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95호/초점] 푸틴의 등극 이후

러시아: 푸틴의 등극 이후

[주간녹색좌파] 4/20 보리스 카갈리츠키

모스크바 – 러시아라는 연극의 새로운 장의 막이 올랐다. 1998년의 금융 위기 이후 “과두

재벌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체제가 변화없인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

에 그들은 이 체제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세워낸다.

신자유주의의 수많은 실패 이후, 그리고 1990년대 이래 러시아 엘리트가 채택한 이 서구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적인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회복을 서둘러대

기 위해선 어는 정도의 수사적 변화가 요구된다. “유럽 공동의 집” 그리고 “세계 문명으로의

복귀” 등에 대한 장황한 말들 대신 러시아인들은 현재 애국주의와 “국가 권력의 재탄생”에

관한 연설을 듣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이 모든 구호들은 국내 금융 과두들과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자행되는 국가에 대한 계속적인 약탈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는 서구 인권 단체들이 제기하는 비판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주권을 수호한다는 것”에는, 푸틴의 스타일에 따르면, 인권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규

범을 보란 듯이 무시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서구 지도자들은 체첸의 학살에 대해 어느 정도 러시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기는

하지만 크레믈린의 새 당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러시아 정부가 서구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 정책들을 완강히 유지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 당국은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장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를 유효적절하게 포기하고 있다.

푸틴의 ‘정책’

크레믈린의 정치적 조정자로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단지 “연기하는” 대통령이 아니라)임이

선언된 후 푸틴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 운동의 주된

전략 중의 하나였다.

과두 재벌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문들은 장래의 이 국가 지도자가 과두체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석한 전략”을 지닌 푸틴의 진

영에서 다음 십 년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갔다.

이 정책 계획은 고도로 단일화된 형태로 제기되고 있었다. 경제 부문의 경우 우파 인사들

에 의해 정리되고 있었으며, 반면 얼마 안되는 “좌파”가 사회적 조항 분야의 작업을 위해 초

빙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정책 계획을 입안한다는

것 자체가 또한 선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사회적 조항들을 실현시키려는 의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것들은 다만 설득력있게 들리도록 기획된 것일 뿐이다. 선전 전략을 차

치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저울질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이나 그의 팀

이 그 어떤 진지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적 계획의 부재는 속임수

가 아니며, 비판을 모면하거나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려는 통치 계급의 바램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지배자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기 위해 권좌에 오른다는 것은 간단한 사

실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새 정부의 관료적 활동이 놀랄 만큼 의도적이지만 내용은 전혀 없

다는 것이다.

푸틴이 구하는 자문 역시 그 어떤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는 전국을 여행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포템킨 마을(역주: 당혹스럽거나 부끄러운 현실, 상황들을 숨

기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설정된 과장된 전시물이나 현란한 외관을 일컫는 말)”들을 돌

아다니는 그를 볼 뿐이다. 그리고 체첸의 테러 분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거친 욕설

을 퍼부어대며, 위협적 수사를 끼워 넣은 막연한 성명이 그가 하는 연설들이다. 이 중 그 어

떤 것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사태는 바뀔 것이 분명하다. 그것도 급격한 변화일 것이다. 현재까지 푸틴의 팀은 옐친 시

절로부터 남은 국가적 기반에 기대어 기능해 왔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

야 한다는 것이다. 푸틴은 그를 권좌에 오르게 한 바로 그 결정들의 장기적인 결과물들과 맞

닥뜨리게 될 것이다.

푸틴 자신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결정과정상에 스스로 참여한 바도 없다. 하

지만 체첸의 전쟁과 때이른 선거, 그리고 전통적 민족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의 일종의 대체

물로 만드는 것 등, 이 모두가 그의 책략인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그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그의 지도하에 고안된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푸틴은 또한 이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

야할 것이다.

체첸 전쟁

체첸 전쟁은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푸틴의 주된 전략이었으며,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최

대의 캠페인 전략이었다. 또한 사회 통합을 위해 통치 세력이 마련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둘 중의 하나가 필요하다. 즉 명백한 승리, 혹은 “적”이

문 앞까지 들이닥치는 것이다. 이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못했다. 체첸인들은 결

코 분쇄되지 않았고, 그들이 크레믈린 문 앞까지 도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의 통치자들에게 전쟁은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연방군이 반란 공화국의 산악

지대로 진군해 들어갔던 1999년 10월에 이미 절망적으로 패배했던 셈이었다. 그 이후 문제는

더 이상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었다. 러시아 사회가 자신들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것을 얼

마나 일찍 깨달을 것인가와 이 패배의 영향이었다.

