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산업별 중앙교섭 요구 거세진다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단위 산별노조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이들의 산별 중앙교섭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으나, 사용자단체들이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올해 노동쟁의의 새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용득) 등5개 산별노조는 최근 정책담당자회의와 위원장 모임을 잇따라 열어, 산별중앙교섭 성사를 위해서는 사용자단체의 교섭 의무화 등이 시급하는 데 의견을모으고 정부와 사용자쪽에 이의 법제화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5개 산별노조에는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부영) 한국교직원노조(위원장임태룡) 전국대학노조(위원장 장건)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 규정으로는 산별 중앙교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사용자단체들이 번번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98년 2월 출범한 지 3년이 되도록 한번도산별 중앙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4일과 6일 임종률 중앙노동위원장과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을 만나 사용자단체와의 산별 중앙교섭 성사를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9일 “정부쪽 관계자들이 산별 중앙교섭은법제화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매년 소모적인 투쟁을 없애기 위해선산별 중앙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면담결과를 전했다.

산별노조들은 앞으로 산별 중앙교섭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부각시키기위해 우선 오는 27일 한국노동법학회 등 노동 관련 3개 학회와노동부·사용자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산별교섭의전망과 가능성 모색’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또 변호사와 노동법 학자의 자문을 구해 `산별 중앙교섭 강제를 위한 법개정 청원’도 낼 방침이다.

최경숙 보건의료산업노조 선전국장은 “그동안 기업별노조 체제에서의기업단위 개별교섭은 교섭비용이나 노-사관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고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면서 “이제산별노조시대로 접어든 만큼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간 중앙교섭을 정착시켜합리적이고 한단계 발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