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MP3 인터넷 음악, 소송 걸어도 제어어렵다

미 음반업계가 저작권 위배혐의로 MP3.co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음악의 불법적 배포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MP3.com은 엄연한 회사로 상대측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피할 길이 없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에는 실체를 잡을 수 없는 방식의 음악 배신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피터 커뮤니케이션의 애널리스트 마크 무라디안(Mark Mooradian)은 “결국 음반업계가 이 같은 서비스들과 공생하는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두 군데 재판에 이겨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들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투자분석기관인 이-오퍼링(E-Offering)의 애널리스트인 패트릭 윈튼(Patrick Winton)은 “현재의 MP3 서비스는 머리 하나를 자르면 일곱 개가 새로 돋아나는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RIAA-MP3.com 소송을 맡았던 제드 라코프(Jed S. Rakoff) 판사는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달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MP3.com이 패소한 이유가 CD로부터 직접적으로 음악을 복사해서 회사 컴퓨터내에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소송을 걸고 있는 또 다른 업체인 냅스터(Napster Inc)사의 경우, MP3.com처럼 회사 컴퓨터에 음악을 축적하고는 있지 않지만, 냅스터 소프트웨어내의 디렉토리 자체는 직접 관리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디렉토리 관리기능 마저 사용자들에게 넘어간다면, 음반 산업계가 냅스터를 통해서 형성된 사용자 네트워크 자체를 폐쇄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무라디안은 “MP3.com이나 냅스터처럼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걸기 쉽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된 파일 공유시스템을 소송을 통해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MP3.com의 CEO 마이클 로버트슨(Michael Robertson)은 자신의 웹사이트는 여타 사이트에 비해서는 훨씬 양심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같은 책임있는 사이트가 문을 닫는다면, 진짜로 불법적인 사이트들이 장마 후 독버섯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2000.04.28 AP http://dailynews.yahoo.com/h/ap/20000428/tc/mp3_impact_1.html