이 문제의 첫 부분은 대답하기 쉽다. 연방군이 겪게 될 곤란은 봄이 끝날 무렵까지는 분명

해질 것이다. 체첸 지역에서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난다는 것은, 그리고 공군이 목표물을 찾기

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 공군이 특별히 겨울 공세에

서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러시아 군대에 전투 준비가 제대로 된 부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며,

예비 병력 역시 고갈되었다는 것이다. 충분히 훈련된 조종사들도 없고, 헬리콥터를 비롯한

군용기들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수리 및 정비 문제 역시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얼마 안되는 부대도 기대치 이상의 작전에 동원되고 있으며, 그 결

과 손실도 막심하다. 예를 들어 프슈코프 공수부대의 경우 지난 넉 달 동안 첫 체첸 전쟁 전

기간보다 많은 사상자를 냈다. 군인들 스스로도 말하다시피, 이 부대는 “최종 타격을 가하기

위해” 체첸에 버려진 것이다.

기계화 부대 역시 더 이상 실제적 전투력이 아니다. 여름까지 러시아 군대에는 산악 지역

에서 격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체첸에서 생생한 목표물로서 부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푸틴으로 하여금

향후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만큼 러시아 인구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름

까지 그는 전투를 계속 수행할 그 어떤 군대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푸틴의 팀은 옐친의 진용과는 달리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정력적이긴 하지만 상

상력과 창의력이 꽤나 부족하다. 그 결과로 거의 틀림없이 그 어떤 근본적인 결정도 내려지

지 않을 것이며, 수백 수천의 군인들이 단순히 죽어갈 뿐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즉각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반전 분위기가 러시아

사회에 고조될 것이며(이미 상당한 정도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동시에 반전, 반푸틴 분

위기가 일반 사병들을 포함해 군부 내에서 극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전선으로 배치되는 군부대에서는 대량 탈주에서 반란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황들이 예견될

수 있다.

푸틴의 팀이 전자 언론 매체들을 통해 야당을 제압하기는 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던

가?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 듣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옐친의 경우 전쟁에 대한 대중의 불만조차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었다. 당시

언론은 전쟁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통해 당국을 지원한 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것이다.

야당 억압이라는 측면에서는 푸틴은 자신의 선전용 거짓말이 표면에 떠오르게 될 때 여론

을 통제하는데 요긴할 수도 있었던 모든 기회를 소모해버렸다.

새로운 경제 불황

푸틴의 두 번째 난관은 경제이다. 언설을 통해서든 루블화를 통해서든(연금, 급여 수준의

상승 등) 선전용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는 생산력의 성장은 전임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에 기

대고 있다. 이들이 창출한 값싼 루블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며, 푸틴의 권좌 등극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문제는 이 성장이 상대적으로 허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는 정체나 하락 재개로 귀결

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고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오직 전례 없는 유가 상승을 통해

이 사실은 통계 수치상으로는 감춰지고 있다. 이런 유가 수준은 4월 중순을 넘어서까지 지속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반구 국가들의 날씨가 풀리면서 예년처럼 유가 하락을 재촉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은 생산량 제고를 결정했다. 만약 유가가 배럴 당 미

화 25 달러에서 18 달러로 떨어지더라도 러시아의 석유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

하겠지만, 더 이상 경제의 다른 부문까지 떠받치지는 못할 것이다.

