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우리의 요구
50년으로 충분하다 네트워크 2000년 3/4월
21세기에 접어들어 처음 열리는 IMF와 세계은행의 이사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 세계 여러 국민들의 고통과 전세계적인 환경 파괴를 야기한 정책과 관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 반민주적 기관과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한 세계 경제체제에 책임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이들 기관이 부유한 나라의 정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정책이 국제 민간 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 부패한 관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는 부당한 제국주의적 경제정책에 맞서 생존과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는 남반구와 구’소비에트 블’ 나라들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전지구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요구를 제출한다. 우리는 또한 ‘지구화’ 정책의 짐을 감내하고 남반구에 부과된 것과 똑같은 정책들을 겪어온 북반구 부유한 나라의 수많은 민중들과 연대하고 있다.
이들 국제금융기관의 강제력이 철폐되어야만 각국 정부가 자국 국민의 뜻에 최우선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가난한 나라들에 정책을 지령할 목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에 권력을 할당하는 체제가 뒤집혀야만 각국과 국민들이 상호 존중과 지구 행성 및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의 필요에 기반한 결속을 다질 수 있다.
경제 발전에 고결성이 복원되어야만, 그리고 부패시키는 자와 부패되는 자들 모두가 책임을 추궁당해야만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민중과 생태계를 비롯한 모든이들의 안녕에 우선권이 주어져야만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사회, 경제적 권리와 기본 인권이 존중받는 정의와 평등, 평화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2000년 4월 16∼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세계은행과 IMF의 상반기 회의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요구하는 바이다.
1. IMF와 세계은행은 자신이 제공한 모든 채무를 탕감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이들 기관이 보유한 실제 순자본과 자산에서 이끌어내야 한다.
2. IMF와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또는 거시경제 개혁이라 알려진 긴축 경제정책의 부과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차관, 신용, 채무 경감 등의 조건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들의 외채 경감 조건의 유예뿐 아니라 정책 개혁을 위한 채무 경감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중채무빈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 모두의 포기가 요구된다.
3. IMF와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정책의 재앙적 영향을 견뎌온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들에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이 야기한 효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한 기금은 이들 기관의 실제 순자본과 자산에서 이끌어내거나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기제를 통해 배분되어야 한다.
4. 세계은행 그룹은 자신이 수행한 대규모 프로젝트(댐 건설 등)에 의해 이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세계은행 평가 등급에서 경제적 실패로 분류된 프로젝트들에 대해 각국 정부에 보상해야 한다. 이후의 평가는 사회, 문화, 환경적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세계은행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인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금은 세계은행의 실제 순자본과 자산
을 이용하거나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기제를 통해 배분되어야 한다.
5. 세계은행 그룹은 민영화와 자유화 등과 같은 기업의 지구화와 관련된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민간부문 투자에 종사하는 부서1)를 통해 정책 권고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현재 보유한 민간부문 투자를 정리하여 앞서 요구한 배상금을 위한 기금에 충당해야 한다.
6. 부패를 교사한 세계은행 그룹과 IMF 기구와 개인 및 채무국의 공범들은 기소되어야 하며 부패의 책임자와 관련 기관들은 이로 인해 야기된 자원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7. 세계은행 그룹이나 IMF 같은 국제기관들의 향 후 존재 및 구조, 정책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국제기관들의 정책과 관행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민중들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부분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동의할 경우 이들 기관의 총재들은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이에 기반해서 행동해야 한다. 전지구적인 경제정의와 정치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이들 기관의 폐쇄가 요구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정부 분담금 확대에 반대하고 세계은행 채권에 대한 보이코트 등의 캠페인을 지지하는 등 이들 기관의 기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후주>
1) 국제금융공사(IFC)는 세계은행 그룹의 부서이다.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증하는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또한 세계은행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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