된 파업은 들쭉날쭉이었다. 루엥에서는 30%였고 솜므의 경우 약간 놀라웠다.
이전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몇몇 학교가 눈에 띄게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로베르 드 뤼자
르슈 교등학교는 노조들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단 두 명만이 파업에 참여
하기도 하였다.
직업고등학교 파업 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몇몇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대표단
이 참가한 대중집회는 파업을 계속하자고 요구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파업의 목표
가 정부의 모든 교육개혁안의 철회와 책임자 사퇴, 3월 21일 파리에서 개최할 파업 교사 전
원의 전국집회 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미엥의 경우 이는 직업고등학교 파업 교사들에게
중요한 진일보였는데 왜냐하면 고립상황을 타파하고 자유주의에 맞서 교육서비스 전반을 쟁
취하는 싸움을 위해 특수한 요구를 둘러싼 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업 웹사이트(http://perso.wanadoo.fr/fr/p.y/pourcent.htm)를 만들고 다음주 월요
일 솜므현에서 중앙파업집회를 열자고 정하였다.
이날 저녁 테제베 열차를 가로막음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끌려고 했던 시도는 성공적이었
다. 경찰이 봉쇄망을 물리쳤지만 파업 교사들은 텔레비전에 출연하였다.
두 명의 교육장관 세골렌느 롸이얄과 클로드 알레그레 모두의 사임을 요구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교사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옹호하는 정책과 교사들에 대한
비난조 연설로 교사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다. 노동자의 힘(Force Ouvri re) 대변인은 이는
쟁점을 희석화시킬 것이라고, 다시 말해 만약 이들이 희생될 경우 이들이 대변하는 정부정
책 문제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장관 두 명의 사임은 아무 것
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새로운 장관이 이들의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정책
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다수가 교육장관 두 명의 사임을 요구안으로
내걸고 정책 변화를 이에 덧붙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논쟁은 좌파연합 정부가 교육이나 다른 부문에서 진보적 변화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함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답은 분명 부정적이다. 정치 계급 전체가
경제적 자유주의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퇴진시키자는 요구는 무엇으로
이를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와 동시에 어떠한 정치적 프로그램과 기구로
사회적 성과를 지켜내고 평등에 기반하여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를
수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의제상에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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