봄까지는 모스크바 시정부는 채무 지불 유예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리

루츠코프 모스크바 시장이 중앙 정부 당국에 보여준 예기치 않은 충성을 설명해주는 그럴듯

한 한 가지 이유이다. 모스크바는 분명 구제를 받게 되겠지만, 유일한 문제는 누가 이것을

지불하느냐이며, 러시아 경제 전체에서 얼만 만큼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화 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협소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덧붙여 농업 분야의 통상적인 문제(소비에트 시절의 전략 재고량은 실제적으로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밀이 수입되어야 할 것이다) 역시 추가되어야 하며, 이런

이유들로 올 봄이 끝날 무렵 새로운 금융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예상이 쉽게

가능한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 국제 시장에서 밀을 사기 위해서이며, 과열된 선거 캠페인 당시 당국이 발

행한 금융 약정을 준수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투자를 위해, 그리고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돈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루블화에 대한 압력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루블화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얼마나 오래 이 상황을 통제하에 둘 수 있느냐이다. 빅토르 게라슈첸코 중앙은행 총재가 무

척이나 사람이긴 하지만 마법사는 아니다. 가장 후하게 어림잡아서 몇 달 정도는 그가 버틸

수 있겠지만 초여름까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게라슈첸코가 정말 천재적 능력을 발휘한다면 루블화의 붕괴는 봄이 아니라 가을이

될 것이다. 중앙은행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일 수 있겠지만 그 붕괴의 결과는 어

쩌면 봄에 일어나게 될 경우보다 훨씬 치명적일 것이다. 결국 1998년의 위기를 전후한 상황

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에도 루블화는 4월에 폭락했어야 했지만, 인위적으로 지탱되었다. 8월에 붕괴는 어

쨌거나 찾아왔고, 금융 위기는 경제 전반의 파국으로 전화했던 것이다.

1998년식의 지불유예와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파고 사이의 차이는 지불유예로 피해를 받은

부위가 수입업자들과 금융 부문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반면 “실제 경제”-국내 시장을 위한

공산품 제조업 부문과 다수의 수출업자들-는 앞서 나가고 있었다.

금번의 위기는 어느 정도는 덜 재앙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실제적 결과는 보다 격렬

할 것이다. 다가오는 위기는 실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구매력이 극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과 1999년 러시아 시장에서 외국 경쟁자들이 물러난 여파로 매출을

늘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2000년에는 모든 것을 잃거나 최소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분노의 포도

경제적 난관은 사회적 위기의 새로운 물결을 알리는 조짐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새

롭고 독특한 상황에 마주치게 된다. 1994년에서 1998년 사이 노동 운동은 전면적인 혼란에

쳐해 있었다. 어떻든지 간에 기업들이 가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에 어떤 의미가 있

었을까?

하지만 경제 회복의 두 번째 해인 현재, 노동자들의 투쟁은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게

다가 이들 투쟁의 효율성 역시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사회학 이론은 노동자들의 행동이 시장이 회복하는 국면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

이 수축할 때 저하한다고 이야기한다. 계급 투쟁은 상승에서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그 정점을 맞이한다. 이 시기, 운동은 여전히 공세적 시기의 기세를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새로운 불만의 원천에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이렇다.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익숙해질

때의 상황이 그 하나라면, 제때 중단없이 임금을 받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졌을 때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된다. 후자의 상황이 훨씬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전역에서 하나의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면 음모론을 불러일으

키려는 시도가 나온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선동하는지 찾으려 할 것이고, 과두 재벌 중 누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자금을 제공하

는지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음모는 크레믈린 안과 그 주위에 얽혀 있을 뿐

이다.

그런 식으로 다수 민중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회자되는 주체 요소의 결여라

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위당”이든, 단순히 노동자 정당의 형태로 구현되었든, 이 투쟁은 결

코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러시아 민중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

했으며 좀더 분명히는 거의 소진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서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민중의 행동은 가장 정교한 심리학자에 의해서도 결

코 세세하게 계산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치 체제가 남겨두고 있는 것은 극도로 불쾌한 경악일 뿐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시간 문제일 뿐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은 노동 운동이 정치적 세력으로 자신을 조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겐나디 쥬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KPRF)은 수많은 선거에서 보여졌다시피 노동자들에

게 거의 호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조직화는 별개이다.

전쟁과 푸틴에 대한 효과적인 지지와 함께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기

는 하지만 쥬가노프의 당은 두드러진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좌파 야당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한 공산당은 좌파 운동이 제대로 서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공산당의 생존 가능성이야말로 푸틴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버팀목인 것이다.

만약 이 상황 역시 불안정스럽게 변화한다면, 그때는 크레믈린 측에 정말로 유감스러운 사

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