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푸른 황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월호 리카르도 페트렐라
3월 17∼22일 헤이그에서는 세계수자원위원회(WWC)의 제안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가 주최
하는 제2차 세계수자원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행사 기간 동안 각국간 각료회의도 진행
될 계획이다. 세계 수자원 책임자들은 물을 경제 상품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와 같은 세계적인 논의가 최소한 출발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수자원 책임자들은
물을 상품으로 다루는 것만이 물부족 사태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귀해져서 21세기의 ‘푸
른 황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동원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3월 17∼22일 헤이그에서는 세계수자원위원회(WWC)의 제안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가 주
최하는 제2차 세계수자원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행사에는 각국간 각료회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 회의에는 수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WC는 세계은행, (프랑스, 네
덜란드, 캐나다를 비롯한) 수많은 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예를 들어 수에즈-리용 물그룹)의
협조를 통해 1994년 창설되었다. 1996년 WWC는 “세계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 전망”의 수립
을 스스로의 임무로 규정했으며, 이는 분석의 기초이자 “세계 수자원 정책”의 초안으로 사
용될 계획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몇 년간 이 정책을 추진해왔고 유엔 내 관련 조직들과 협
의해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국 정부와 민
간 투자가들간의 좀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세계수자원협력기구(GWP)의 창설을
모색해왔다. WWC와 GWP의 사업이 (특히 서로간의 타협에 실패하면서) 썩 만족스럽게 진
행되지 않자 대단히 논쟁적인 “세계 전망”을 긴급히 수립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1998년
8월, 21세기 세계수자원위원회(WCW)를 설립했다. 결국 이 위원회는 “2020 전망”이라는 새
로운 버전을 향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한 자문활동에 착수했고 GWP가 “행동 구조”라
명명된 경영계획과 더불어 이 “전망”을 달성하도록 지도했다. 문제의 이 “전망”과 “구조”는
헤이그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100여 개 이상의 국가를 대표하는) 각료회의 참가자들은 선언
을 승인하고, 앞으로 15∼20년 동안 “세계 수자원 정책”의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
다.
1990년대 동안 수자원에 대한 일종의 세계적 통제가 진행되어왔다. (WCW의 소속 단체
인) 수에즈-리용 물기업과 비방디-제네랄 물기업의 고위 인사만이 이 다양한 구조들내에서
형식적으로 민간 부문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업성과 고이윤성으로 인해 대부분
이들 회사 연결된 “전문가”들의 형태로 완전히 뒤덮였다. 그럼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
부는 모조리 사적 자본에 의해 채워졌다.
헤이그에서 제안될 (그리고 가능한 체결될) 주장과 제안은 무엇일까? 토론의 공개화 이전
에 제출되었던 준비 문서로 판단해보자면 이번 제안은 1970년대 초반부터 강제된 세계 수자
원 정책의 구조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제안의 추진에는 세 가지 주요 원칙이 포함되
어 있다. 전세계 다양한 부문들(식수, 생수, 하수 처리 및 정화, 청량음료) 내의 상품화, 민영
화, 독점적 합병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각국 정부간 시장 헤게모니 싸움
과 권력 투쟁의 맥락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푸른 황금
세계 수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이 하나의 경제 상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물부족 사태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효
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물값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가
치 상승으로 인해 21세기에는 “푸른 황금”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초안의 성격을 띤 각료
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전체 공급 비용에 맞춰 시장 가격을 고정하는 것만이 공급과 급격한
수요 상승간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그럼으로써 농민들과 도시민들 간의 분쟁(농민/기업가와
생태주의자/분별있는 소비자간의 분쟁,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간의 분쟁, 그리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둔 국가들간의 물 분쟁)을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지점에서 자
유무역 룰 내에서의 수자원의 수출과 마켓팅, 그리고 공개적인 경쟁은 거대한 이윤을 산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쟁을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수자원 통합관리(IWRM)”의 주요 구성요소들이다. IWRM은 GWP가 다양한 이윤
과 경쟁의 영역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열쇠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서비스(수원 개
발, 정화, 분배, 보존 및 처리)의 민영화는 IWRM가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 완전히 고
정되고 이는 투자로의 “적절한” 회귀를 통해 희소 자원의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결국
쓰레기 감소와 오염 방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직접적인 공공 경영은
점점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 경영은 프랑스의 대리 경영을 모
델로 하여 사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전세계에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는 기초
공공 서비스 분야(가스, 전기, 도시 운송, 통신, 체신)의 탈규제와 민영화 바람에 정확히 들
어맞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제출될 때면 사회, 문화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를 참작할 것이라는
단서가 항상 따라붙는다.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전 준비 문서와 세계포럼
행사 프로그램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포럼이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권으로서 물에 대한 접근을 정의내리는 것과 단지 인간의 필요
로써 정의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게되자, 각료회의 공식 성명서의 가안은 필요의 측면에
귀착했다. 이 가안은 하나의 권리로써 물에 대한 접근을 언급하는 것은 주요 역할자들, 특히
사적 부문의 움직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임무와 제한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물의 상품화는 세계 수자원 정책을 다른 두 개(생존 전쟁과 수자원에 대한 소수 독점 체
제 내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맥락에서 모든 수자원 관련 부문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덜 모험적인 동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각각의 부문(식수, 생수, 탄산수, 폐수 가
공)들이 자체의 주력 기업, 기술, 시장을 가지고 있고 충돌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수
(“수도공급”)는 비방디, 수에즈-리용 물기업, 템즈 워터, 바이워터, 그리고 소르-부이그(그리
고 각각의 자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생수(미네랄 워터)는 세계 유수의 생수 기업인 네슬레
와 다농에서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포함해 나중에 끼어든 기업
들은 소위 합성 정화수의 개발과 마케팅에서 (심지어 소화수(消火水)에 이르기까지) “수도”
공급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생수가 수돗물보다 위생적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대규모 식수 공급 회사들이 점점 폐수의 가공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합
성수와 정화수 시장에도 더욱 밀착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앞으로 콜카콜라와 펩시콜라가
독점하고 있는 청량음료 부문에도 비집고 들어갈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복합” 기
업의 출현은 합병과 경쟁 모두를 강화시키고 있다. 만약 주요 국가와 국제 공공 기구들이
경쟁과 시장경제의 “법칙”에 물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한다면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간 사회를 위한 물접근권으로 대표되는 생존권을 위
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지역적 결합력의 전반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무엇이 남게될 것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독재적이고, 팽창적이고, 군국주
의적이며, 부패한 수자원의 정부 통제는 상품화, 민영화, 그리고 세계적인 과점 형성만큼이
나 반대해야 할 문제이다. 다양한 지역적 수준에서 근본적으로는 인류 공동의 재산인 이 자
원을 위해 공공 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약을 맺는 것이 긴급하
게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은 유럽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며, 유럽 각국은 정책 지도, 소유 통제, 그리고 수자
원 서비스 통제(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환경의 관점 내에서)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물산
업의 직접적인 경영의 수준에서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선택들(사회 전반적으로 동
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 전문가, 솜씨, 기술, 그리고 능력을 다시 갖추
기 시작해야 한다. 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ATTAC)이 자신들의 의제에 수자원을 포함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좋은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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